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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2개월간 '노조 회계 공시' 운영

또 전문가 회계 컨설팅, 외부 회계감사 비용 지원, 회계감사원 실무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에 관한 노조 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회계 공시를 희망하는 노조는 노동행정 종합 정보망인 ‘노동포털’ 내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에 접속해 2023년도 결산 결과를 입력하면 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해 첫발을 내디뎌 올해 2년...

2024-02-26 12:00
법원 “전자담배 용액 수입업체에 250억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는 정당”

감사원은 이 같은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 11월 “관세청이 수입신고서에 첨부된 생산업체 서류의 진위를 심사ㆍ조사하지 않아 탈세 문제가 발생해 감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관세청은 해당 업체 대한 탈세 여부를 확인했고, A 씨가 수입한 전자담배 용액 역시 연초잎 일부분인 잎맥 등에서 추출한 니코틴이 함유돼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세관장은...

2024-02-25 09:00
중진공, 작년 종합 감사서 122건 처분…38.7% 개선

22일 본지 취재 결과 중진공은 지난해 감사원 요구사항을 반영한 연간감사계획에 따라 종합감사 11회, 특정감사 2회, 성과감사 1회, 복무감사 6회 등 총 20회의 자체감사와 일상감사 595회를 실시했다. 서부권금융자산관리실과 대전·광주·전남지역본부 등 서부권 소재 지역본ㆍ지부 등을 대상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점검하는 종합감사 결과 122건의...

2024-02-22 15:09
감사원 "성남시, 요건 미충족에도 시유지 '8377억' 수의매각 혜택 부여"

경기 성남시가 매각에 대한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엔씨소프트 컨소시엄에 2만5000여㎡ 규모의 시유지를 수의계약으로 8377억 원에 매각해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남시 정기감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성남시가 수행한 예산집행과 인허가 업무 등...

2024-02-22 14: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감사원은 올해 1월 공개한 ‘경기도 정기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 기준 경기도 관내 1617개 의료기관 중 △마약류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구입‧투약‧양도보고를 아예 하지 않는 사례 429개소 △품명‧수량‧취급연월일 등 일부 항목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 165개소 △도매상업체명‧약품식별번호 등을 보고하지 않은 기관 118개소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2024-02-22 06:00
김해공항 면세점, 새로 들어올 중소·중견업체 찾는다

DTJ는 해당 관세청 처분에 반박해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한 상태다. 현재 김해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2월부터 롯데면세점이 임시 특허권을 받아 영업 중이다. 차기 사업자가 입점하면 롯데면세점은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입찰 공고는 세부 협의를 거쳐 빠르면 3월 초, 중순은 돼야 나올 전망이다. 신규 사업자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2024-02-21 21:16
공수처 1기 검사 2명 중 1명만 연임…1명은 ‘부적격’

2021년 4월 임용된 이 검사는 현재 수사2부에서 감사원 3급 공무원 뇌물 수수 의혹과 공수처 1호 인지사건으로 알려진 현직 경무관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검사와 함께 심사 대상이 된 김송경(40기) 검사는 연임 희망원을 제출했지만,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현재 공수처는 차기 후보 선정에 난항을 겪으면서 지도부 공백 상황이 길어지고...

2024-02-20 17:13
"주재관, 68% 지각해도 성실성 최고 등급…외교부, 기준 마련해야"

시장개척이나 투자유치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교부에서 선발·파견하는 주재관이 근무일 중 68%를 지각했음에도 성실성 등에서 최고 등급을 받는 등 전반적으로 관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재외공관 운영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재외공관 주재관이 주재국 내...

2024-02-20 14:0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삼성물산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가계약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이듬해 시민단체가 ‘조달청이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등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조달청은 2019년 ‘감사원 조치요구사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반영’을 사유로 입찰취소공고를 낸다. 이...

