'여성희망 복무제' 2030년 도입 공약전역 장교에 2000만 원 학비 지원병역 자원 감소 근본 대책 여부 의문도
개혁신당은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경찰과 소방 분야 등의 공무원이 되려는 여성은 군 복무를 마쳐야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9조...
현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상으로 '근접 신변 보호팀'을 운영하고 있는 경찰청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에 대해서도 정당 측과 협의를 거쳐 신변 보호팀 조기 배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은 정당 측과 핫라인을 구축해 후보자별 유세 일정을 사전에 확인, 위험성 판단을 거쳐 적정 경력을 배치한다는...
'불꽃' 시절 '범죄자들은 람보르기니 타고 저 앞에서 가는데 경찰은 현 제도 안에서 경운기 타고 쫓아가는 것 같다'는 한 경찰분의 말이 인상에 남는다. 디지털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한다. 디지털 관련 법은 국회에서 지금보다 더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싶다."
-비대위원장 시절 당내 마찰도 적지...
교권 확립에 대해 "결국 학생을 위한 것"이라고 표현한 윤 대통령은 "작년에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했고, 학교폭력 조사를 이제 전문가에게 맡기도록 제도를 개선, 학교전담경찰관(SPO) 제도를 확대했다"는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사회 발전 속도에 맞춰 교육 혁신의 속도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 프로그램을 더...
검찰 개혁 기조서 신설된 공수처…이달 20일 처장 임기 만료출범 2년차부터 대탈출 러시…1기 검사진 13명 중 2명 남아초라한 성과, 여러 기관과 충돌…“법적으로도 무시 당하는 신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기가 이달 20일 막을 내린다.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 부패 비리를 엄단한다’는 기치를 걸고 출범했지만, 정작 3년 동안 성과를 내지...
국민의힘은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마무리된 만큼 특별법의 조사보다는 피해자 지원과 재발 방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이태원특별법은 유족과 피해자에게 실효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여야 하고, 또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천하람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장도 “개혁신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심각한 민주주의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정치인의 신체에 해를 가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천 위원장은 “경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명백백 밝히고 강력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여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올해 1월 연두 업무보고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윤석열 정부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언했고, 4대 개혁 분야와 10대 핵심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바쁘게 움직였고, 눈에 띄는 변화들을 만들어냈지만 결과는 호불호가 갈린다. 지난해를 돌이켜보며 한 해 동안 교육계를 휩쓸었던 이슈들을 짚어봤다.
서이초 교사 극단선택...
“선대위원장직 제안받았지만, 마음 동하지 않아”“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있는 나라 돼야”“가칭 ‘개혁신당’ 창당준비 신고서 선관위 제출”“총선 전 국민의힘과 재결합 시나리오 부정하겠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이어 가칭 ‘개혁신당’의 창당 준비 신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면서 창당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박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 개혁을 비롯해 대북 현안 해결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해 노력했다"며 "한반도 및 국제정세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겸비한 안보전략가로서 외교안보정책 발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박 전 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무능외교, 망언외교, 안보불안의 집약판"이라며...
함께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공공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일궈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법을 전공한 전문가로서 경험을 살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형사법 체계를 개혁하겠다"며 "특히 논문 주제였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법률과 정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1호 영입인재로...
마에시마 가즈히로 일본 조치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경찰 개혁과 사회 안전망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론 변화의 조짐도 보인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는 “샌프란시스코는 기술산업에 중요한 곳”이라며 “이곳에서 성장을 계속한다”면서 시내 사무실 면적을 기존보다 3.5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구글이 출자하는 AI...
개딸 행보 어땠나…문자 폭탄·비난 대자보 ‘일상’
‘개혁의 딸’의 줄임말인 개딸은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대표의 대선 패배 이후 그를 위로하고 응원하기 위해 뭉친 지지자들을 개딸의 근원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을 스스로 개딸이라고 부르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 대표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을 중심으로 지지 활동을...
위한 경찰 조직의 치안 중심 개편 및 관련 예산 배정, 전국 하천에 홍수 조기 경보망 확대, 군 장병 후생 향상(초급간부 단기복무장려금 및 병 봉급 인상 등) 등 추진 정책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도 밝혔다.
연금 개혁과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최고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과제 추진 의지와 함께 정부가 추진하는 약자 복지, 의료개혁,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을 언급하며 국회의 초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정부 재정 운용 기조인 '건전 재정'에 대해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는 것...
윤 대통령은 정부가 제출한 연금개혁안 추진 의지를 재차 언급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각종 민생 법안 처리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뿐 아니라 정부 각 부처에도 민생 현장 목소리를 챙기라고 했다. 최근 중동 순방 외교를 다녀온 뒤 국민 삶과 밀접한 '민생 현안'을 적극적으로 챙길 것이라는 의지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힌 이후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경찰청 차장을 지낸 진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공천 당시 검찰 수사관 출신 김 후보와 경찰 간부 출신 진 후보의 검·경 대결 구도를 만들기 위한 민주당의 표적 공천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당초 강서는 민주당 텃밭으로 분류되는 지역이다. 지역구 현역 강선우(강서갑)·진성준(강서을)...
컨슈머워치는 이날 논평을 통해 “로톡에 가입하고 영업 활동을 할 자유와 권리가 법무부에 의해 온전히 인정된 것으로, 그동안 이어져 온 변협-로톡의 법적 분쟁에도 마침표를 찍게 됐다”면서 “이미 헌법재판소와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합법성이 인정됐음에도 변협은 무리한 징계를 고집해왔다. 법무부마저 변협의 징계 부당성을 인정한 것이기에 이번...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당 지도부는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국민의힘은 ‘뉴스타파 허위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김만배·신학림씨와 뉴스타파 기자는 물론 해당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 기자 4명을 경찰에 직접 고발하기도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신학림의 김만배 인터뷰를 악의적으로 편집해...
일찍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단수공천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여당은 정치적 부담을 줄이고자 ‘단수 공천’ 대신 ‘경선’으로 방식을 선회했다.
당은 10일 후보자 등록을 끝마친 뒤, 11일 회의를 열어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거는 내달 11일 치러진다.
김 전 구청장은 10일 오전 국회에 강서구청장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한 뒤 “우리 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