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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한국전력 등에서 발주한 고객센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덱스퍼트 등 4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2023-12-04 12:00
  •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법원 “LCD패널 담합 대만업체들, LG전자에 328억원 배상하라”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초박막 액정표시장치(TFT-LCD) 제조업체인 대만 업체들이 담합으로 제품공급가격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940억 원을 부과했다. LG전자는 이 담합으로 TV 등 전자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을 비싼 값으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손해를 봤다는 취지로 2014년 1월 해당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2001년부터...
    2023-11-27 09:08
  •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담합으로 드라이아이스 단가 87%↑…태경케미컬 등 6곳 48억 과징금
    그 결과 가격담합이 유지된 약 12년 동안 6곳의 빙과사 판매단가는 마치 1개 사업자의 가격처럼 동일하게 변동됐으며, 2007년 310원이었던 드라이아이스 단가는 2019년 580원으로 약 87% 인상됐다. 또한 6곳은 담합 기간 중 담합에서 이탈하는 사업자가 없도록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미리 정해두고, 매월 판매량을 정산하면서 많이 판매한 회사가 적게 판매한 회사의...
    2023-11-19 12:00
  •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전 발주 입찰에 가족회사 동원…유성계전ㆍ다온시스 제재
    한 명의 입찰 담당자가 양사의 입찰업무를 동시에 담당해 양사의 투찰가격 등을 동시에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 1개 사업자가 가족회사 등을 동원해 다수 사업자의 명의로 입찰에 참가해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는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2023-11-15 12:00
  • "돼지고기 가격상승 담합 정황"…공정위, 가공업체 현장조사
    "돼지고기 가격상승 담합 정황"…공정위, 가공업체 현장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마트 내 포장육을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공 업체들의 가격 담합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수도권 소재 육가공업체와 관련 협회 등 5곳에 조사관을 파견해 돼지고기 납품·유통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는 축산 농가에서 구입한 돼지고기를 포장육 형태로 가공한 후에 대형마트나...
    2023-11-01 20:43
  •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한전 발주 배전반 입찰 담합' 에스지파워텍 등 8곳 제재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4년 1월~2021년 7월 한전이 발주한 총 77건의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가격을 공유했다. 그 결과 총 77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가 그대로 낙찰을 받았다. 담합을 한 8개 업체 중 에스지파워텍이 가장 많은 1억6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공공...
    2023-10-25 13:23
  •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담합' 엔에스브이 등 13곳 제재
    이후 낙찰예정사가 다른 입찰참여사(들러리)에 투찰할 가격을 알려주면 들러리사는 그 금액 또는 그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에 나섰다. 공정위는 담합을 한 13곳 중 엔에스브이에 가장 많은 2억8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방음방진재 구매 및 시공 시장에서의 입찰담합을 최초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2023-10-24 12:00
  •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韓 공정거래 수사, 벤치마킹한 美보다 강력 [‘카르텔 척결’ 칼 쥔 檢]②
    DOJ 반독점국 매뉴얼은 ‘하드코어 카르텔(경성 담합)’ 사건을 ‘당연 위법(illegal per se)’으로 봐 △가격합의 △입찰담합 △시장분할 △물량합의 등을 형사사건에 분류한다. 또한 형사벌이 아닌 ‘합리성 원칙(Rule of reason)’에 따른 심사가 필요한 사건은 민사사건으로 따로 뗀다. 법적 결론이 분명하지 않은 사건, 법률이나 사실관계가 새로운 사건, 이전 검찰의...
    2023-10-24 06:00
  •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당정 “민생안정 최우선…물가·금리 정책에 ‘포워드 가이던스’ 적용”
    이외에도 당정은 중동발 국제 에너지시장 불안정을 잠재우기 위해 민관 공동 비상대응체계 가동, 유류세 인하 및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 연말 연장, 수도권 알뜰주유소 확대, 가격담합 행위 및 가짜석유 유통 근절 등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가을철 축제로 인파 운집에 대한 대비한 안전강화 대책도 논의했다. 당정은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이태원·홍대·명동, 대구...
