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여당 200억원 증액 요구안 반영 안 해”

새누리당은 3일 그간 2016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일자리 창출 예산과 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에 대한 당의 200억원 증액 요청을 정부가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16년도 예산 당정협의’에서 “당정협의가 언론들 앞에 시늉만 가져가는 것이지 정부 당국자가 우리당의 목소리를 전혀 반영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지난 2차 당정협의 당시 △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예산 확대 △soc 민자축소 및 재정역할 강조 예산 △서민 취약 층 금융 부담 완화 △보육교사 처우 개선 △구도심 활성화 위한 도시 재정 사업확대 등을 중점 요구했다.

그는 “우리당 주요 전략 사업으로 도시 재생사업의 확대, 그리고 이 사업을 가져가기 위해 최소한 200억원의 증액을 요청했는데 기재부 반영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인 신규 사업 60억원을 반영한 결과였다”고 지적했다.

또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총재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터키로 출국하느라 자리를 비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 “사전에 양해를 구했지만 경제부총리는 물론 G20 국제회의 중요하니까 참석해야하는데 우리당의 목소리도 재정당국이 존중하고 우리 국회 입장도 헤아릴수 있는 그런 정부가 돼야지 마지막 3차 당정협의 통해서 우리당의 목소리를 계속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회 선진화법이 (예산법정시한인)12월2일까지 정부가 뭉개기만 하면 자동 처리된다는 믿음 때문에 소홀한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 상태 계속 되면 새누리당 예산결산 책임자로서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에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정부로서는 당에서 제기하신 여러 정책과제에 대해서,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에 적극 공감해 관련 예산을 최대한 반영했다”면서 “2016년도 예산안은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 모멘텀이 유지되도록 재정건정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재정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성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