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공기업 별도 평가체계 도입…공공기관 해외지사 'K-마루'로 일원화

▲임기근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상장공기업에 대해 일반 공기업과 다른 경영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지사를 'K-마루' 체계로 일원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기술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 등 상장공기업 7개의 기술·생산성 혁신 촉진을 위해 별도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주주가치 제고, 기업공시 정확도 등 상장공기업 특성에 맞는 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민간기업과의 경쟁 유도를 위해 주요사업지표 중 30% 이상을 글로벌·민간 비교 지표로 설계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활용 등 혁신 프로젝트를 별도 배점화해 기관의 초격차 기술개발 및 경영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상장공기업 외 24개 공기업은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평가를 강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 유형별로 평가를 진행해 유형 내 경쟁을 통한 경영 혁신을 유도하되 유형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절대평가 요소를 가미해 평가할 계획이다.

주요사업 지표별 투입 인력·예산 등을 고려해 기관의 대표성 높은 지표로 변경하고 최근 3년 연속 95%(공기업), 100%(준정부) 이상 득점 지표는 평가방식을 변경하거나 다른 지표로 교체하는 등 지표 난이도를 개선했다. 새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기관별 핵심 사업지표를 발굴·반영해 국정과제 이행력을 강화하는 등 전년 수정규모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전면적인 지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를 위해 주요사업 내 안전지표를 근로자·발주공사·대국민 재해율 등 개별지표로 분리했다. 최근 사이버공격 등으로 중요성이 높아진 정보보호지표 배점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재생에너지 확대·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K-RE100 가입 및 이행실적을 지표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개선 유도를 위한 내용도 평가지표에 반영된다.

이는 2027년 상반기 실시될 내년도 실적 평가시 적용될 예정이다. 최종 평가결과는 2027년 6월 공운위에서 확정된다.

공운위는 이날 'K-마루'로의 공공기관 해외지사 일원화 추진 관련 조항도 신설했다. 'K-마루'는 한옥 바닥공간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해외에 진출하는 기업 등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그간 공공기관 해외지사가 낯선 도시에 흩어져 설치돼 이용자 입장에서 이를 찾아 방문하는 것부터 불편함이 크고 기관 간 협업 및 국가 브랜드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82개 기관이 723개 해외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코트라는 131개, 코이카는 48개, 수출입은행은 34개 등이다.

이에 정부는 해외에 분산된 공공기관 해외거점을 일원화한 K-마루를 구축해 우리 기업과 교민에게 마케팅, 금융지원, 정보공유 등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고 운영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K-마루 구축사업은 기존 해외지사와 신규 해외지사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기존 해외지사는 코트라 해외무역관 중 여유 공간이 존재하는 LA, 하노이, 베이징 등 6개 지역에서 거점 일원화를 실시하고, 기업 수요가 많고 다수 공공기관이 진출한 지역을 선별해 K-마루 설치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도 진행한다. 특히 재외공관 통합청사가 있는 경우 통합청사에 K-마루 설치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신규 해외지사 설립 시 K-마루 입주여건이 확보된 경우에 한해 설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정부는 기재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하는 관계부처 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초 공공기관 해외지사 현황 조사 등을 시작으로 매년 공공기관 해외지사 운영 상황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해외지사의 핵심 기능은 강화하고 중복기능은 통합 또는 폐지하는 정비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간 장점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해 수출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2022년 한국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 조정계획 수정안도 의결됐다.

2019~2021년 철도공사의 성과급 산정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예산운용지침에 반해 과다 산정됐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2022년 12월 산정기준을 2022~2026년간 당초 기본급의 80%까지 조정하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전 노사간 합의 미이행에 따른 성과급 체불문제 등이 발생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거쳐 90%로 재조정했다. 다만 재조정되는 기본급 10%는 직무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 말까지 철도공사의 직무급 도입 등 자구노력을 고려해 2027년부터 성과급 산정기준을 기본급 100%로 정상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