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성장률·세수 보수적 전망… 복지낭비 줄여 SOC·일자리·국방비 증액”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복지 지출 낭비 줄이고 SOC는 공공 민간 투자 포함해서 전체 규모가 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차 예산 당정협의에 참석해 “반복적인 세입결손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성장률 및 세수를 보수적으로 전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년 예산은 지난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을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을 확장적으로 했다”며 “청년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경제 재도약과 서민생활을 건전히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경제부총리는 “청년일자리 대폭 확대하겠다”며 일자리에 예산이 최우선적으로 배치될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직접 참여하는 창조경제 혁신센터 통해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 지원하겠다. 세대 간 상생고용을 지원하고 고용디딤돌 기업과 상생협력 통해서 민간부분의 청년고용을 협력할 것”이라며 “실업급여, 임금피크제 도입 등 고용안정망을 구축해서 노동시장 개혁을 뒷받침 하겠다”고 했다.

또 “경제 재도약을 위해 ‘창조경제 벨리’를 조기에 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을 전(全)단계에 걸쳐서 맞춤형 원스톱으로 지원하겠다”며 “‘문화창조융합종합 벨트’를 통해 우리문화 저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발전시키는데 요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사회약자 및 안보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배정할 뜻도 내비쳤다. 그는 “기초생보확대 등 저소득층 기반을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교육주거의료 서비스를 통해 서민중산층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며 “최근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DMZ 접경지역 전투력과 대잠전력 강화하는 등 국방비를 증액하는 한편, 남북 고위급 협상 타결 후 관계 개선에 대비해 경원선 복원사업, DMZ 세계평화 공원 조성 등 교류협력 사업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