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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박수홍 친형 징역 2년 선고에…손헌수 “한국은 피해자가 멍청이”
    형수 이모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박수홍 변호사는 박수홍의 심경을 대신 전하며 항소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오후 박수홍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측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을 통해 친형 박씨는 명백히 죄가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뤄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2024-02-15 09:11
  •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삼바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1심서 무죄...김동중 일부 유죄
    한편 김 전 대표가 2018년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김 전 대표가 자료 삭제에 동의했다거나 증거인멸교사에 가담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했다. 다만 같은 혐의를 받은 김 부사장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5일 대책회의 직후 이왕익 삼성전자 전...
    2024-02-14 15:24
  •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구속기소…부당이득 6616억
    검찰은 이 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2명, 도피를 도운 2명도 불구속기소했다. 앞서 재판에 넘긴 주가조작 가담자 등을 포함하면 구속기소는 12명, 불구속기소는 4명이다. 이들은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330여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영풍제지 주식에 대한 가장·통정매매, 고가매수 등 22만7448회의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2024-02-14 12:06
  •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전청조, 오늘 1심 선고…'재벌 3세 사칭' 30억 원대 사기 행각
    이어 검찰은 전청조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며 사기 행각에 가담 혐의를 받는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 씨는 전청조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 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전청조와 함께 공범으로 지목된 전청조의 전 연인 남현희(43) 씨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자신의...
    2024-02-14 07:42
  •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갭투자’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22일 법정에 선다
    검찰은 감정평가사인 정 씨의 아들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 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3월부터 임대 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범행에 적극 가담한 사실을 파악했다. 아들은 경찰 단계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으나, 이같은 이유로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첫 공판 기일에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
    2024-02-11 14:59
  •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경찰, ‘불법촬영·2차가해 혐의’ 황의조 불구속 송치
    신상정보 공개에 가담한 황씨의 변호인도 함께 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황씨의 불법 촬영 의혹 사건은 지난해 6월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며 황씨와 한 여성이 성관계하는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그를...
    2024-02-08 16:00
  •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한동훈 “총선 목표 달성 못 하면 비대위원장 물러날 것”
    ‘위성정당 창당이 민주당의 불의에 대한 가담이 아닌가’라는 지적에 그는 “저쪽에서 하는 꼼수가 그대로 현실에서 작동하게 두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답하면서 “현실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동료 시민들의 4년 동안의 삶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기는 방식을 플랜B를 마련해야 하는...
    2024-02-07 14:27
  •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가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자신의 접속정보가 타인에게 그대로 노출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K-콘텐츠의 근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2024-02-02 13:46
  •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노아파’ 신규 가입 조직원들 선처한 판결에 항소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당시 호텔 소유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을 찾아 “돈을 갚으라”며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난동에 개입하지 않은 수노아파 조직원들까지 범죄단체 가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난동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직원들에 대해선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24-02-01 16:07
  •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기소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 외에 다수 관련자가 위증교사와 위증 실행 과정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담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추가 가담 의심자들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 본건 사법방해 범행의 실체를 낱낱이 규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1 14:34
  •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미 일리노이 선관위 "바이든ㆍ트럼프, 각각 대선 예비선거 출마 가능"
    반트럼프 진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의 2020 대선 승리 인증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부추겨 2021년 1월 6일 연방 의사당 난입 사태를 촉발했다"며 "모반 또는 반란에 가담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바이든 유권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이민·대외 정책은 미국의 적들을 돕는 행위와 마찬가지"라는 주장이다. 트럼프는...
    2024-01-31 08:21
  • 이스라엘, “유엔 직원, 여성 납치ㆍ집단학살 가담” 보고서 미국에 전달
    이스라엘, “유엔 직원, 여성 납치ㆍ집단학살 가담” 보고서 미국에 전달
    UNRWA 직원 12명, 하마스 공격 당일 문자 등 지시 받아유엔, 해당 직원들 지난주 해고 처리했지만 혐의 함구“미국, 확증 않았지만 충분히 신빙성 있다고 봐”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시민들을 납치했던 당시 유엔 직원들이 가담했다는 내용이 공식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미국...
