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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검수완박 앞서 나부터 탄핵하라"

김 총장은 "법무부와 검찰, 법원, 경찰이 참여하는 형사사법제도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조계와 법학계, 시민단체 등이 공청회나 토론회 또 논문 발표 등을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야 하고 그 의견들이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이해와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2022-04-15 10:10
‘67일의 법무부장관’ 조국 사태 영화로…아카데미 후보 이승준 감독 ‘메가폰’

제작사는 “정의를 잃어버린 검찰이 무참한 사냥을 벌이던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보았는지를 다룬다”라며 “망각을 조장하고 민주주의의 방향을 뒤트는 오래된 권력의 초상, 개혁에 대한 저항과 검찰의 칼날이 과연 우리에게 향하지 않는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질문한다”고 밝혔다. 제목이 ‘그대가 조국’인 이유에 대해서는 “단지 ‘조국’ 한 사람에서 끝나는 일이...

2022-04-15 08:40
민주당, 15일 '검수완박' 법안 당론 발의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당론으로 추진 중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검찰개혁 법안)을 내일 중 박홍근 원내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동) 발의 명단에 172명...

2022-04-14 21:30
박범계, 검수완박 비판에 "文 대통령 수사 마땅하다는 거냐"

박범계 "검찰개혁 폐해로 규정, 정말 참담함""장관과 단 한 차례 진지한 논의 없이 바로 분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기소 분리)'이 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일각의 비판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2022-04-14 18:53
검수완박 두고 ‘민주 vs 국힘-정의-김오수’…박범계 “입법결단 내려야”

국회법 절차에 따라 개혁법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김 총장의 협조 요청에 대해 “검찰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이와 관련해 직접적으로 답하진 않았다. 다만 헌법과 국회법 규정대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책임 있게 심의할 것이라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배진교 정의당...

2022-04-14 17:38
“너무한 것 아닌가”…한동훈 법무장관 지명에 서초동도 ‘당혹’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며 "속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 후보자가 사법연수원 27기라는 점에서도 여러 말들이 오갔다. 한 후보자는 현재 고검장들보다 아래 기수이며 검찰 내 선배도 2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오수 검찰총장(20기)과는 7기수 차이다. 한...

2022-04-14 17:10
박광온 만난 김오수 "출석 기회 달라 요청…부의장들도 만나 의견 전달"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박광온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했다. 김 총장은 14일 박 위원장을 만난 뒤 대검찰청으로 돌아와 취재진과 만나 “위원장과 소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검찰로서는 검찰 없애는 법안이고 문제점 많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을 이끄는 제게도 출석해서 답변할...

2022-04-14 14:14
민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해야…검찰공화국 회귀 우려"

이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한동훈 검사를 지명해 국민의 우려를 낳고 있다"며 "국회의 검찰개혁 입법에 제동을 걸고 과거로 회귀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대변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소송 및 법령을 총괄 심의하고, 법조인력 양성 계획을 세우며 범죄예방ㆍ인권ㆍ교정ㆍ출입국관리 등...

2022-04-14 14:12
문재인 대통령, 퇴임 앞두고 손석희와 대담...25·26일 이틀 간 방송

이에 따라 검찰개혁, 남북정상회담, 부동산 문제, 한일관계, 여당의 대선 패배 이후 차기정권과의 관계설정 문제 등 굵직한 주제들이 대담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손 전 앵커는 현재 해외순회특파원직을 맡아 일본에 체류 중이며, 이번 대담을 위해 일시 귀국했다. 손 전 앵커는 "다른 어떤 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저널리즘의 입장에서 질문할 것"이라고...

2022-04-14 13:20
이복현 이어 김수현 검사도 ‘검수완박’ 반대 사의 표명

전날에는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인사’라는 글을 올렸다. 이 부장검사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 이후 벌써 1년여간 시행해보면서 사건처리가 급격히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사라져 실체발견이 곤란해져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한 것은 저만이 아닐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반대했다.