2024-02-20 13:12
기업대출 사활건 은행, 혁신기술엔 등돌렸다…기술신용대출 1년새 21조↓

감사원은 지난해 실시한 금융위원회 기관 정기검사에서 기술금융의 부실심사, 실적평가 및 정책자금 집행오류 등의 행태를 적발하고 도입 취지에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다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이 2020~2022년 기술자격을 근거로 발급된 TCB 평가서 3856건에 대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49%(1890건)가 기술금융 인정대상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던...

2024-02-20 05:00
[김범근의 슬금생] 이달 말 누적 손실액 1조 돌파...“배임 문제 터지면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근 홍콩 ELS 가입자들이 감사원에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는 등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모양새입니다. ◇금감원 16일부터 홍콩 ELS 판매사 2차 조사...손실액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금융감독원은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판매사(은행 5곳·증권사 6곳)에 대해 2차 검사에 돌입했습니다. 1차 검사에서 회사별로 드러난...

2024-02-17 08:00
감사원, 유병호 신임 감사위원 임명…후임 사무총장에 최달영

감사원은 이 같은 평가에 더해 신임 유 위원을 두고 "이처럼 풍부한 감사 경험과 확고한 소신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감사원 감사위원직을 훌륭히 수행해 국가 재정 건전화와 공직 기강 확립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신임 최 사무총장은 1968년생으로, 덕원고와 경찰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미국 시라큐스대에서 행정학 석사...

2024-02-16 10:31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감사원은 이달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4년도 연간감사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우선, 감사원은 올해 2분기 '코로나19 대응실태 진단 및 분석' 관련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백신 수급 등 핵심이슈와 대응체계 및 과정 전반을 진단, 향후 감염병 재유행을 대비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발생...

2024-02-15 14:00
조달청 입찰비리로 별관 입주 3년 늦어졌는데…한은, 손배소 ‘패소’

계룡건설이 공사를 시작한 2019년 11월 이후에도 입찰 비리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고, 검찰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1년 11월 조달청과 건설업체를 강제수사했다.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조달청 간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한은의 통합 별관 재건축 공사는 3년 가량 지연됐다. 한국은행은 창립 70주년인 2020년 통합별관에...

2024-02-14 15:05
"공공기관, 성범죄·음주운전 등 임용 결격사유 검증 수단 부재"

감사원은 공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획재정부에 이번 감사결과를 제도개선 등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공공기관에 소속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기타공공기관에 대해 징계 관련 규정을 정비하도록 지도·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2024-02-14 14:00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4-02-14 13:44
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국회, 법제처, 감사원,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해 온 최 교수는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감독총괄자문위원, 금융정보분석원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방지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아울러 대교협 대학평가위원, 서울대 재정경제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법의 지도(2016), 법의 균형(2022)이 있으며, 공저 포함 15권의 저서를...

2024-02-13 14:48
‘무늬만 기술금융’ 10년 만에 대수술…평가기관에 영업정지 도입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금융위 정기 감사 발표에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된 기술신용평가사 평가서 3856건을 표본 점검한 결과 1890건(49%)에서 부실발급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격증 보유자가 없는 경영컨설팅업체, 대상이 아닌 자격증(자동차정비산업기사)을 보유한 자동차수리업체, 도용된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을 보유한 주유소도 기술금융 인정 대상에...

2024-02-13 10:21
설 연휴 끝나고 '백현동 로비스트'·'삼바 횡령' 등 선고 잇따라

한국은행은 해당 건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법원 판단까지 받게 되면서 한국은행 통합별관 재건축 공사가 3년가량 지연됐고 예상치 못한 임차료를 내는 등 손해를 입었다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15일에는 삼척시와 1166명의 시민 등이 원자력진흥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 2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원자력진흥위원회는 2021년 12월...

2024-02-12 08:00
지난해 세수 급감에 불용액 45.7조 역대급…정부 지출 전년대비 69.3조 줄어

김윤상 2차관은 “정부는 지난해 국세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금여유재원, 세계잉여금 등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및 경제활력 지원을 차질없이 집행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기금 결산을 반영해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24-02-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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