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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평행선…노동계, 사실상 '논의 거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에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을 촉구했다. 노동계는 최임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62.2%에 달하는 우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12.7%에 달하는 최저임금 미만율, 그리고 업종별 최대 33.8%포인트(p)...

2023-06-20 15:58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경영계는 아직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최임위 안팎에선 경영계가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계 요구안과 온도차가 큰 만큼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종별 차등적용 도입 역시 양 측이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다. 소상공인 업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인상을 한다면 1만20원 정도까지 수용이 가능하지...

2023-06-19 16:58
‘노란봉투법’ 판결 비난에…대법원 “부당 압력, 독립 훼손”

이에 야권과 노동계는 대법원의 판단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취지에 부합한다고 해석했지만, 여당과 경영계는 크게 반발했다. 특히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판결 다음 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을 포함한 몇몇 대법관의 교체를 앞두고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판사 출신 김기현 국민의힘...

2023-06-19 15:50
내주 최저임금액 심의 본격화…법정 시한은 못 지킬 듯

경영계는 아직 공식적으로 제시안을 내놓진 않았으나 올해 수준(시급 9260원)으로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질적인 최저임금액 논의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둘러싼 논의가 공전하고 있어서다. 최임위는 5차 전원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차등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영계는 자영업자 경영난 등을 이유로...

2023-06-17 06:00
대법원 인정받은 ‘노란봉투법’...국회 문턱 넘나

윤 원내대표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참가자들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민법의 대원칙과 맞지 않는 것으로, 경영계에서는 이 판결에 심각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며 “대법원은 노란봉투법을 판례로 뒷받침하면서 국회의 쟁점법안을 임의로 입법화하는 결과를 빚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을 설득하지 않고,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2023-06-17 05:00
경총 "현대차 손배소 대법 판결, 불법행위 확산할 것" 우려

경총은 "경영계는 오늘 대법원 3부 판결로 사업장 점거와 같은 산업현장의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과도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우려한다"며 "대법원이 기존 판례와 다른 새로운 법리로 산업현장의 혼란과 노사관계 불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5 16:28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높은 인상속도와 이로 인한 노동시장 수용성 저하를 근거로 내세워 업종별 차등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01년 2100원에서 2023년 9620원으로 4배 이상 높아졌고, 그 결과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2001년 28.7%에서 2022년 62.2%로 상승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06-15 16:21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논의 본격화…노사 공방전 계속

경영계가 주장하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의 최저임금 차등적용 필요성의 논리도 미약하고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은 "올해 1분기 345억 원의 영업이익 흑자를 낸 호텔신라는 도소매업, 음식숙박업에 속한다"며 "경영계 주장대로 호텔신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받아야 할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3-06-13 16:26
경총, ILO 총회서 "노동 탄압 사실 아냐…균형있는 시각을"

이동근 상근 부회장 경영계 대표 연설“법과 원칙에 따라 노사법치주의 확립”“韓 노조법 개정안에 경영계 큰 우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한국의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관계 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균형있게 고려해달라고 당부했다. 12일 경총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3-06-13 00:00
[종합]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勞 "최저임금 취지 훼손말라"vs"일부 업종 최저임금 감당 못해"한국노총 간부 강경진압 논란...노동계, 석방 탄원ㆍ보증 요청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2023-06-08 16:59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심의 시작…노사 팽팽한 신경전

내년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놓고 노동계(근로자위원)와 경영계(사용자위원)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심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해마다 쟁점이 돼온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 안건이 상정돼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까지 전 업종에 대한...

2023-06-08 16:09
"중처법 신속한 개정을" 경총, 정부에 건의서 제출

이어 “지난해 1월 중처법이 시행된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사망사고 감소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과도한 처벌규정(1년 이상 징역)으로 인해 기업의 대표이사가 실형(법정구속)을 선고받는 등 경영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법률 개정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서에 중처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사망자 범위를 현행 '1명 이상'에서...

2023-05-31 12:00
최저임금 줄다리기 본격화…노동계 "대폭 인상" vs 경영계 "동결"

회의에선 노동계와 경영계가 충돌했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근 공개된 최저임금위원회 생계비 보고서에 의하면 생계비 가운데 금액이 가장 낮은 ‘비혼 단신 생계비’가 2022년 기준 월 241만 원이 넘고, 전년 대비 9.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22년 최저임금은 5.05% 인상돼 생계비 인상률 9.34%보다 낮아 최저임금노동자의...

2023-05-25 15:56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경영계는 최저임금 요구액을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올해도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주장(시급 1만2000원)은 현실을 도외시한 주장”이라며 “소상공인과 중소·영세 사업주들을 사지 내몰고 폐업으로 내모는 주장이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2023-05-02 15:52
[사설] 최저임금 회의 가로막은 노동계 각성해야

노동계는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대비 24.7% 오른 1만2000원을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원한다. 또 다른 쟁점인 최저임금 차등화 등도 원만한 타협이 어렵다. 정부는 법정 시한인 6월 말까지 교섭을 끝내고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그 일정을 지키기가 절대 쉽지 않다는 사실을 그제 파행이 새삼 일깨웠다. 연례적 임금 문제를 놓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2023-04-20 05:00
[포토] 경총, 경영계 건의사항 국민의힘에 전달

손경식(앞줄 왼쪽) 경영자총협회장이 18일 서울 마포구 경총협회에서 정책 간담회에 앞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게 경영계 건의사항을 전달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3-04-18 15:56
출발부터 선전포고…최저임금 심의 올해도 가시밭길

경영계는 일찍부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해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늘어나는 비용과 떨어지는 매출로 인해 ‘나 홀로’ 운영을 택할 만큼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아직 명시적인 요구안을 내놓진 않았으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2023-04-18 15:00
노동계, 최저임금 24.7% 오른 1만2000원 요구…"물가 폭등, 대폭 올려야"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올해도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인상률’을 쟁점화해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다만, 근로자위원들의 요구안은 말 그대로 요구다. 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자·근로자위원이 각자의 요구안을 제출한다. 이후 수정 요구안을 낸다....

2023-04-04 15:23
경총 "중처법 위반 삼표그룹 회장 기소, 매우 우려"

이어 "검찰의 그룹 회장 기소는 현행 중처법의 경영책임자 개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중처법 의무주체를 확대·해석해 적용한 기소로 보인다"면서 "경영계는 향후 경영책임자 대상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시급히 중처법 개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3-03-31 16:46
경영계 "근로시간제도 개선 취지 왜곡해선 안돼"

이동근 경총 부회장, 정윤모 중기중앙회 부회장 한 목소리경총ㆍ중기중앙회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향' 토론회 개최이정 한국외대 교수, 연장근로 제한 단위 변경 등 제안 경영계는 노동계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3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근로시간...

2023-03-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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