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추경예산 심사 진통… 與 “10% 내외 조정” vs. 野 “50% 삭감”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중인 여야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예산 규모를 놓고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원안대로 편성해야 한다는 여당과 내년 총선용 예산인데다 타당성이 떨어져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 모두 한걸음씩 양보하긴 했으나, 22일 오후까지도 접점을 찾진 못한 상황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출 예산 6조2000억원 중 메르스대응 및 가뭄, 장마대책 등의 3조3000억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민생안정 및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예산은 2조9000억원”이라면서 “이 중 절반이 넘는 1조5000억원의 SOC 예산을 야당 요구대로 전액 삭감하면 추경으로 인한 경기부양 효과는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던 2000~2007년에 9차례 추경 중에서도 3차례는 정부원안대로, 2차례도 원안규모로 통과해줬고 나머지 경우도 대부분 10% 내외의 감액조정만 있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경 의원과 간사인 김성태 의원, 그리고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이 참여하는 추경안조정소위 소소위에서 SOC 예산의 10%까지는 삭감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 발 물러섰다. 새정치연합도 ‘전액 삭감’에서 ‘50% 삭감’으로 양보하긴 했으나, 정부여당 입장과는 간극이 아직 크다. 새정치연합에선 특히 SOC 사업 예산의 20% 이상이 고용창출이나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토지보상비에 쓰이고, 사업 일부는 집행률이 0%에 그쳐 추경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김성태 의원은 “지금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물리적으로 내일(23일) 오전까지는 처리돼야 24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상정할 수 있는 제반절차와 요건을 갖추게 되는데 야당과의 간극을 좁히기엔 너무 먼 거리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