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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 여지 있는데…제보자X 진술조서 증거능력 인정해달라는 검찰

검찰, 25년 전 소매치기 목격자 진술조서 인정 판례 언급 변호인 "제보자X SNS 모니터링하는데, 연락 제대로 했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의 핵심 증인 '제보자X' 지모 씨가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하자 검찰이 25년 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지 씨의 진술조서 증거 능력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2021-02-17 14:08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1억 원대의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추가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4일 유사강간ㆍ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

2021-02-04 11:10
검찰, '징역 40년' 조주빈에 징역 15년 추가 구형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성

2021-01-20 15:49
'채용 비리'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 1심 유죄 선고

법원이 '채용자 추천 리스트'를 관리하고 특정 지원자에게 채용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인사담당자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부(재판장 박수현 부장판사)는 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나은행 전 인사부장 송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후임자였던 강모 씨에게 징

2020-12-09 13:28
'검언유착 의혹' 핵심 증인들 불출석으로 재판 계속 공전

'검언유착 의혹' 재판의 핵심 증인들이 출석 요구를 연달아 거부하면서 재판이 공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7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채널A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강모 씨가 불출석했다. 이번이 네 번째다.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이른바 '제보자X' 지

2020-11-27 11:37
중국교포 동원해 납치 시도…돈에 눈먼 '고교 동창생' 법정구속

중국교포를 동원해 고등학교 동창생을 납치하려다 실패하고 금품을 빼앗아 도주한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와 강모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최 씨 등은 고등학교 동창

2020-11-01 09:00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X 3번째 증인 불출석…구인장 발부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알린 '제보자X' 지모(55) 씨가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 등의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 출석이 예정된 지 씨와 강모 씨가 모두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10여 분만에 종료됐다

2020-10-30 11:08
검찰, '박사방' 조주빈 추가 기소…범죄수익은닉ㆍ음란물 제작 배포 등

검찰이 이른바 '박사방' 사건 주범 조주빈을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TF(팀장 오세영 부장검사)는 조 씨와 강모 씨 등 2명을 추가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

2020-10-21 20:12
교도소서 재난지원금 신청한 고유정, "나랏돈 달라"…청주시 지급 불가 통보

전 남편 살해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이 교도소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고유정이 법무부를 통해 지난달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전국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1인 가구 수용자의 대리 신청을 받아 주민등록 주소가 돼 있는 자치단체

2020-09-10 15:20
엑스큐어, 사내이사 3인 40억원 규모 배임 혐의 고소

엑스큐어는 현 사내이사인 나모씨와 강모씨, 윤모씨 등을 대상으로 40억 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31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속히 해당자금에 대한 회수 조치를 통해 회사의 손실을 원상복구해 주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0-08-31 17:20
‘허위 보도자료로 주가 부양’ 라임 투자사 경영진 구속

주가부양을 위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 투자 회사 경영진이 구속됐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조상원 부장검사)는 코스닥 상장사 A사 전 대표 강모 씨와 진모 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라임의 투자를 받은 상장사 공동대표인 이들은 마치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해

2020-07-03 14:58
[단독] '경쟁사 기술 유출' 경동나비엔 연구원 유죄 확정…법인 벌금형

다니던 회사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초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2020-07-03 06:00
지강헌 사건, “유전무죄, 무전유죄”…인질극 벌인 진짜 이유는?

지강헌 사건이 화제다. 14일 방송된 SBS 스페셜 파일럿 프로젝트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이하 ‘꼬꼬무’)에서 1988년 발생한 지강헌 사건을 다루며 이목을 끌었다. 지강헌 사건은 1988년 10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의 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인질극을 말한다. 사건이 벌어지기 약 일주일 전인 8일 25명이 타고 있던

2020-06-17 17:46
청와대 "박사방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어렵다"

청와대는 22일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여자아이 살해를 모의한 사회복무요원 강모 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가 어렵다"고 답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SNS를 통해 '박사방 여아 살해 모의 사회복무요원 신상공개' 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청원은 강씨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교사이자 살해 모의

2020-05-22 11:07
[단독] ‘LTE 기술유출 혐의’ 화웨이 한국법인 임직원, 무죄 확정

에릭슨LG의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화웨이의 한국법인 임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해 10월 업무상 배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화웨이기술 임원 강모 씨 등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2020-04-27 05:00
[출근길] 감형 노린 성범죄 반성문·'코로나19' 31번째 확진자 동선 허위 진술·코로나19 재양성 확진자 증가 外(사회)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감형 노린 눈물 젖은 성범죄 반성문…돈 받고 대필까지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들이 잇따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감형을 받기 위해 반성문을

2020-04-14 06:00
검찰, 조주빈 범죄수익 단서 '암호화폐 환전상' 수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공범들의 추가 혐의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범죄수익 처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가상화폐 환전상 박모 씨도 입건해 수사 중이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오전 닉네임 '태평양'

2020-04-07 15:45
검찰, 개인정보 유출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 소환조사

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고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지목된 사회복무요원(공익요원)을 불러 조사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검사)는 이날 조 씨의 공범 강모 씨(24)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2020-04-01 11:14
남자친구 '대리랭' 류호정, 과거 "男학생들 女학생 실력 편견 있나"

정의당 비례대표 1번 공천을 확정 받은 류호정 후보가 '대리게임' 논란에 고개를 숙였으나 파장이 만만치않다. 11일 미래통합당 이동섭 의원이 대리게임 논란에 대해 사과한 류호정 후보에 대한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문을 자신의 SNS에 발표했다. 앞서 전날 류호정 후보는 2014년경 남자친구 강모씨에게 온라인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의 계

2020-03-11 21:31
'전남편 살해'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남편인 피해자를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해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

2020-02-2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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