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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가사근로자도 4대 보험·최저임금 적용받는다
    다만 고용보험상 경영상 불가피한 사유 시 최소 근로시간 설정을 예외토록했다. 제정안에는 가사근로자가 기관으로부터 고지받은 서비스 제공 시간을 1주일간 개근한 경우 주당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보장받는다는 내용도 명시됐다. 공휴일·대체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준해 부여받으며, 1년간 근로 시간이 계약상 서비스 제공 시간의 80% 이상인 근로자는 15일의...
    2021-11-18 10:31
  • [2021 사회조사] 10명 중 4명 "코로나 재택근무 효율적이지 않았다"
    [2021 사회조사] 10명 중 4명 "코로나 재택근무 효율적이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재택근무로 처리가 어려운 일이라서'(50.2%)가 가장 높았고, '직원 간 소통이 어려워서'(16.4%), '가사, 육아 등으로 사실상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서'(10.1%) 등의 순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주 근로자층인 30~50대에서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40대는 재택근무가 비효율적이라는 응답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9...
    2021-11-1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국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K-Digital Training ‘22년 훈련과정 공모 △임신 중인 근로자의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시행 △플랫폼 종사자 규모 추정 결과 발표 19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1:00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면담(서울지방노동청) △고용노동부 장관-미...
    2021-11-14 09:37
  •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대리기사·퀵서비스·캐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의무화
    656만 명 중 307만 명은 일용근로자, 349만 명은 보험설계사 등 인적용역사업자다. 내국인은 622만 명, 외국인은 34만 명이었다.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 방문 강사 등 8개 업종 인원은 68만 명이었다. 한편, 국세청은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직·특고 356만 명의 소득 자료를 9월 근로복지공...
    2021-11-10 15:04
  •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 ‘퐁퐁단’…반복되는 온라인 커뮤니티발 혐오 논란
    설거지론의 남편을 가리키는 퐁퐁단은 결혼 후 전업주부인 아내에게 경제권을 빼앗기고, 가사 노동까지 떠맡는 남편을 뜻한다. 설거지하는 남자라는 뜻에서 ‘퐁퐁남’이라는 표현도 자주 쓰인다. 퐁퐁단은 가정 내에서 가부장적 질서가 조금씩 해체되는 가운데,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가장 역할에 대한 반발적 표현으로 보인다. 이는 지역과 연결돼 남성 근로자가...
    2021-10-25 17:59
  •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한경연 "韓 G5국가 대비 청년 고용률 낮고 대기업도 부족"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여성 비경제활동인구의 65%는 육아 및 가사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는 부족했다. 전체 근로자 중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9.3%로 OECD 평균 11.2%보다 낮았다. 한편 한국의 자영업자 비중은 24.6%로 OECD 국가 35개국 중 6번째로 높았다.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2021-09-09 06:00
  •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2022 예산안] 양극화 해소에 146조 투입…소득지원·지역균형 방점
    여기에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따라 저소득 플랫폼종사자(20만1000명), 임시·일용직(42만9000명), 가사근로자(3000명) 등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8만 명에 대해선 구직급여가 신규 지원되며, 예술인 구직급여 대상도 5000명으로 확대된다. 상병수당은 263만 명(110억 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상병수당은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2021-08-31 11:10
  •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2021 세법개정] '연 소득 3800만 원'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 혜택
    시행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연간 2600억 원으로 늘어 30만 가구가 추가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한을 2023년까지 2년 연장한다. 해당 제도는 청년, 노인,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3∼5년간 소득세의 70∼90%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가사 비용 절감을...
    2021-07-26 15:30
  •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혁신법안 37건 중 14건 발의도 안 돼…여야 입법 힘 합쳐달라"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산업집적법 개정안, 가사근로자법 등 일부 법안들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입법에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라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4 12:00
  • 여성근로자에 몰아친 코로나 ‘퍼펙트스톰’…“일터 가정 부담 모두 늘었다”
    여성근로자에 몰아친 코로나 ‘퍼펙트스톰’…“일터 가정 부담 모두 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여성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었다는 조사결과가 10일 나왔다. 일과 가정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가사노동이 직장인 여성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여성 인력의 업무 몰입감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잇따랐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이 10일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성들의 커리어에 대한 만족도를...