    2023-10-22 19:31
  •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회원사 생산량 통제해 식용오리 값 유지…오리협회 과징금 철퇴
    이어 "이번 조치는 사업자단체가 약 12년에 걸쳐 인위적으로 가격 및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 행위를 적발해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 먹거리와 관련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담합 및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023-10-22 12:00
  • [오늘의 주요공시] DL이앤씨·만호제강·일동제약 등
    [오늘의 주요공시] DL이앤씨·만호제강·일동제약 등
    △ 일동제약,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DL이앤씨, 주주가치 제고 목적으로 535억 원 규모 자기주식 취득 결정 △ KC그린홀딩스,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30억 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 DL이앤씨, 자회사 DL건설과 소규모 주식교환 결정…교환 비율 1:0.3704268 △ DSR제강, 철강선 가격 담합 제재로 과징금 104억 원 부과...
    2023-10-18 17:11
  •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오르면 강선 가격 인상…'6년간 담합' 만호제강 등 6곳 고발
    원자잿값 인상 시기에 침대 스프링 제조 등에 쓰이는 철강선 가격을 올리는 등 6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한 제강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에 5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되며 이중 만호제강 등 6곳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10개 제강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023-10-18 12:00
  •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 장관 “유가 상승 부담 국민…공정한 석유가격” 당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국민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 정책을 시행해달라”고 정유사 대표들에게 당부했다. 방 장관은 이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하고 업계,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국제유가와...
    2023-10-18 08:24
  •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法 "'경쟁제한성' 요건 없어도 국가계약법으로 임찰담합 처벌 가능"
    아울러 조달청은 "원고가 입찰자 간 서로 논의해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했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했다"며 3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원고와 B 회사 이외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바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경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구 법 제19조 제1항) 입찰 담합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2023-10-09 07:00
  •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 '터널 공사 설비 입찰담합' 3곳에 1.6억 과징금
    공정위는 해당 시장 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이르는 3곳이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는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2023-10-04 13:14
  •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플라자] 각자도생 시대, 투자포인트 찾기
    물가가 높게 형성된다면, 또는 동맹국들이 광물이나 원자재 가격을 담합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수시로 자극한다면, 섣불리 통화정책을 완화하기 어려울 것이다. 통화정책이 성장보다 인플레이션 대응에 맞춰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세계화 시대 저물어… 재정정책 비중 커져 거시 안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통화정책에서 재정정책으로 옮겨간다는 점은...
    2023-09-25 05:00
  •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요금할인 금지 담합' 골프존ㆍ4개 가맹점에 시정명령
    공정위는 인근 골프존 가맹점사업자의 쿠폰발행 등 판매촉진 활동으로 인해 4개 가맹점의 이용객들이 요금이 비싸다고 민원을 제기하자, 골프존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가맹점주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고 설명했다. 4개 가맹점을 제외한 다른 가맹점들은 10회 이용시 1회 무료 쿠폰지급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10회~30회 쿠폰을 제공했는데 가맹본부인 골프존이 이를...
    2023-09-19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퀄컴 시장지배력남용 과징금 1조2911억원공정위 10여년 대리…경쟁 집행처분 ‘수호’카카오 김범수 지정자료 제출누락무죄 이끌어…행정규칙 제정도‘고철 담합’ 대리 기업만 무혐의삼성전자 동의의결 기각 결정IMM 대기업집단 지정 제외 성사‘이윤압착’ 국내 첫 판례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미국 반도체 기업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를 문제...
    2023-09-15 06:00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즉 단독입찰을 하면서 들러리를 내세워 경쟁입찰을 한 것처럼 가장하거나, 발주자 측이 특정인과 공모해 낙찰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예정가격을 알려주고 나머지 입찰참가인들과 담합해 입찰하는 등 입찰 행위가 실제로 이뤄졌다고 봤다. 또 구두로 진행한 수의계약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구속력이 있고 이후 진행된 입찰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담합에...
    2023-09-13 10:06
  •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단독] 조직개편 후 칼날 세운 공정위…식음료업계 전방위 조사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단순히 올해 들어 치솟은 물가관리 차원에서 가격담합(카르텔) 사례를 살피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독과점 남용, 불공정거래, 내부거래, 부당지원, 하도급 등 그 조사 범위가 말 그대로 전방위다. 업계는 올 4월 정책 부서와 조사 부서가 완전히 분리된 공정위 조직개편의 여진이 식음료업계까지 뻗쳤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7일 본지...
    2023-09-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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