2022-04-14 11:48
정의당, 검수완박에 "한동훈 지명 철회·4월 처리 반대·논의기구 설치" 제안

정의당 "한동훈 지명, 진영대결 촉발하는 인사""4월 강행처리, 국민적 공감과 동의 얻기 어려워" 정의당은 14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을 양당 진영대결로 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명 철회 △4월 임시국회 강행 처리 유보 △검찰개혁 논의기구 설치 등을 조건 없이 수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오전...

2022-04-14 10:56
김오수 오늘 국회 방문…'검수완박' 저지 설득

지금 현안과 관련해서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2022-04-14 08:12
[사설] 새 정부 내각 인선 매듭, 우려되는 발목잡기 청문회

한 후보자는 윤 당선인의 검찰 재임 시절 SK 분식회계와 대선 비자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등을 함께 수사한 최측근 인사로 꼽힌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거듭된 좌천인사를 당해 왔다. 윤 당선인은 지난 10일의 경제팀 등 1차 내각 발표 때 “할당과 안배 없이 해당 분야를 가장 잘 이끌 분들을 뽑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도 전문성과 능력에 주안점을 둔 실용...

2022-04-14 05:00
'검수완박' 민주당은 강행하고 검찰은 극렬반발 속 뒷북 반성

당원들은 분위기 조성에만 그치지 않고 검찰개혁에 신중한 의원들을 지목해 ‘문자 폭탄’을 보내는 등 압박에 나섰고, 이에 신중론을 보이던 의원들도 떠밀리듯 검수완박에 손을 보태게 됐다는 관측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원들이 의원총회에서 신중론을 펼친 의원 명단을 돌리기도 했다”며 “지지자들로부터 아무것도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어 물러설 수 없게...

2022-04-13 17:37
한동훈 법무장관 인선 까닭은,,‘검수완박’ 맞설 ‘반전카드’

그는 13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도 “그 법은 국민을 위해 통과돼서는 안 되는 법”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검찰개혁 과제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실력 있게, 법과 상식에 맞게 나쁜 놈들 잘 잡으면 된다”면서 “검찰은 몇백 년 이어져 온 곳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이 없다”고 했다. 이런 그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을 벼르고 있다. 국회...

2022-04-13 16:57
검수완박 정국, 문 대통령 선택 주목…민주 “말씀 없어 불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됐다고 분명히 선언했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동의하는지 설명을 내놔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민주당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거부권을 행사해야 임기를 마무리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마지막 소임을 하는 것”...

2022-04-13 16:56
[종합] 김오수 "대통령께 '검수완박' 면담 요청…간곡히 문제점 말씀드릴 것"

김 총장은 “2019년 1차 검찰개혁,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제도 개혁을 한 바 있다”며 “1년 만에 또다시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에 대해서는 “왜 갑자기 지난주 목요일부터 속도를 내서 당론을 정하는지 정확히 모르겠다”며 “1년...

2022-04-13 15:59
이복현 검사, ‘검수완박’ 반발하며 사표…“문재인 대통령, 입장 밝혀달라”

그는 “현재의 검찰개혁 논란은 결국 검찰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고,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은 지난 오랜 기간 검찰이 정치권에서 해결해야 할 분쟁을 사법적 수단으로 재단해온 원죄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칼을 그리 쓰는 게 나쁘다고들 비방하면서도 막상 자기가 칼을 잡으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무기로 그 칼을 휘둘러왔다”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아울러...

2022-04-13 11:46
[종합] 윤석열 측 “박근혜에 사과 확대 해석 필요 없어...인간적인 연민”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내용으로 하는 검찰개혁 방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일은 국회에서 해결하는 게 맞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형사 사법 제도와 같은 국가 모든 제도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이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당선인은 민생 문제, 행정부 수반의 국민이...

2022-04-13 10:04
[상보] 김오수 "'검수완박' 헌법에 정면 위반…정의와 상식 반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 당론 채택과 관련해 “정면으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김 총장은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법안의 핵심 요체는 검찰수사를 오로지 경찰에게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인데 4·19혁명 이후 헌법에는 수사의...

2022-04-1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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