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고병원성AI 등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사항을 반영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3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은 그 동안 정부에서 발표한 구제역·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방역조치를 통해 축산업 분야의 피해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 등의 제도도 시행된다.
이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기간 완화, 도시민 농촌유지 지원 사업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또 농업인 편의 제고를 위해 경영회생사업 부분 환매 및 환매기간 연장, 농지 은행 납부방법 개선, 농지은행사업 신청 때 서류 간소화, 3종 가축전염병 이동제한 완화, 쌀 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대상자 연중 공개가 추진된다.
가축 전염병 전파를 우려하는 축산농가, 사생활 침해 등을 이유로 타인의 방문을 원하지 않는 농림어가는 사전에 배부되는 참여번호를 이용해 ‘2015 농림어업총조사’홈페이지(www.affcensus.go.kr)에 직접 접속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유경준 통계청장은 "농림어업총조사가 인구주택총조사에 연이어 실시되는 대규모 조사이기...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는 계약사육 농가에 대한 방역교육, 방역기준 준수 점검 및 시·군·구에 통지하는 의무가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계열화사업자 책임방역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개정에 따라 12월 23일부터 동일한 가축전염병 발생 횟수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가축 사체를 열처리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축전염병의 범위를 구제역․AI 등이 포함되도록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시를 개정한다.
기존에는 브루셀라병, 돼지오제스키병, 결핵병, 돼지단독, 돼지위축성비염 등 5종의 가축전염병에 걸린 가축 사체에 대해서만 재활용을 허용했으나, 구제역, 돼지열병, 뉴캣슬병,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 요네병...
김희진 유라이크코리아 대표는 “라이브케어는 구제역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전염병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 프로세스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개별 농가의 방역능력 및 질병의 사전 감지, 질병 발생 초기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라며 “라이브케어로 수집한 가축 질병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축 질병 조기 발견율을 95% 이상으로 높일 예정...
구제역백신 연구센터 완공 후 2018년까지 백신생산 원천 기술을 확보해 국산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방역대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고시, 방역실시요령, 긴급행동지침(SOP)은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개정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시행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내에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양 사업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과 유사시 상황에 대비해 한우 종축 유전자원(씨수소, 정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씨수소 두수 증가와 능력검정 규모 확대로 추가적인 사육시설이 필요해짐에 따라 2011년부터 관련시설을 건설했다.
15ha의 부지에 씨수소 150두 규모를 사육할 수 있는 우사 2동(9981㎡, 두당 33㎡의 단방우사)과 정액제조시설 1동(1127...
매몰지가 경작이나 건축 등의 용도로 활용되고 있어 추가 부패로 인한 침출수 유출 우려 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가 환경부에 소결핵병, 브루셀라병 등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인수 공통 전염병에 걸린 가축을 살처분한 매몰지 37개소의 현황을 통보하지 않아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와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우진비앤지는 현재 화성 제 1공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조류독감AI)는 물론 전염성 높은 우제류가축의 급성전염병인 구제역 등 동물용 전염병 예방 약품을 생산하고 있다.
회사측은 이번 제 2공장 신축을 통해 우제류가축의 호흡기 질환을 포함한 PED(유행성돼지설사병백신),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바이러스불활화백신) 등 동물 전염병 예방 백신을...
보증지원도 가능해짐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와 행정ㆍ금융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신보 보증활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다짐했다.
농신보 담당 강석률 상무는 “지난해 시행한 제도 개선으로 올해는 신규보증 창출효과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와 귀농창업인 등에 대한 보증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이동제한기간 중 돼지를 출하한 농가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제한 명령 위반농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강원도 철원군은 이동제한조치 위반 농장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이밖에 기재위는 최근 담뱃값 인상과 관련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최근 관심이 높아진 ‘증세없는 복지’와 관련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또 농해수위에서는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예방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상정됐다.
정부의 조치로 전국적으로 실시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관련 종사자, 축산차량의 이동을 제한하고 강력한 일제소독과 방역을 실시했다.
강종필 서울시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본부장은 “가축전염병의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설 기간 동안 고향 방문시에 축산농가나 철새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차량소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운영을 위반한 축산차량 5대,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축산차량 82대를 적발해 고발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전염병 발생 현황과 관련된 전염병명, 농장명과 위치, 발생일시, 질병에 걸린 가축 규모 등의 정보를 농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이번에 발동되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AI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는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한 상태에서 강력한 소독 및 방역을 실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방역당국이 전국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하게 된 것은 AI가...
또한, 빅데이터를 이용해 재난정보를 빨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017년까지 사람과 가축의 전염병의 경우, 확산 속도나 경로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ICT를 활용해 화재대비용 건물내 내비게이션, 등산사고 방지용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에 대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급성전염병이다. 구제역 바이러스는 감염된 동물의 배설물이나 관련 축산물은 물론 사료 또는 차량, 사람의 옷 · 신발 등에 잠복해 있거나 사람의 재채기나 호흡, 공기를 통해 해당 동물에 전염될 정도로 전파력이 강하다. 주로 동물의 호흡 · 소화 · 생식 행위를 통해 감염된다. 현재로서는 치료법도 없어 구제역에 걸린 가축은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모두 도살, 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