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장관은 "노동시장 구조개선은 반드시 올해 안에 확실한 토대를 갖춰야 한다"며 "내년이면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시행되는데 연공급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정년 60세 의무화 제도가 오히려 근로자의 조기 퇴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노동시장에서 핵심기준인 근로시간 통상임금...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넓히고 600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시기도 1년 앞당긴다. 또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가사근로에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 하림, 팬오션 인수 위해 'NS쇼핑' 상장 재도전
NS쇼핑이 내달 상장 절차에 재돌입한다. 최대주주인 하림홀딩스가 팬오션...
고용부는 정부인증 업체를 통해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고자 가입제한 기간과 가입유지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우리사주 취득 확대와 장기보유 인센티브 제공 등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이밖에 고용부는 대기업, 공공부문 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개혁도 가속화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7년 이상 근속 근로자로 넓히고 600개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시기도 1년 앞당긴다. 또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가 인정되며 가사근로에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토교통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는 12일 세종시...
29)을 토대로 기간제, 파견, (건설)일용, 용역, 도급, 특수형태업무, 가사근로 등 다양한 고용형태와 일하는 방식별로 나타나는 차별적 처우와 애로를 파악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의 소득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현장에서의 이행력을 확보하는 한편,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등 재산형성 지원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임금근로자 중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상용 근로자 증가 폭은 33만2000명으로 전달(36만명) 보다 둔화됐고, 지난 1월 66만명의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중ㆍ장년층 위주로 시간제 일자리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늘어났다는 의미다.
11월 실업자 수(81만8000명)가 1년 전보다 11만8000명(16.8%) 늘면서 실업률도 3.1%을 기록, 1년 전보다 0.4%포인트...
고용보조지표에는 취업자 중 주 36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추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시간 관련 추가취업가능자'가 속한다. 또한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했지만 질병·가사 등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한 '잠재취업가능자'와 취업이 가능하지만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잠재구직자' 등의 '잠재경제활동인구'도 속해있다.
이를...
우리꺼야’라는 가사가 있으면 ‘사회주의는 너희꺼야’라고 바꿔 부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우리당이 고마워’를 ‘너희 당이 고마워’로, ‘증오는 원수에 사랑은 조국에’를 ‘증오는 본처에 사랑은 정부(情婦)에’로 바꿔 부를 정도”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근 돈벌이를 위해 해외에 나간 북한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파견 제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사ㆍ육아 도우미 서비스 시장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보고서는 “직장 여성이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는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하고, 이 같은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통계청 관계자는 “대체로 농업인구 비중이 높은 군 지역의 고용률이 높고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은 시 지역은 고용률이 낮다”며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경기가 악화하더라도 제조업·서비스업에 비해 실업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드물고 가구원 전체가 취업자로 잡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취업자 숫자는 시 지역(1149만4000명)이 군지역...
자영업자와 집에서 부모의 장사를 돕는 가사노동 종사자들을 합쳐 비임금 근로자가 2000년대 초반 800만명에 달했다가 요샌 700만명 정도로 줄었는데 최근 2,3년 사이 다시 느는 조짐이다. 잠재적 실업상태나 다름없는 이들이 전체 근로자의 28%다. 선진국은 10~15%인데.”
△정부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정부는 걸핏하면 환율이 이렇게 절상되면 다 죽는다고 하는데 원...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청소 용역근로자들에 대해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제대로 지켜지고 용역업체가 변경되더라도 고용이 승계되는 등 고용안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적용토록 하고 점차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되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건설 일용·간병인·가사도우미 등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이들의 근로조건과 차별개선에 역량을 모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2일 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 열린 ‘주요 노사관계 및 고용률 70% 로드맵 확대점검회의’에서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건설일용·가사사용인·간병인 등 저소득·저숙련 취약계층과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이렇게 어렵게 직장을 구하고도 청년 임금근로자 중 62.3%가 첫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근속기간은 1년3개월로 전년과 같았다. 이직 사유로는 ‘근로여건 불만족(보수, 근로시간 등)’이 47.0%로 가장 많았고, ‘건강·육아·결혼 등 개인·가족적인 이유’ 17.6%, ‘임시적·계절적인 일의 완료, 계약기간 끝남’이 10.1% 순이었다.
한편...
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탄력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에 대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하는 ‘가족친화인증’ 기관으로 선정됐다. 또 서울의 정책환경 및 정책수요 등을 반영해 ‘일·가족양립종합지원대책’ 수립 시행으로 일·가족 양립 사회 환경 기반조성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유도해...
이런 감소세에는 경기 회복세에 따라 구직자가 늘어난데다 정부가 일과 가사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대를 정책적으로 독려한 영향이 컸다.
시간제 근로자는 급증세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는 지난 3월 기준으로 191만7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1%(15만9천명) 늘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에서 시간제가 차지하는...
경제활동 참여 여성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출산휴직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기업을 집중 점검하고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를 공표하는 등 제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기업 10곳 중 7곳은 여전히 여직원의 출산 공백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02개사를 대상으로 ‘재직 여직원의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공백기에 대한...
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육아 및 가사로 인한 어려움이 37.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휴식을 취하고 싶어서 △승진, 인사평가 등 인사상의 불이익 △불규칙한 출·퇴근 시간 등 때문이라는 응답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남성과의 임금 격차도 여성들의 재취업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가사와 직장생활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 및 육아로 직장을 그만둔 경단녀들로 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일선에선 시간제 근로자의 영업점 배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란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은행업무 특성상 창구업무 외의 일이 많지만 시간제 근로자들에겐 맡길 수 없어 정규직 행원이 업무를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