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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文정부선 ‘저승사자’ 尹정부선 ‘조력자’…냉온탕 오가는 공정위 위상 [공무원 수난시대③]
    공정위 한 직원은 “전 정부에선 재벌개혁 등 공정경제를 전담하면서 당시 국민들에게 공정위의 역할을 각인시킬 수 있었다”며 “전 정부에서 부각된 경제 검찰이란 위상이 정권교체로 크게 떨어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직원은 “지난 정부의 공정위는 기업을 옥죄는 이미지가 강했다”면서 “담합 등의 불공정행위를 제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2023-07-26 05:00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방통위는 내부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과 더불어 상임위원회 구성 공백 등으로 내부가 뒤숭숭해지면서 제대로 된 업무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의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
    2023-07-24 16:56
  •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野 '방탄포기' 불발, 동력 잃은 혁신위…비명계는 반발
    이어 "'검찰 때문에 어떻다'는 것은 레토릭(수사)"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 정치적으로 다짐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애지중지 집착하나. 그냥 정치적 선언을 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특권 내려놓기를 비롯한 국회 개혁을 간절히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2023-07-15 06:00
  •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김 비서실장은 김홍일 권익위원장 내정자에 대해 "40년 가까이...
    2023-06-29 12:03
  •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김은경號 혁신위, 출발부터 '친명 편중' 논란…순항할까
    또 김 위원장이 "현역 국회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겠다"며 공천 개혁 의지를 밝힌 데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출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이 공천 배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구성 자체만 보면 (혁신위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다....
    2023-06-21 16:26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이외에도 민주당 내 위기의식을 염두에 둔 듯 “국민이 ‘달라졌다’고 하실 때까지 변화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며 당 쇄신 의지를 드러냈다. 또 그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수사라고 정의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영장이 청구되면 자진 출석하겠다”며 강수를 두기도 했다.
    2023-06-19 15:20
  •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與, 이재명 연설에 “적반하장의 시간…불체포특권 포기보다 사과 먼저”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에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을 향해선 “새 정부 출범 1년 만에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전을 포기했고, 국가 그 자체인 국민을...
    2023-06-19 15:15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2021년 12월 임명된 김인회 위원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1비서관, 법무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지냈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책을 쓰기도 했다. 2022년 4월 임명된 이남구 위원은 감사원 출신이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한 이른바 ‘문재인 라인’이기도 하다. 임찬우 위원은 2020년 2월...
    2023-06-16 05:00
  •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규제가 만든 괴물 ‘타다금지법’ 폐기해야”…與野 한목소리
    與장예찬·野여선웅, 12일 국회서 ‘타다금지법 폐기’ 기자회견“혁신 대신 규제 선택하면서 ‘타다금지법’ 괴물 탄생…폐기해야”“정부, 규제 개혁 위해 무슨 노력하고 있나” 여야 청년 정치인이 12일 국회에서 차량 공유서비스 ‘타다’ 금지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타다금지법’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는...
    2023-06-12 13:07
  • 조국 전 장관,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조국 전 장관, 양산 평산마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
    이어 "2019년 8월 검찰개혁 과제를 부여받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었지만, 저와 제 가족에게는 무간지옥의 시련이 닥쳐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며 "과오와 허물을 자성하고 자책하며 인고하고 감내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이 부정되고 폄훼되는 역진과 퇴행의 시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다....
    2023-06-11 08:43
  •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비리 온상’ 꼬리표 떼기 TF도 유명무실…새마을금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
    TF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으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체계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A새마을금고는 4월 고객 예금을 대출하고 남겨놓은 현금을 뜻하는 시재금(초과지급준비금) 6000만 원 횡령 사고로 사고자에 대한 법적조치와 징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2023-06-07 05:00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감사원 감사 거부 버티는 선관위...공세 수위 높이는 與4일 긴급 최고위원회의서도 선관위원장 사퇴 압박국힘 소속 서울시의원, 감사 거부 선관위원 검찰 고발도 국민의힘이 5일 자녀 특혜채용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악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등을 촉구하며 선관위를 압박했다. 휴일이었던 전날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긴급...
    2023-06-05 16:21
  • [사설] ‘타다’ 무죄, 그래도 ‘타다 금지법’ 못 넘는다
    ‘타다’는 2019년 10월 검찰 기소 후 지루한 법정 공방 끝에 불법 콜택시 오명을 벗게 됐다. VCNC는 2018년 10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와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타다 서비스를 선보였다. 쏘카에서 빌린 렌터카를 운전자와 함께 다시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었다.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재판 쟁점은 타다 서비스가 법에 허용되는 ‘운전자 알선 포함 자동차...
    2023-06-02 05:00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2023-06-01 05:00
  •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김남국 방지법' 정개특위 소위 통과…현역 의원 '코인' 6월 말까지 모두 등록
    국회 정개특위, 22일 법안소위 개최…국회법 개정안 심사가상자산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21대 현역 국회의원도 가상자산 신고 대상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 전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국회법...
    2023-05-22 15:18
  •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 김남국 윤리위 제소...국힘 "간사 합의 제명안 올려야"
    민주당은 그간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 검찰조사를 지켜봐야 한다며 당 차원의 윤리위 제소 언급을 피해왔다. 그러나 도덕성 딜레마와 관련해 당 내외서 이 대표 ‘결단’ 요구가 쏟아진 데다 검찰이 코인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가 시작되면서 자제조사 실효성까지 떨어져 당도 결정을 미룰 수 없던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검찰이 김 의원 코인...
    2023-05-17 16:07
  •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검찰‧마약‧이민청…‘尹정부 2인자’ 한동훈의 1년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17일 취임사에서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개혁, 진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 취임 하루 만에 검찰 고위 인사가 단행됐다. 당시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특수통’과 ‘친윤(친윤석열)’ 검사들이 대거 복귀했다. 전 정권을 향한 수사를...
    2023-05-15 15:00
  •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단독] 대통령실 ‘尹 1년 자료집’ 다시 만든다…“변화를 더 선명하게”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와 가상자산·주식 투자사기, 마약범죄 증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반시장 정책과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합동수사단) 해체 및 검찰개혁을 원인으로 짚었다.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규제·세제 완화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검찰 수사권을 도로 강화시킨 것의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탈원전 기조에 맞추지 않는...
    2023-05-10 10:31
  •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종합] 尹 1년 핵심은 ‘文 지우기’…“새 기조 안 맞추면 인사조치”
    또 증권합수단(증권범죄함동수사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 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며 “과거 정부의 검찰개혁 과정에서 마약 조직과 유통에 관한 법 집행력이 현격히 위축된 결과가 어떠했는지 국민 여러분께서 모두 목격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선언으로...
    2023-05-09 16:57
  • 이창재 감독 "문재인 인터뷰만 1시간20분...정치 관련 다 뺐다"
    이창재 감독 "문재인 인터뷰만 1시간20분...정치 관련 다 뺐다"
    자연인으로서의 친근한 모습을 조명하면서 임기 내 빼놓을 수 없었던 부동산 정책이나 검찰개혁 등의 주요 쟁점은 다루지 않았다는 것이다. 필연적으로 정치적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작품을 왜 연출했느냐고 물었다. 이 감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태도’에 대해서 다루고 싶었다”고 했다.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에 대해서 (일본에) 어떤 태도를...
    2023-05-0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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