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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미투’ 서지현 전 검사, 안태근·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서 전 검사는 안 전 국장이 2010년 10월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며 2018년 1월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이를 문제 삼으려 하자 2015년 8월 자신을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 내는 등 보복성 인사를 했다고도 주장했다. 서 전 검사는 2018년 11월 손해배상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사회 각계에 ‘미투(Me too) 운동’ 동참 행렬이...
    2023-12-21 10:57
  •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성범죄 전과자가 택시기사?…정부, 벌금형도 택시기사 자격 제한 추진
    검찰은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 원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 경력자에 대한 현행 택시기사 자격 제한 제도는 2012년 8월부터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제한 기간을 2년에서 20년으로 대폭 강화해 적용해 오고 있다....
    2023-12-18 14:49
  •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9세 초등학생 성추행한 70대 남, 아이 아빠에 딱 걸려…현행범 체포
    14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남성 A(7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30분경 서울 동작구의 한 거리에서 여자 초등학생(9세)을 불러 세운 뒤 신체 등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아동은 곧장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달려...
    2023-12-15 00:07
  •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강 변호사는 2015년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2023-12-12 17:25
  • 가출 초등생 2명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가출 초등생 2명 유인해 추행한 40대 구속
    서울중앙지법 장수진 판사는 이날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모 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강 씨는 6일 가출 중인 12세 여자 초등학생 두 명을 관악구 신림동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강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피해자가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게시글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2023-12-09 18:43
  •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한예슬, 故 김용호 기자 언급…"악한 사람ㆍ살인적 언행, 용납 안 돼"
    강남의 유명한 호스트바 출신이라고 주장했고, 이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했던 여배우 H가 한예슬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한예슬은 김용호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김용호가 사망하면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당시 김용호는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3-12-08 18:48
  •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안희정, 총선 앞두고 정치권 복귀 시동?…지지자들과 양평서 1박2일 모임
    저는 잘 있습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메모도 올라왔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수행비서 간음 및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듬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8월 4일 형기를 채우고 출소한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3-12-08 09:38
  •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가출 초등학생 집으로 유인한 40대 男…강제 추행 혐의 '긴급 체포'
    7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가출 중인 여자 초등학생 두 명(12세)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를 전날 저녁 긴급체포했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경 초등학생 두 명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촌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 학생이 SNS에 올린 ‘재워줄 사람’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접근, 아이들이 있는 장소로...
    2023-12-07 21:46
  •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n번방 조주빈·강훈, '강제추행' 2심서도 ‘징역 4개월’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범 강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42년, 징역 15년을 확정받은 건과는 별개로 추가 기소된 건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김형작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2023-12-07 15:47
  •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 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종용했다는 혐의(무고 교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강 변호사는 김 씨가 A 씨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아 다쳤다는 사실을 알고 같은 해 11월 법적 조치로 그를 압박하고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강 변호사는 김 씨로부터 ‘강제추행 사실은 없다’는 취지의...
    2023-12-06 15:00
  •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현직 경찰관이 처음 본 20대 여성 강제추행...“술 취해 기억 안 나”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5일 서울 금천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1일 오후 11시 45분경 부천시 주택가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길을 걷는데 모르는 남성이 끌어안고 손으로 입을 막았다”고 진술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의 A 씨를...
    2023-12-05 16:51
  •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TV 나오던 유명 프로파일러…女제자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파면
    A경위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최면 심리 등을 공부하는 민간 학회를 운영하면서 학회 회원이자 사제 관계인 피해자들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를 받고 있다. 또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민간 자격증을 임의로 발급해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여성 제자들에게 안마를 시키거나 포옹, 손잡기, 특정 부위 만지기, 입맞춤...
    2023-12-02 00:58
  •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일가족 19년간 지배한 무속인 부부, 남매 성관계 강요까지…징역 30년 구형
    1일 검찰은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이현복) 심리로 열린 50대 A씨 부부의 특수상해교사, 강제추행, 공갈, 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이용 등 강요)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 30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가스라이팅해 인간성을 말살시켰다. 이는 살인사건보다...
    2023-12-01 19:34
  •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러닝머신 달리는 여성 뒤에서…헬스장 CCTV에 딱 걸린 30대 '징역형'
    헬스장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 민병국 판사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치료 강의 8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A 씨는 3월 21일 경남 진주시...
    2023-11-28 06:54
  •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제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입시 성악 강사…피해자 무려 5명
    27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7일 성악 입시 강습 중 제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반복해 온 혐의(강제추행 및 유사강간)로 성악가 A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한때 국내 유명 오페라단 소속 성악가였고 부인이 성악과 교수인 A 씨는 2013년 7월부터 약 6개월간 제자 B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추행과 유사강간 등 성범죄 공소시효는...
    2023-11-27 10:40
  • 현직 경찰관, 술자리에서 女 성추행했다가 체포…결말은 '직위 해제'
    현직 경찰관, 술자리에서 女 성추행했다가 체포…결말은 '직위 해제'
    23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남 영광경찰서 소속 순경 A씨(2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은 이날 오전 2시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유흥주점에서 합석해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자신을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주점을 나온 뒤 추행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신고로 출동한...
    2023-11-24 00:51
  •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검찰, 여신도 성폭행 혐의 정명석에 징역 30년 구형
    이들을 포함해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강제추행·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여성은 21명에 달한다. 정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김지선씨를 비롯해 JMS 여성 간부 4명은 최근 진행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여성 간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2023-11-21 20:04
  • 수능날 동료 교사 추행한 교장...현행범으로 체포
    수능날 동료 교사 추행한 교장...현행범으로 체포
    서울 서초경찰서는 17일 서초구 소재 한 고등학교의 50대 교장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뒤풀이 회식이 끝나고 함께 귀가하던 동료 교사의 신체에 강제로 접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료 교사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하는데도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장면을 목격한 동료 교사의...
    2023-11-17 17:11
  •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아동 강제추행’ 김근식, 항소심서 징역 5년…화학적 거세 기각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5일 수원고법 형사3-2부(재판장 김동규)는 김근식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2023-11-15 16:49
  •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미성년 의붓딸 13년간 성폭행한 계부, 구속기소…충격 빠진 친모는 사망
    A씨에게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성인이 된 2020년까지 무려 13년간 2090여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의붓딸을 강제 추행한 뒤 가족이 다 함께 뉴질랜드로 이민을 간 뒤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의붓딸을 상대로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를 상대로...
    2023-11-1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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