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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검찰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7일 증거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2024-02-27 14:17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의혹' 업체대표ㆍ심사위원 구속기로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는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이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의 감리업체 선정과 관련된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가운데 지난 23일 뇌물을 제공한 감리업체 대표와 이를 수수한 심사위원 등 총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4-02-27 12:18
검찰, ‘민주노총 탈퇴 강요’ 황재복 SPC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황 대표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압수영장 청구사실과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 원의 향응 등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23일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수사정보를 거래한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도...

2024-02-27 11:42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검찰, 배달기사 숨지게 한 ‘벤츠 음주 운전자’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가해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분석, 사고 현장 CCTV 영상 추가확보‧분석, 목격자 조사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범죄사실을 보다 명확히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압수된 해당 차량을 몰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라이더유니온 대표자를 면담해 엄벌탄원서를 양형 자료로 제출받았고, 피해 유족에게는 심리치료를 지원했다”고...

2024-02-26 15:57
이재명 아내도 재판정에…김혜경 ‘공선법 위반’ 첫 재판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씨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으로 분류된 경기도청 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둔 2022년 9월 8일 재판에 먼저 넘겨지면서 정지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이 기소되면...

2024-02-26 15:54
검경 실무협의회 “국민 위협 초래하는 의료계 집단행동, 신속‧엄정 대응”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수사과장들이 참석했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긴밀히 협력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2024-02-26 10:54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오늘 첫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가 정지된 지 1년 5개월 만인 이달 14일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 씨를 기소하면서 김 씨가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도 추가해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혐의에 대해 김 씨와 김 씨의 수행비서 배 모 씨...

2024-02-26 07:40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32년 동안 검찰에 몸담으면서 반부패 기업수사 및 디지털 포렌식 수사체계 구축 등의 업적을 남겼다. 2022년 8월 세종에 합류한 이후 문 대표 변호사는 준법경영과 반부패 조사 등과 관계된 업무를 수행했다. 이를 토대로 각 전문가들이 역량을 결집,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센터 구심점 역할을 할 계획이다. 문 대표 변호사는 “컴플라이언스 업무가 일회적으로 끝나지...

2024-02-24 09:00
검찰, ‘수사정보 거래 의혹’ 기업 임원‧검찰수사관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인권보호관)은 23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와 검찰수사관 김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 씨는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했다. 검찰은 “향후...

2024-02-23 16:22
“불기소 사건 검찰에 안 넘긴다”는 공수처 개정안에 법무부 ‘반대’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수사했을 때 불기소 처분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법무부는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공소권 없는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공수처장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공수처법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처분권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또 재정신청 절차에도 문제가...

2024-02-23 13:17
다음 주 '대치동 마약음료'ㆍ'친부 성폭행 세뇌' 항소심 재판 시작

28에 오전에는 ‘친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라며 신도 세 자매를 세뇌시킨 교회장로 겸 검찰수사관 이모 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열린다. 아버지, 삼촌 등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도록 유도한 피고인들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무고죄는 통상 허위고소를 한 당사자에게 적용되지만, 검찰은 이들이 자신의 교인 자매가...

2024-02-23 13:16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또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무혐의 처분해야 한다는 검찰 수사팀 보고를 수차례 반려한 바 있어 한 위원장과도 악연이다. 이 전 지검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자신의 북콘서트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으로 중징계를 받았다. 이 전 지검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권력을 사유화해 제 식구...

2024-02-23 11:26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관들의 입찰 비리와 담합을 수사 중인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들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2024-02-23 10:50
한덕수 총리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개최…위기단계 ‘심각’ 격상

복지부는 그동안 미복귀자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조치 방침을,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주동자 구속 수사 원칙 등을 강조했다. 그러나 집단행동에 참여하는 전공의 규모가 커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하자 관계부처 간 공조를 통해 대응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전공의 대부분이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9275명이...

2024-02-22 21:06
설 연휴 할머니 때려 살해한 20대 남, 구속 송치…"잔소리 들어서"

22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남성 A씨(2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9일 부산 남구 한 빌라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할머니 B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혼자 할머니의 집에 방문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에는 119에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다”라고 직접 신고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몸에...

2024-02-22 19:30
“결코 성추행범이 아니다”…한지상, 악플에 법적 조치 예고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네티즌들은 배우가 A 씨를 공갈미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 처분되었다는 점을 기화로 A 씨와 여러 정황에 대한 허위사실과 A 씨의 폭로성 게시글을 보고 마치 진실인 것처럼 트위터,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에 퍼뜨려 악의적으로 비방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A 씨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배우가 먼저 팬인...

2024-02-22 17:26
한덕수 총리, 과잉경호 지적에 “국가원수 경호 기본규칙 따라 불가피”

그런 어휘 자체가 맞지 않는다”며 “누군가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본이고, 만약 검찰의 수사 행위가 맞지 않다면 관계 법률과 법원 등에 의해 견제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법안 9건을 기록한 것이 입법권 무력화라는 취지의 지적에 “그것이 국가의 기본 정신이나...

2024-02-22 16:28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다수 참여한 검찰 내 특수수사 검찰통으로 2005년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했으며, 2006년 현대자동차 비자금 사건, 2008년 삼성그룹 비자금 사건에 파견 검사 등을 지냈다. 지난 정권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특별수사단장을 맡아 윤 대통령을 직접 수사하기도 했다. 한진 그룹...

2024-02-22 15:25
‘1조4000억대 코인 먹튀’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피고인의 변호인과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했고 향후 수사에서 확보된 자료가 회생절차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출범한 합수단은 스캠 코인 → 시세조종 → 장외거래 암시장 → 코인 예치서비스 업체 등으로 수사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코인 발행‧유통‧서비스 시장 각 분야에서...

2024-02-2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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