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으로 담합에 이르게 한 점, 예정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점, 항소심에서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측...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최근에는 콜라·사이다 1위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동서음료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1위,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 시장 1위 업체다. 올해 코카콜라와 사이다 가격 인상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과거 음료 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가...
편승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각...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감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2%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 과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 물가 굴곡이 크다"며 "물가 2%대...
국민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제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물가안정 여건 만들되 담합 등 불공정은 단호 대응"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5월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특히 국제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매주 석유시장점검회의를 통해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범부처 석유시장점검단을 지속 가동해 담합,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알뜰주유소 가격은 시중 대비 1리터당 30~40원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기존 할당관세 적용 중인 29개 식품원재료에 더해 최근...
황원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유찰 방지를 위한 담합이라 하더라도 최종 낙찰가격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해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며 "이번 조치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대규모 자산을 매각하는 입찰에서의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들을 엄정 제재했다는 점에서...
제빵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유통 구조, 가격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어렵지는 않은지도 확인하는데요. 경쟁을 통해 기업이 빵 가격을 무리하게 올리지 않도록 감시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밀가루 가격 내렸는데...
그러면서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해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이날 2012∼2022년 전국 아파트 신축 현장의 특판 가구 납품업체를 결정하는 입찰에 한샘 등 가구사들이 입찰 가격 등을 합의한 점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샘은 공정위 발표 직후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구시대적인 담합 구태를 철폐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2011년 이후 활성화하자 경쟁이 심해졌고, 이에 업체들은 출혈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 등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낙찰예정자와 순번 등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1일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자유 경쟁을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다”며 “들러리 업체를 세워서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가 위법함을...
시는 축제 기간 축제장 인근의 물가동향을 모니터링하고 먹거리 판매 품목에 대한 △계량 위반 행위 △섞어 팔기 △담합 △요금 과다 인상 △서비스 질 저하 △호객 행위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축제 준비 단계에서부터 지역 소비자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 합리적인 먹거리 판매 금액이 책정될...
자연스럽게 담합을 합의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4개 사업자는 입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만남이 이뤄졌고 이후 누가 낙찰을 받더라도 낙찰 물량을 4분의 1로 균등하게 갖기로 했다. 이후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7년 동안 23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가격 결정 방식을 합의하고 번갈아가며 낙찰을 받았다.
합의 초기에는 입찰...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의 보조금 경쟁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애플도 (부담을) 안...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다만 지난해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각 부처에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유통 단계의 담합 행위와 불공정한 관행 차단, 취약계층에 대한 식료품 바우처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 부처가 경각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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