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신흥 수출국 확대에 752억원 투입 …SOC 예산은 6% 감축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 중 하나는 최근 심각한 부진을 겪는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 분야 등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렸다는 점이다.

침체한 수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인도 한국상품전 개최, 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해외활용센터 운영, 글로벌 공급망 참여 지원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예산이 올해 513억원에서 내년 752억원으로 대폭 확대된다. 한·중 FTA 활용 촉진과 수출 지원 예산도 599억원에서 1039억원으로 늘어나고, 거대 식품시장으로 주목받는 할랄 시장 확대에 초점을 맞춰 올해 처음으로 할랄식품종합 센터를 구축하고 생산시설과 인증비용을 지원하는데 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여기에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산업단지’로 조성하는데 164억원, 에너지신산업 관련 자금지원에도 50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에도 신규로 314억원 지원해 스마트그리드 지역 거점을 전국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로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도 역점을 뒀다. 100억원 규모로 창업 2∼5년차 기업에 대한 전용 사업화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창업기업 지원자금도 올해 1조3000억원에서 내년에 1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다만 국토교통부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6% 줄어든다. 지난달 마련된 추경(추가경정예산·11조5639억원)에 SOC 예산 1조2500억원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SOC 예산 중 도로 예산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돼 계속 사업 완공을 목표로 국도 완공사업 예산이 29건 3279억원에서 61건 9656억원으로 확대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 안전투자 예산은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늘리고 공업용수도와 광역상수도 등의 용수공급을 늘리고 안정화하는 데 1116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