    2024-01-30 08:14
  • 미국·스위스 등 11개국, '직원 하마스 연루 의혹' 유엔 지원 중단
    미국·스위스 등 11개국, '직원 하마스 연루 의혹' 유엔 지원 중단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작전에 유엔(UN) 산하 난민구호기구(UNRWA) 직원이 가담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11개국은 이 기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29일(현지시간) AFP 통신에 따르면 UNRWA 공여금 지출을 중단한 국가는 모두 11개국으로 늘어났다. 미국과 호주, 캐나다를 시작으로 이튿날 영국, 독일, 이탈리아...
    2024-01-29 20:45
  •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美, 콜로라도 유권자들 연방대법원에 '트럼프 출마자격 박탈' 촉구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1·6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반란에 가담할 경우 공직을 금지한 수정헌법 14조3항을 적용했다. 이에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박탈을 결정한 지난달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상소 및 심리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다음달 8일 구두 변론이 예정돼...
    2024-01-27 15:53
  •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박수홍 동거설 유포’ 형수, 법정서 “비방 목적 없다”
    이 씨는 이날 재판과는 별개로 박수홍의 개인 자금과 회삿돈을 빼돌리는 데 가담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남편 박진홍 씨와 함께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며 61억7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10일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박진홍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14일이다.
    2024-01-26 16:48
  •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보험사기 알선·권유·광고만 해도 처벌...'보험사기특별법' 8년 만 첫 개정
    업계에서는 법 통과를 반기면서도 보험업계 종사자들이 가담한 보험사기가 늘어나는 추세라는 점에서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일단 법안이 통과되는 게 목표였다. 우선 통과시켜 놓고 추후에 개정할 계획"이라면서도 "업계 종사자 가중처벌, 명단공개 등 업계가 기대했던 조항들이 빠져 아쉬움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2024-01-25 16:47
  •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영화보다 더한 ‘시민덕희’ 속 ‘시민성자’ 이야기 [이슈크래커]
    박영주 감독은 작품을 위해 사건의 주인공인 김 씨와 경찰,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조직원까지 인터뷰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을 잡겠다며 직접 중국으로 출국하는 용감한 덕희, 그리고 그의 옆을 든든하게 지키는 친구들의 연대를 유쾌하게 풀어내면서 통쾌한 결말을 그려내 관객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죠. 박영주 감독은 “피해자분들과 경찰분들을 만나...
    2024-01-25 16:35
  • 체이널리시스, “북한, 지난해 역대 최다 해킹 시도…피해액은 7억 달러 감소”
    체이널리시스, “북한, 지난해 역대 최다 해킹 시도…피해액은 7억 달러 감소”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연계 해커들은 지난해 20건의 해킹 사건에 연루되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공격에 가담했지만, 탈취한 가상자산의 총 가치는 10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으로 17억 달러(약 2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2년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 지난해 북한 연계 해커들은 다양한 플랫폼을 표적으로 삼았다. 플랫폼 별로는 △디파이...
    2024-01-25 09:31
  •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피플] 이원석 검찰총장 “범죄 발생後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
    이 총장은 이 자리에서 “2021년 11월에도 보이스피싱 범행중단 개선책으로 검찰과 은행연합회가 합동해 은행자동화기기(ATM)를 통한 무매체 입금 거래 시 ‘보이스피싱 가담자 대상 경고 메시지’가 화면에 표시되도록 보완했다”고 양자 협업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은행연합회와 협력하면 (금융사기) 범죄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업무협약...
    2024-01-24 16:07
  •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바이든, 미국인 개인데이터 수집 제한 행정명령 발동 임박…또 중국 견제용?
    바이든 행정부는 적대국가들이 미국인의 개인 데이터를 이용해 스파이 활동, 사이버 공격 등에 가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인공지능(AI)을 통해 정보가 더 효율적으로 채굴돼 미국인과 연방정부 공무원, 군관료들의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점도 경계하고 있다. 특히 의료서비스 종사자 및 연구자를 통해 정치인, 언론인, 학자, 활동가, 소외지역...
    2024-01-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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