    2021-06-10 09:16
  • [종합] 취업자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3040ㆍ자영업자
    [종합] 취업자 증가에도 웃지 못하는 3040ㆍ자영업자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 각각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5만5000명, 임시근로자는 30만7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2만 명 줄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취업자가 늘었지만 3040과 자영업자의 고용상황이 여전히...
    2021-06-09 09:25
  • [상보] 5월 취업자 61.9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60만 명대
    [상보] 5월 취업자 61.9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60만 명대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5만3000명 증가했으나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6만7000명, 무급가족종사자는 1만 명 각각 감소했다. 5월 실업자는 114만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만 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4.0%로 같은 기간 0.5%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9.3%로 같은 기간 0.9%P 하락했다. 5월 비경제활동인구는 연로(7만 명, 3.1%), 가사...
    2021-06-09 08:21
  •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법률공포안 등 의결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가사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노동법 및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서 권리를 누리지 못했던 가사근로자들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2021-06-08 12:35
  • 48년간 무료진료 고영초 건국대 교수, LG 의인상
    48년간 무료진료 고영초 건국대 교수, LG 의인상
    지난 1977년부터는 진료와 수술 시간을 쪼개 서울 금천구, 영등포구 소재 무료진료소인 ‘전진상의원’, ‘요셉의원’과 성북구 소재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소인 ‘라파엘클리닉’을 매주 2회 이상 번갈아 방문해 의료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48년간 고 교수에게 무려 1만5000명이 넘는 환자가 무료진료를 받았다. 특히 신경외과 전문의인 고 교수는 뇌종양...
    2021-05-27 11:00
  •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종합] 국회, 진통 끝에 민생 법안 98건 통과… 가사근로자도 유급휴가 보장
    또, 대학원생도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학자금 상환법 개정안, 가사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등이 포함됐다. 또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정보 원본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주식시장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부당 이득 뿐만 아니라 시드머니까지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2021-05-21 13:14
  •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 68년 만에 법적 지위 인정… 유급휴가·퇴직금·4대보험 가입 가능
    가사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정 68년 만에 법적으로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국회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 처리했다.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가 가사 근로자와 근로 계약을 맺도록 하고 계약에 임금과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가사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2021-05-21 13:10
  • [사설] 고용 나아진다는데 더 악화하는 청년실업
    대부분 건설현장 노동자, 음식 배달원, 건물 청소원, 경비원, 가사 도우미 등으로, 숙련도가 요구되지 않는 단순하고 일상적인 업무의 불안정 근로자들이다. 고용 숫자는 증가했지만 일자리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떨어지면서 4월 청년층 실업자가 42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000명 늘고, 실업률은 10.0%로 0.7%p 상승했다. 3개월 연속 청년실업률 10%대다. 청년층의...
    2021-05-18 05:00
  • 4월 청년 취업자 18만 명 증가, 알바 등 임시직만 12.5만 명
    4월 청년 취업자 18만 명 증가, 알바 등 임시직만 12.5만 명
    지난달 청년 취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명 가까이 증가했지만, 이중 상당수는 계약 기간이 짧은 임시직 근로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83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7만9000명 늘었다. 이는 지난 2000년 8월(18만8000명) 이후 20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1년 새 2.6...
    2021-05-17 12:58
  • 지난달 단순노무직 47만6000명 늘어…역대 최대 증가
    지난달 단순노무직 47만6000명 늘어…역대 최대 증가
    지난달 건설 현장 노동자와 음식 배달원 등 단순노무직 근로자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난 단순노무직 10명 중 6명은 60세 이상으로 조사됐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4월 단순노무 종사자는 397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이 늘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3년 1월...
    2021-05-16 13:50
  •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내일부터 ‘백신 휴가’ 사용…이상반응 생기면 최대 이틀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가사노동에 종사하는 주부 등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할 방법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면서 “"현 상황에서 의무 휴가를 적용한다면 오히려 (직업·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젊을수록 이상반응 커…근육통·발열 등 증상 한편, 백신 관련...
    2021-03-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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