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 국가 중 남녀 고용률 격차 1위…“여성의 경력단절 줄일 수 있는 환경 필요”

전경련 보고서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우리나라가 지난해 OECD 국가 중 남녀 고용률 격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이에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줄일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구축될 필요성이 제시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일 ‘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제도 및 사회환경’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이 저해되는 주요 요인을 꼽았다.

먼저, 보고서는 기업이 육아휴직자를 대신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꼽았다. 이에 파견근로자를 육아휴직자의 대체인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파견 제도를 완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가사ㆍ육아 도우미 서비스 시장의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제안됐다. 보고서는 “직장 여성이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사용하는 가사‧육아 도우미 서비스는 고액임에도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도우미 시장을 양성화하고, 이 같은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해 믿고 맡길 보육시설이 적은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국공립시설 설치 비율을 살펴보면 10년 전인 2005년 5.2%를 보였으나, 지난해 5.3%로 나타났다, 2008년도까지 매년 상승해 10.9%로 최고점을 찍고 난 이후 감소 추세다.

올해 국공립보육시설 예산이 소폭 늘었으나 충분한 시설 확보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릴 전망으로, 국공립시설 추가 신설과 기존 민간보육시설을 공공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거나 보조금을 확대해 기업들이 직장보육시설을 더 많이 설치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양육수당 지원제도가 차등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소득이나 부모의 취업여부와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무차별한 보육료 지원 이후 미취업 여성과 육아휴직 여성의 보육시설 이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맡기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초래됐다”며 “소득별로 양육수당에 차등을 주고, 맞벌이 가구의 자녀에게 보육시설 이용 가능 시간을 더 제공하거나 더 많은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 이철행 고용노사팀장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려면 낮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여성 고용을 가로막는 규제 및 사회 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