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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이전에 추진됐던 검찰개혁과 지금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개혁은 검찰, 경찰, 법무부,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공청회 등 준비 1년 걸렸고 사개특위 회의 20여 차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2주 만에 법안을 제출하고 확정시키려 하고 그때처럼 깊은 성찰, 국민 공감대 얻는 공청회, 학회나 법조계 의견 듣는 절차 등...

2022-04-25 10:50
안철수 위원장 "정치인 스스로 검찰 수사 대상 제외…민생 안중에 없어"

검찰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ㆍ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겨안 위원장 "정치권 모습 국민께 개혁 의지 보여주지 못해""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재논의 이뤄져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서명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안과 관련해 "정치권이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고 비판했다. 안...

2022-04-25 09:49
안민석, 文 대통령에 ‘정경심 사면’ 요청…"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호소"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 분들이 계시다. 윤석열 검찰의 검찰권 남용으로 멸문지화를 당한 한 가족도 있다”며 “원상회복은 영원히 불가능하겠지만 지금이라도 최소한의 배려는 해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 등은)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당하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문 대통령님께서 정 전...

2022-04-25 08:41
검수완박 키 쥔 사개특위 ‘중수청 동상이몽’에 험로 예고

부패·경제 수사권은 일단 검찰이 갖는다. ‘한국형 FBI’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해 자리를 잡으면 폐지키로 여야가 합의해서다. 이번 주 구성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중수청 설립 논의가 검수완박 실현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수용했다. 검수완박을 밀어붙였던 민주당과 필리버스터...

2022-04-24 17:06
[데스크 칼럼] 검수완박 중재안 숨은 그림 찾기

검찰개혁을 부르짖던 민주당도, 국민 피해를 울부짖던 국민의힘도 그저 말 뿐임을 또 한 번 몸으로 증명했다. 모두가 승자인 것 같은데 뭐가 불만이냐고? 문제의 핵심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는데 마치 뭔가 진전된 방안인 것 마냥 더럭 수용했다는 점이 어이가 없어서다. 중재안의 첫 번째 조항을 보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 검찰의...

2022-04-24 15:31
안철수 위원장, 과학교육수석 신설 제안…윤석열 "생각해보겠다"

안 위원장은 "검찰 같은 권력기관 개혁은 꼭 필요하다"며 "여소야대 국면에서 당장 검수완박 진행될 수 있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권력 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견제와 균형"이라며 "만약 검찰의 많은 권한을 경찰로 보내게 되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

2022-04-24 15:02
수사ㆍ기소 분리 눈앞…70년 만에 변화 맞은 형사사법체계

공수처까지 출범하면서 검찰은 기소독점권 마저 내줬다. 특히 채널A, 조국 사태 등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대검찰청과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자 '검수완박'을 전제로 한 검찰개혁론을 거세게 주장했다. 중재안에 기반을 둔 개정 법률은 여야 합의대로 본회의를 통과해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예정이다.

2022-04-24 14:20
진중권, 여야 검수완박 법안 합의 강력 비판...“XX들아 이제 만족하냐”

진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태로 한 가지 분명해진 것이 있다”며 “민주당에서 외치던 ‘검찰개혁’ 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보라”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검수완박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입 다물고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진 전 교수는 “의원 나리들은 검찰수사보다 경찰수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죠. 왜? 경찰은...

2022-04-24 09:59
"정치인들 발 뻗고 잘 수 있게 돼"...검수완박 중재안 지적 잇따라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하게 악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22-04-23 17:31
홍준표, 검수완박 중재안 반발 검찰에 “새 사법질서에 순응할 준비나 하라”

것은 자신들의 비리, 부패를 은폐하려는 의도도 숨어있다"면서 "입법권의 남용으로 보인다. 패배했으면 깨끗하게 조용히 물러남이 옳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22일 '검수완박'과 관련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법 중재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총사퇴로 맞섰다.

2022-04-23 15:49
권성동 "'보완수사권 폐지' 막은 데 의미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3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중재안에 합의한 데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아낸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제출한 '검수완박'법의 숨겨진 가장 큰 독소조항은 검찰의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2022-04-23 15:39
한동훈 "검수완박 중재안, 수사권 개정 문제점 악화시킬 것"

박 의장은 전날 여야에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 구성 등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에 제시했다. 여야는 중재안을 받아들이고 이에 따른 검수완박 법안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 의장이 내놓은 중재안은 현재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

2022-04-23 14:02
민주당 “조국ㆍ임종석 등 고발한 국민의힘…정치보복에 시동”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인이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2단계 권력기관 개혁 입법에 집단반발하는 검찰에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인가”라며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4-22 20:15
여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이르면 28일 본회의 처리

박 의장은 "검찰개혁법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에서 극적 타협을 이뤘다"며 "양당의 입장에 워낙 간극이 컸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려웠을 텐데 300분의 의원님들이 뜻을 함께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개혁으로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앞으로는 민생과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 다시 신뢰받는 국회가 되기를 기원한다...

2022-04-22 16:32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고검장 6명도 총사퇴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5:38
[상보]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도…대검 무조건 반대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야는 각자 의총을 열고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2022-04-22 15:14
여야 모두 '박병석 중재안' 수용…검수완박 갈등 새 국면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 여야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수용하면서 이 법안은 다음 주 본회의를 거쳐 내달 3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2022-04-22 14:19
[상보]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중재안' 여야 합의에 사직서 제출

이날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가칭)' 출범 전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담긴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검찰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부패’와 ‘경제’만 남기고...

2022-04-22 14:01
박병석 중재안 "검찰 직접수사권 한시적 유지…특수부 3개로 감축"

박 의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는 일정을 제안했다. 총 8개 항으로 구성된 중재안 제1항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는...

2022-04-22 13:13
정의당 "중재안 수용"..."민생 전념하자는 국회의장 제안 존중"

정의당은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개혁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이동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검찰개혁을 놓고 양당의 강대강 대치 국면을 해소하고 시급한 민생 현안으로 국회가 전념하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이 제안했던 견제와 균형, 통제와...

2022-04-2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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