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정책,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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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양문석 겨냥 “음주운전하고 차 팔면 용서되나”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당내 평가가 엇갈리는 상황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한미일 공조 복원, 원전 생태계 복원 등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여당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다. 그렇지만 우리 정부가 그동안 해온 일을 생각해달라”라고도 호소했다. 그는 “(정부는) 화물노조나 건폭...

2024-04-02 11:24
대통령실 "의대증원 2000명 절대수치 아냐…좋은 방향 바꿀 수 있어"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KBS 7시 뉴스에 출연해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이 협의 대상이 되는지' 질문에 "2000명이라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의대 증원 규모를 포함해 좋은 근거,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면 정부 정책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때 성 실장은 "2000명이라는 숫자가 절대적인 수치라는 입장은...

2024-04-01 20:03
지역 2차병원 '또' 찾은 尹…"국가 재정 투입해 정책수가 지원"

현장 의료진 건의 사항을 들은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의와 원칙만 가지고는 안 되고, 디테일에서 승부가 결정된다"며 "의료정책 담당인 보건복지부 서기관, 사무관들이 의료기관에 가서 실제로 행정 근무를 해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참모들에게 세심한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한편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도 같은 날 오후...

2024-04-01 18:46
'강원도가 이렇게 격전지였나'...춘천·원주 '접전'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 41%, 민주당 32%, 조국혁신당 8%, 녹색정의당‧개혁신당‧새로운미래는 각 2%로 나타났다. 박빙의 승부 탓에 두 후보 간에는 정책 토론 대신 상대 후보를 겨냥한 비방이 교차했다. 민주당 측은 김 후보가 변호사 시절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한 것을 문제 삼았고, 이에 김 후보는 ‘허위사실공표’라며 역공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춘천...

2024-04-01 17:41
이준석, 尹 ‘의료개혁 담화’에 “아무리 봐도 통치 능력 없어”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의대 증원·의료 개혁,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의대 증원 등 문제와 관련해 “정부 정책은 늘 열려 있다. 더 좋은 의견과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된다면 정부 정책은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며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2024-04-01 17:32
의료계 “尹 대통령 담화, 해결 실마리 제시 기대했지만 실망”

의료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관련 1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현재 의정간 대치상황을 해결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게 됐다고 비판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현재 의정 대치상황을 해결할 실마리를 제시할 것으로...

2024-04-01 16:33
의대 증원 갈등에 한발 물러선 尹…총선 국면 '혼선' 논란도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갈등 국면을 수습하기 위해 한발 뒤로 물러나는 모양새를 취했다. 국민에게 고개 숙여 사과도 했다.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이 한 달을 넘어가자, 윤 대통령은 1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2024-04-01 16:25
'부동산 악재'에 놀란 민주, 尹 '의대증원' 담화에 화력 집중

최근 자당 후보들의 '불법 대출' 등 잇따른 부동산 부정 의혹에 민심 이반 우려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공백 사태를 고리로 국면 전환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통해 의료대란을 막고 대화의 물꼬를 트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으나, 역시나 마이동풍 정권임을 확인시켜주는...

2024-04-01 14:58
尹 "의대 증원, 합리적 방안 가져오면 얼마든지 논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는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국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며,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2024-04-01 12:41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D 세제지원 확대, 노동시장 개혁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제고와 일자리 확대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전체 기업의 1.3%에 불과하지만, 수출의 18.2%, 매출의 14.4%, 고용의 12.8%를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업군”이라며 “중견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전용 기금 조성은 물론 전담 정책...

2024-04-01 09:24
[마감 후] 의대 증원은 시작일 뿐 갈 길 먼 의료개혁

정부가 2000명 증원과 함께 내세운 것은 4대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다. 여기서 핵심은 지역의료 강화다. 믿고 찾는 우리 동네 빅(BIG)5 병원을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료발전기금을 신설해 지방병원에 투자한다. 정부의 의료개혁에는 찬성한다. 다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선 서울의 정원을 동결한 것을 보자. 가슴에 손을 얹고...

2024-04-01 05:00
尹대통령, 1일 의료개혁 대국민담화…의정갈등 기로

출입기자단에 "의료 개혁, 의사 증원 추진 경과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서 여전히 궁금해하신다는 의견이 많아, 대통령이 내일(4월 1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직접 소상히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결정했다. 증원 규모를 두고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지만, 정부는 증원 정책을 그대로 추진했다. 현재...

2024-03-31 23:31
피부는 ‘비필수’라고?…미용과 낙인에 입 연 피부과 의사들

김재홍 기획정책이사는 “의료정책 개혁은 의료전달체계 내에서 전반적인 진료과가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라면서 “수가 체계 개선과 비고의성 사고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해소하지 않으면 피부과를 비롯한 모든 분야가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24-03-31 15:37
의대 교수들 “내일부터 진료 단축, 박민수 차관과 대화 안한다”

박 차관은 29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이후 브리핑에서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그는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2024-03-31 09:14
늘봄학교 일일 강사 尹, 아이와 함께 '로켓 모형' 날렸다 [종합]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대통령실에서 성태윤 정책실장,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제 머릿속에는 다른 국정 현안도 많지만, 늘봄학교와 의료개혁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늘봄, 의료개혁 둘 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늘봄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2024-03-29 18:16
5대 병원장 만난 한덕수 총리 "의대 교수들, 환자 곁 머무르도록 설득해달라"

정부는 의료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하고, 전공의 수련비용을 정부가 책임지는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정책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

2024-03-29 17:12
내년 국가 R&D, ‘도전’ 방점, 선도형에 1조 투자…“비효율엔 과감히 예산 삭감”

류광준 본부장은 “정부의 재정정책을 감안해 총지출을 정하고 분야별로 얼마만큼 할지는 기획재정부에서 할 것”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규모 자체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께서도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확정하며 R&D 예산 증액을 공식화했다. 과기정통부는...

2024-03-29 16:42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 “ILO 개입 무산?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서신에서 코린 바르 ILO 국제노동기준처장은 “ILO가 한국 정부 당국에 개입했고,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른 의료 개혁으로 이해되는 분쟁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도록 촉구했다”라며 “본 사안에 관해 한국 정부가 보내오는 모든 정보를 귀하(전공의들)가 알 수 있도록 전송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임 당선인은 “이달 초 전공의 26명이 정부로부터...

2024-03-29 14:20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박 차관은 “정부는 의료개혁 4대 과제인 ‘보상체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특히, 소아 분야 보상 강화는 지난해부터 본격 추진 중으로 5년간 1조3000억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2024-03-29 11:00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개혁신당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 표심을 공략하면서 ‘정치 개혁론’을 집중적으로 띄웠고요. 조국혁신당은 조국 대표의 고향인 부산을 찾아 해운대구 동백섬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심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판’은 이번 총선 핵심 키워드 중 하나인 듯합니다. 국민의힘은 ‘거야 심판’을,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을...

2024-03-28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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