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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다만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범위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 지갑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개인 지갑 암호 등을 관리할 뿐 가상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금융당국 감독 대상이 아니므로 행위 규제 등도 받지...
    2024-01-08 15:54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개선하고 감독도 강화한다.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가 직접 방화문 개폐 여부 등 피난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분기마다 점검 후 그 결과를 관할 자치구에 보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으로 층 바닥면적이 400㎡ 미만인 경우 특별피난계단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계단으로 연기확산 우려 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삭태도록...
    2024-01-08 06:00
  •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홍콩 H지수 ELS ‘국민은행·한투’ 현장점검…“판매사서 성과압박 발견”
    금감원, KB국민은행‧한국투자증권 내일부터 현장조사지난해 현장·서면조사에서 관리체계상 문제 발견판매사의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히 책임 물을 것은행권 “성과지표 내걸었다고 불완전판매 예단하긴 무리” 금융감독원이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최다 판매사인 KB국민은행과 한국투자증권을 시작으로 이달 중 12개 주요...
    2024-01-07 12:00
  •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새마을금고,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규제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고시가 지난해 12월 29일 개정됐다. 개정 고시에 따라 부동산업, 건설업 등 특정 업종에 관한 여신 편중 제한 규정이 신설됐다. 각 업종에 대한 대출은 30% 이하, 합계액은 총 대출의 50% 이하가 돼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부동산·건설업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도 확대해 현행 100%에서 130% 이상을...
    2024-01-04 16:43
  • 준우승만 4번 ‘아시안컵’, 이번엔 다르다…문제는 일본도 ‘역대 최강’ [이슈크래커]
    준우승만 4번 ‘아시안컵’, 이번엔 다르다…문제는 일본도 ‘역대 최강’ [이슈크래커]
    이강인(파리 생제르맹·PSG)은 A매치 소집 규정에 따라 2일 소속팀을 떠나 아부다비 캠프에 합류해야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의 동의를 받고 PSG의 프랑스 슈퍼컵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강인은 4일 툴루즈와의 2023 트로페 데 샹피온(프랑스 슈퍼컵)에서 경기 시작 3분 만에 선제골을 터뜨렸고, 전반 44분 킬리안 음바페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2024-01-04 16:17
  • 엔데믹 ‘성큼’…진단기기업계 다음 활로는 무엇?
    엔데믹 ‘성큼’…진단기기업계 다음 활로는 무엇?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체외진단기기 기업들은 지난해 부진한 실적 성적표를 받았다. 코로나19로 호실적이 이어졌으나, 엔데믹 영향에 성장세가 꺾여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지난해 3분기 연결기준 영업손실 2185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 4분기부터 4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이다. 수젠텍도 4개 분기 연속 영업손실 상태로, 지난해 3분기...
    2024-01-03 05:00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내 금융사의 해외 인프라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고 외국계 은행의 국내 지점, 법인은 기존 거래 관행에 따라 안정적으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한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1월 9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2024-01-02 15:15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제외 등 구체적인 사안을 규정했다. 또한 22일 국회에선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요건에 ‘가상자산 관련...
    2023-12-31 09:00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금융감독원 29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2023-12-29 06:00
  •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금융당국, 은행 내부통제 실태평가 강화한다…비중 3배 확대
    '은행업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실시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 분리ㆍ비중↑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 한시 완화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강화한다. Sh수협은행 원화예대율도 5년간 한시 완화해 이차보전방식 수산정책자금 확대 등에 따른 수협은행의 집행상 부담을 줄인다.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2023-12-29 06:00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하고, 연결내부회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2023-12-28 12:17
  •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한국제강 대표, 중대재해법 ‘첫 실형’…대법 “징역 1년” 확정
    양벌규정 따라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도 벌금 1억 원이 부과됐다. 1심 재판부는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는 이전부터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한국제강 야외작업장에서 방열판 등 중량물을 취급해 작업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추락ㆍ낙하ㆍ전도ㆍ협착 위험을 예방할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2023-12-28 12:11
  •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공사비 깜깜이 증액 막는다”…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 개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시장 또는 공공지원자(구청장)의 사전검토 및 관리·감독 권한을 강화하고, 만일 입찰참여자가 정비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설계를 제안하거나 홍보 규정 등 기준을 위반하면 해당 입찰 참가는 무효로 한다. 아울러 조합은 공공지원자에게 사전에 시공자 선정계획·입찰공고·총회 상정자료 등을 의무적으로 검토받아야 하며, 사전검토 결과를 반영해...
    2023-12-28 06:00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과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2023-12-27 16:35
  •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지방·중소형 저축은행, 부동산PF 부실화 1년 반 만에 5배 상승
    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부동산 관련 여신은 총여신의 50%를, 부동산 PF는 20%를 넘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건전성 지표 악화에 대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총신용공여액의 20%까지 부동산 PF를 취급할 수 있던 현행법을 내년부터 이 비율에 신규 토지담보대출도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저축은행업권은 1000억 원...
    2023-12-25 11:13
  •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인터넷 보험 가입할 때 해피콜 절차 생략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조기에 방지하기 위해 신규 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설명 여부를 확인하는 해피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계약자가 직접 보험상품을 선택해 가입하는 사이버몰의 경우 해피콜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023-12-22 17:05
  •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감원, ‘제2 파두 방지’ IPO혁신 TF 첫 가동…“2분기 개선안 마련”
    금융감독원은 21일 IPO시장 참여자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IPO주관업무 혁신 작업반’이 이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달 24일 주관사 및 유관기관 등과 함께 ‘IPO 시장의 공정과 신뢰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관업무 품질 제고를 위한 공동 작업반(TF) 추진 계획을 발표한 지 한달여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파두...
    2023-12-21 15:00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및 규정뿐만 아니라, 국제 동향 등을 감안해 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수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가령 해킹사고 발생 시 고객에게 위탁가상자산의 법적 재산권이 보장되지 않거나, 사업자가 위탁가상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명시적·암묵적 권리가 있는 경우 사업자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할지 고려해야 한다. 감독지침은 내년 1월 1일 이후...
    2023-12-21 10:54
  •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감원, 감사계약 및 기말감사 시 기업 체크포인트 안내
    금융감독원은 21일 대형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기말감사를 앞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체크포인트를 안내했다. 앞서 10월 18일 금융감독원은 기업부담 완화를 위해 삼일·삼정·안진·한영회계법인과 함께 △감사보수 산정 투명성 △부대비용 청구 적정성 △외부감사 관행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업무 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3-12-21 06:00
  •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과도한 채권추심 제한' 개인채무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법률‧금융전문가, 전 금융권 등이 참여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하위법령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권협회 등을 통해 내부기준 관련 모범사례를 마련·제공해 금융사들이 법에 따른 내부기준을 마련...
    2023-12-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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