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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검수완박' 중재안 제시…"수용 강력히 요구"

비롯해서 수차례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며 "전직 국회의장님들의 의견, 정부의 책임있는 관계자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여야 의원총회에서 중재안을 협의해서 합의하기를 바란다"며 "검찰 개혁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급한 민생문제에 집중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2022-04-22 10:16
박지현 "민형배, 국회 선진화 취지 바꿔…또다시 편법 관행"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은 권력 분산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인권과 권리, 그리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대원칙 아래 절차에 따라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지막까지 녹여내겠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을 4월 안에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런...

2022-04-22 10:15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수사착수 여부까지 심의대상을 확대하며 일정 위원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사실상 기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 착수 시 각 청에 배치된 경력 15년 이상의...

2022-04-21 18:59
민주, ‘검수완박 비판’ 거세지자 주춤…여야, 타협 가능성 고개

박용진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개혁을 향한 우리의 조급함이 너무나 우려스럽다”고 했고, 이소영 의원은 당 소속 의원 171명 전원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이러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상임고문 측근인 김병욱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거론하며 "우리 당이 비판받아 온 내로남불 정치, 기득권 정치...

2022-04-21 17:12
[상보] 박범계, 오후 3시 전국고검장 회의…“수사 본질‧공정성 확보 핵심”

박 장관은 김 총장이 ‘검찰 자체 개혁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 것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라면서 “그러나 검찰 자체 개혁방안, 검찰개혁과 관련된 수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를 앞두고 탈당해 ‘위장탈당’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부처장관으로서...

2022-04-21 14:06
정의당 “검찰개혁, 충분히 논의해야”…민주 “수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정의당은 21일 중재안을 내놓으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에서 각계각층 의견을 반영해 법안 수정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이 담긴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은 법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6대 범죄(부패...

2022-04-21 11:02
국민의힘 "박병석 의장, 민형배 강제 사보임 지체없이 하라"

이어 "검수완박은 민주당 비대위 3분의 2가 반대하고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마저 반대하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박 의장에게 "꼼수 탈당한 민 의원의 강제 사보임에 바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조수진...

2022-04-21 10:43
박홍근 "안건조정위, 오늘 내 심사해야…22일 본회의 소집 요구"

민주 "안건조정위, 법사위 의원 수렴 뒤 소집 요구서 제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 처리를 위해 22일 국회 본회의 소집을 공개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4월 국회의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원회는 오늘 중 밤새워서라도...

2022-04-21 10:29
김오수 "'검수완박 안건조정위' 이례적…적절한지 국민이 평가할 것"

대표회의에서 고위간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보고 본인들이 장시간 토론하고 논의해서 내린 결정인 만큼 그 정도 무게를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평검사 회의 정례화에 대해서는 “검찰 자체 개혁방안과 대안, 국회에 하고 싶은 제안 등에 대해 구체화하고 있다”며 “거기서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2-04-21 09:50
'검수완박' 법사위, 파행 속 대치 계속…국힘 "민형배 탈당으로 무력화 시도"

무소속 의원 한 명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면 의결정족수인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법이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회부될 경우, 사실상 견제장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후 검찰 개혁 법안의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022-04-20 18:26
평검사들 “검수완박은 범죄방치법”…부장검사들도 힘 보탠다

과거 흑역사엔 “저희 사건 아니어서…”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검찰개혁 요구 여론이 거세지고 정치권이 검수완박을 추진하는 명분에 대한 분석은 논의되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남는다. 특히, 공정성‧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킨 과거 검찰 수사 사례는 토론 테이블 위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김진혁 검사는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례에 대한) 논의에...

2022-04-20 15:44
청와대 "대통령 끌어들이지 말라...지금은 국회의 시간"

문 대통령이 지난 18일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개혁은 검경의 입장을 떠나 국민을 위한 것이 돼야 한다. 국회의 입법도 그래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놓고 여야간 해석이 갈리는 것에 대해서는 “대화의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라 말했다. 그는 “국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대화의 시간이고 노력의 시간이라는 것”이라며 “국회나 당에...

2022-04-20 11:00
박홍근 "김오수 제안, 검수완박 중재案으로 생각 안 해…4월 입법한다"

결국은 (검찰개혁도) 법 개정을 통한 제도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입법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4월 국회 입법 목표는 흔들림 없다"며 "국민에게 약속한 경찰 개혁 대한 법적 장치 국가적 반부패 수사 역량 강화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집단...

2022-04-20 10:59
김오수, 우여곡절 법사위 출석…"文 대통령 발표에 많은 함의있어"

이어 "(수사권 조정이) 1년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려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현 제도의 안착을 위해 법원·검찰·경찰·법조계 등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만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2022-04-19 16:09
[종합]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찰이 새 내용 논의하면 입장 바뀔 수도"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2022-04-19 16:07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수사와 기소권 분리 방향 변함없어"..."'검수완박', 국민위한 개혁 돼야"

문 대통령이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울 특별히 질책했다기 보다는 아직도 남아 있는, 바꿔가야 할 문화에 대해서 스스로 개혁하고 인정받는 검찰이 되라는 당부"라며 “김 총장 개인이 짊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우리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만, 사회 여러 분야가 따라가지 못하는...

2022-04-19 15:14
'검수완박' 이견 속 4당 원내대표 첫 회동…평행선 계속

경찰 출신인 권은희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중추는 수사·기소의 분리이고, 그런 방향으로 과거에 추진됐으나 6대 범죄를 그저 남겨놓는 미진한 방향성으로 됐다"며 "미진한 부분은 시급하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권 분리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20대...

2022-04-19 15:01
윤호중, 검수완박 속도조절론 일축…“문 대통령 발언, 검찰개혁 주문한 것”

따라서 “권력을 한 기관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억울한 인권 침해를 받는 국민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 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목표”라고 덧붙였다. 진행자가 “문 대통령 발언 중 ‘입법도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한 것이 검수완박 입법의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시기 조정의...

2022-04-19 14:28
박지현 “검수완박 속도 걱정…정호영 사태, 조국보다 더 심각”

박 위원장은 1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에 출연해 “검찰개혁 그 자체를 우려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경수사권 분리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길이고, 힘 있게 추진해야 하는 것도 맞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이 매일 보고 듣는 뉴스에 검찰개혁, 개혁적인 이야기들만 보이는 게 맞을까 하는 그런 고민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박...

2022-04-19 13:50
[속보] 원내 4당 원내대표 11시 회동...검찰개혁 논의키로

19일 정의당 출입기자단 공지.

2022-04-1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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