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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브로커 연루 의혹’ 전직 치안감, 야산서 숨진 채 발견

광주·전남지역의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망에 올랐던 전직 치안감이 경기 하남시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5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실종신고를 받고 하남시 검단산 일대를 수색하던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전직 치안감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외상 등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유서 등 극단

2023-11-15 14:20
자생형 간첩단 ‘자통’의 정체는?…검찰, 추가수사 계속

이적단체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에 대한 방첩당국의 수사가 한창이다. 자통은 민주노총 등에 침투해 하부조직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이 수사해 기소한 이른바 ‘창원간첩단’ 사건과 연결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3월 창원간첩단 구성원들을 구속기소한 뒤 자통과 관련한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경찰과 국가정

2023-11-14 16:10
“윤보르기니 탔더니만”…여소야대 극복없인 3대 개혁도 재정준칙도 ‘요원’ [미리보는 제22대 총선]

내년 4월 총선은 집권 3년차 윤석열 정부의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 과제는 물론 민생·경제 국정과제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거쳐 여당이 됐지만 의회 권력은 여전히 국회 의석 과반을 지닌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총선에서 여소야대를 뒤집지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주요 공약은 사장될 공산이 크다. 총선 결과에 따라 ‘식물정부’ 혹은 국

2023-11-13 05:00
“사랑도 죄가 됩니다” 사생팬에 눈물 흘리는 스타들 [이슈크래커]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2020년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등장해 화제가 된 대사입니다. 불륜을 저지르고도 뻔뻔한 그의 태도에 많은 시청자들이 어이를 상실했죠. 드라마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자신의 사랑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생팬’인데요. 최근 세븐틴 멤버 호시가 사생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

2023-11-10 16:02
민주당 검사 탄핵에 檢 “탄핵사유 아니다”

검사 탄핵에 대한 검찰 입장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 소추한 데 이어 또 다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9일 발의하고,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탄핵은 공직자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

2023-11-09 17:34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의혹’ 담당 검사들 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당시 수사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당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10일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나온 결론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 수사 기

2023-11-08 17:23
[사설] 공정위 고발지침 개정안, 변명보다 재검토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가 어제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관한 지침’(고발지침)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최근 고발지침 행정예고 후 비판 의견서를 냈던 6개 단체가 거듭 의견을 수렴해 반대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기업 현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절박한지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2023-11-07 05:00
한동훈 장관 집 앞 토치·흉기 두고 간 40대, 구속기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 앞에 점화용 토치와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홍모(42)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석규 부장검사)는 6일 홍씨를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달 11일 오전 3시쯤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점화용

2023-11-06 20:44
검찰 ‘미공개 정보 거래’ 의혹 메리츠증권ㆍ이화그룹 압수수색

검찰이 이화전기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메리츠증권과 이화그룹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6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메리츠증권 본점, 이화그룹 본사 등 1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중순쯤 검찰에 고발한

2023-11-06 11:38
‘민주당 돈 봉투 사건’ 송영길, 檢수사심의위 신청

불법 후원금 의혹 등 별건 혐의“먼지털이식 수사”에 강력 반발부의심의위 거쳐 소집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 등으로 수사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 검찰이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송 전 대표 변호인을 맡고 있는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

2023-11-03 13:37
유아인, ‘수면제 1000여 정’ 불법 처방 어떻게?…가족 명의까지 도용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 씨가 가족 명의를 도용해가면서까지 수면제 수천 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 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14개 의원에서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불법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공소장에 유 씨가 9L

2023-11-02 16:51
학생에 ‘레드카드’ 준 교사…헌재 “아동학대 아냐”

헌재 “교육적 목적…정상적 훈육”아동학대로 본 檢 기소유예 취소 교실에서 이른바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한 교사의 지도 행위에 대해 교육 목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정상적인 훈육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헌재는 검찰이 아동학대로 보고 기소를 유예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헌재는 전주지검이 교사 A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

2023-10-31 10:10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 다인건설 사건, 안산지청에 배당

‘하도급 대금 미지급’ 의혹을 받는 다인건설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최근 다인건설 사건을 안산지청 수사과에 배당했다. 다인건설 사건은 공정위가 12일 고발한 것이다. 다인건설의 본사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해 해당 지역 관할인 안산지청에 배당된 것으로 보인다. 수사과는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형사부서로 넘겨 기소 여부를

2023-10-30 14:26
[마감 후] 사법 과잉의 시대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의 기관이 국회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국회 본회의 상정으로 직행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일부개정 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기각한 이유다.

2023-10-30 06:00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조지호 경찰청 차장 유임…인천청장 김희중

경찰대학장 김수환…신임 경찰국장 이호영 정부는 26일 김희중(58)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을 인천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등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김수환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장(54)은 경찰대학장으로 내정됐다. 두 사람은 지난달 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조지호(55) 경찰청 차장과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은 유임됐다. 김광호 서울

2023-10-26 18:19
‘48억 임금체불’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추가 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재만 부장검사)는 근로자 총 407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등 합계 약 48억 원을 체불한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을 25일 추가 기소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김 회장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해당 사건에 병합 기소했다고 밝혔다. 체불금품은 총

2023-10-25 17:06
檢, ‘260억원대 옥수동 지역주택조합 사기’ 일당 구속기소

서울 성동구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한다며 조합원을 모아 260억 원을 빼돌린 조합장과 감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홍완희 부장검사)는 옥수동지역주택조합장 한모(76) 씨와 감사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4월~2021년 6월까지 옥수동 일대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2023-10-24 17:30
[종합] 사면 두 달 만에…이호진 전 태광 회장 ‘횡령 혐의’ 강제수사

경찰, 이호진 전 회장 자택·사무실·골프장 압수수색계열사 동원 비자금 조성 의혹…광복절 특사 두 달만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검찰 수사도 불씨 남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검찰도 2019년 당시 무혐의 처분했다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김치·와인 강매 의혹’ 사건을

2023-10-24 16:13
“검찰 수사 대응력 강화…조직‧인력 확대”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③

“검찰 자체‧독자 수사 증가 전망”경제 활성화 취지…내년 6월 시행‘자율 준수 프로그램’ 무력화 우려“檢 리니언시 제도까지 활용해야” “일련의 담합 사건 수사 사례들에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한 검찰의 엄벌의지가 매우 강하다는 측면이 드러나 검찰 자체적인 수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공정거래그룹을 이끌고 있는 이인석(사법연수원

2023-10-24 06:00
김의겸,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접대 의혹 제기…李 “사실무근”

김의겸 ‘기업인과 가족모임’ 의혹 제기…이정섭 “문제 안돼” 이원석, ‘이재명 수사 편향’ 지적에 문 전 대통령 발언 거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총괄하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한 대기업 고위 관계자에게 ‘리조트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차장검사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023-10-23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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