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SOC)사업은 12월 추진예정인 사업을 동절기 이전인 11월까지 앞당겨 사업을 마무리토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날 지자체 집행 실적에 대해서도 점검을 했다. 지자체 재정집행은 15일 기준, 연간집행대상인 301조 6000억원 중 200조 7000억원을 집행해 66.55%의 진도율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2.03%포인트 오른 수치다.
지자체 추경편성...
추경은 8월말까지 2조4000억원을 집행했으며, 9월말까지 집행점검 대상 8조3000억원 중 5조원 수준(약 60%)이 집행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전 각종 공사ㆍ하도급 대금의 현금 지급,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지원, 취약 계층 지원 등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경우 철도 등 SOC 사업의...
건설협회 관계자는 “연초부터 지속되고 있는 주택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건설수주는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민간부문이 건설경기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반면 공공부문은 활발한 호조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하반기에는 SOC 추경예산의 본격적인 집행 등 공공부문의 활발한 투자도 확대돼 보다 효과적인 내수 활성화가 되기를 기대해본다”고...
지난달 마련된 추경(추가경정예산·11조5639억원)에 SOC 예산 1조2500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SOC 예산 중 도로 예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계속 사업 완공을 목표로 국도 완공사업 예산이 29건 3279억원에서 61건 9656억원으로 확대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 안전투자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지난 7월 추경 심사 때도 그랬다. 11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을 심사하는 데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 딱 세 명이 예결위 내 소소위(小小委)를 만들어 비공개로 했다. 단 한 장의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2015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던 작년 소소위에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39조원에 달하는 삭감·보류 사업 70건을 세 명이 협상해 뚝딱 해치웠다. 그야말로...
이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로서는 당에서 제기하신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공감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2016년도 예산안은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재정건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토록...
올해 추경지출 6조2000억원 포함하면 총 규모는 395조원 정도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 국방비 등이 증액 대상이다.
그러나 당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너무 보수적으로 편성했다”며 증액편성을 요구하고 나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줄이고 SOC는 공공 민간 투자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또 추경 당시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소득세 정비 과정에서 연말정산 대란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정은 내년 예산의 핵심 과제로 △청년 일자리 확충 △사회적 약자들의 가계소득 증대 및 사회 안전망 강화 △SOC(사회간접자본시설)와 농어민 예산의 적정 규모 확보 등을 제시했다. 특히 당은 SOC 예산이 더욱 많이 확보될 필요가...
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상반기 국내건설수주액은 민간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전년동기대비 50%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소강상태를 보였던 공공부문이 미뤄왔던 SOC예산 집행 및 추경물량 집행 가시화로 회복세로 전환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강영일 이사장은 “금번 추경예산은 SOC 중 절반이 넘는 예산이 철도건설 사업에 반영돼 그 어느때 보다도 공단의 위상이 높아졌으며 이에 따른 책임과 역할이 매우 강조되는 시기"라면서 "자금을 신속하게 집행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공단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공단은 이번 철도건설 추경예산으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조8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울 세입 경정이 5조6000억원이었고, 나머지 6조2000억원은 메르스와 가뭄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등에 사용될 지출 확대분이었다.
여야 모두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했지만, 세입 경정과 법인세 인상 문제가 추경안 처리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수 부족은 정부·여당의...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이 장년 고용을 유지하면서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연간 1080만원을 지원하는 세대 간 상생 고용과 취업성공패키지 분야에도 추경이 활용된다.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부문에서는 고속도로 등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공을 지원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 같은 생활편의 증진 사업을 추진한다....
다만 당초 11조8000억원이라는 추경규모는 편의상 본예산의 세입부분을 조정하는 4조7000억원이 포함되는 것으로 총지출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삭감내용으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서 2500억원, 상임위 삭감 1810억원, 기타 440억원 등이 있다. SOC 사업 예산의 경우 정부가 요구한 1조5천억원에서 1조2500억원으로 약 17% 줄게 됐다....
다만 세출삭감분 5000억원 중 얼마를 증액사업에 재투입할지는 23일 밤까지 확정되지 않아 모두 재투입되면 최대 11조6000억원, 전액 삭감시 최소 11조1000억원 사이에서 최종 추경 규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만나 5시간여 마라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정부 추경안은)세수결손분이 절반 정도에 해당되고 세출 부분도 토목 사업 위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삭감하고 메르스 피해 등에 대한 직접지원금을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해킹 의혹건의 경우...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그리고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참여하는 추경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SOC 예산의 10%까지는 삭감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새정치연합도 ‘전액 삭감’에서 ‘50% 삭감’으로 양보하긴 했으나, 정부여당 입장과는 간극이 아직 크다. 새정치연합에선 특히 SOC 사업...
추경안등조정소위는 전날 기획재정위원회 등 10개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감액심사를 마쳤다. 그러나 국토교통위 소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등 적지 않은 사업 예산을 두고 야당은 삭감을, 여당은 정부원안 통과를 각각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예결위는 소소위를 꾸려 심사 보류된 예산삭감 사업과 증액 사업 등을 모두...
SOC 사업 예산을 놓고도 야당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과 가뭄 피해 극복이란 추경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SOC 사업이 경기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맞섰다.
예결위는 이날 다루지 못한 예산 증액 사업 등은 소소위원회로 넘겨 오는 22일까지 세부 심사를 한다.
소소위는 △소위에서 여야 이견으로 감액 심의가 보류된 예산안 △부대의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