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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문 대통령, 첫 국회 시정연설…“빠른 시일 내 추경 통과되도록 협력해달라”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하였습니다.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습니다.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두었습니다....

2017-06-12 14:39
文대통령, 국회서 ‘협치’ 호소… “서민의 눈물 닦고, 고통 껴안자”

추경예산의 구체적인 활용 방안으로는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면서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에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우선 공공부문 일자리 관련해서는 △소방관, 경찰관, 복지공무원...

2017-06-12 14:34
민주 “일자리 추경, SOC‧지역 선심예산‧적자국채 3無”

더불어민주당은 5일 정부가 추진하는 11조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1유 3무’ 추경안”이라고 평가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로 이번 추경안은 오직 일자리만 생각한 추경”...

2017-06-05 12:34
장하성 “일자리 추경, 취약계층 소득감소에 시의적절한 대책”

그는 또 “추경 사업에 육아·퇴직급여ㆍ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ㆍ안전ㆍ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2017-06-04 16:08
‘10조 일자리 추경’ 국회 통과 험로 예상

반면 추경에 단골로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다. 추경예산은 국채 발행 없이 지난해 남은 세계잉여금 중 국채상환 등을 하고 남은 1조1000억 원에다 올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계획이다. 하지만 추경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있다. 우선 야당의 반대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추경안을 꼼꼼히...

2017-05-30 10:34
“추경으로 양질 일자리 창출”...새 정부 출범 후 추경 첫 공식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10조 원 규모 일자리 추경을 처음 공식화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경제동향(그린북)’ 5월호를 통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추경 등 적극적 거시정책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

2017-05-12 10:39
유일호 부총리 “1분기 예산 조기집행으로 긍정적 효과 내자"

그는 “행자부와 교육부는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자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집행 목표 달성뿐만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국토부, 농림부, 해수부 등 사회기반시설(SOC) 사업이 많은 부처는 해당 사업이 경기에...

2017-01-04 08:30
정부 “생산ㆍ투자 전반이 부진해 경제 회복세 둔화”

1포인트 상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내외 리스크에 대비한 범정부 대응체제를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며 “추경 등 재정보강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한편, 내년 예산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조속히 마련해 이달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6-12-08 10:00
[종합]최순실·복지 예산↓ SOC↑… 거물급 의원 지역구 예산도 증액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포함한 총지출(395조3000억 원)에 비해서는 1.3% 늘어난 수준이다.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개 분야별 현황에서 보건·복지·고용(130조 원→129조5000억 원), 문화·체육·관광(7조1000억 원→6조9000억 원), 일반·지방행정(63조9000억 원→63조3000억 원) 등 3개 분야 예산은 정부안 대비 줄었다. 반면 교육(56조4000억 원...

2016-12-03 09:50
유일호 “내년 예산안 기한내 처리돼야...재정건전화법, 이달 중 국회 제출”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1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4분기에도 2016년 예산 및 추경의 집행률 제고와 지자체 추경 확대 등 재정보강을 하겠다”며 “중앙‧지방‧교육재정의 금년 예산집행 목표를 3조2000억 원 더 높여 연말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글로벌...

2016-10-20 11:46
“4분기 최악 실적 어쩔수 없어…내년 1분기 강력한 부양책 나와야”

주 실장은 “현재 정부가 추경과 재정정책 등의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다 쓴 것 같다”며 “올 4분기보다는 내년 상반기 경기회복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내년 연간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예산 중 연초에 집행 가능한 자금을 풀어 경기부양을 살리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며 “다른 정책지원 자금 역시 체계적인 집행도 중요하지만 내년...

2016-10-20 10:22
공수 바뀌었나..."재정정책 긴축적" 한은 기재부에 돌직구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내년 예산안 증가율 3.7%라는 숫자는 올해 예산안에서 추경을 뺀 숫자와 비교한 것으로 긴축재정에 가깝다. GDP증가율도 4%는 넘어야 확장정책으로 볼 수 있다”며 “게다가 거둔 세금보다 적게 쓴다고 하면 당연히 긴축재정”이라고 못을 막았다. 이어 “여태까지 한은한테 금리를 낮추라고 압력을 가해놓고 정작 정부는 재정을 확장하지 않고...

2016-09-29 08:26
[일문일답] 송언석 차관 “내년 예산 확장적…세수호황은 정부 경기대응 덕분”

경기 침체에도 세수가 많이 걷힌 것에 대해서 그는 "작년 상반기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포함한 재정 보강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30일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등에 중점을 둔 2017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작년보다 다소 나아진 세입 여건...

2016-08-30 14:32
[종합] 당정청 “추경, 이달내 처리 추석전 돈 풀어야…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6만8000개 일자리 예산”이라면서 “조금 늦었지만 꼭 9월 중순 추석 이전에 돈이 풀려서 혜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실업 앞둔 분들, 경남 거제·울산·전남·전북서 장사하는 분들을 생각해 이번 달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길 바란다”고...

2016-08-25 10:47
당정청 “추경, 추석 전 돈 풀리도록… 10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김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 대해 “SOC 예산은 하나도 집어넣지 않았고 오직 조선업·해운업 구조조정과 실업대책, 6만8000개 일자리 예산” 이라고 재가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금 늦었지만 꼭 9월 중순 추석 이전에 돈이 풀려서 혜택이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는 조선업계 실업 앞둔 분들, 경남 거제·울산·전남·전북서 장사하는 분들을 생각해 이번 달에 (추경안)을...

2016-08-25 10:04
국회의장-여야3당 원내대표 12일 회동… 與 “19일까지 추경안 통과”

그는 “이번 추경 빚내서 하는 추경도 아니고 SOC도 일체 배제하고 구조조정과 일자리 위한 최소한의 시급한 조치”라며 “(야당은) 8가지 정치적 쟁점 연계해서 추경이 발목잡혀있는 상황이다. 다시 한번 두 야당께 간곡하게 요청 드린다. 정치적 조건 걸지 말고 19일 이전에 통과시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저희들은 납득하기 어렵다. 문자 그대로...

2016-08-11 11:11
[통화신용보고서] 한은 “올해 성장률, 2%대 후반 나타낼 것”

보고서에 따르면 △금리 인하 △추경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 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국제유가 안정에 따른 신흥시장국의 경기회복 △엔화 강세에 따른 수출경쟁력 호전 등을 상방리스크로 지목했고, 하방리스크로는 △영국의 EU탈퇴 △미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을 꼽았다. 부문별로는 민간소비는 2분기 중...

2016-07-29 12:00
정용기 “권력분산 개헌해 대선 준비… 추경안 SOC 배제는 안타까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풀어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서 SOC 등 건설사업보다 일자리와 R&D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본래의 목적이 치중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질적 경기 증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어떻게 보나. “국토위원으로서 연내 집행이 가능한 SOC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에서의 돈의 순환이라는 차원에서 효과가...

2016-07-27 16:42
박 대통령 “추경안 조기에 원안대로 의결해야…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될 것”

또 추경안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의 당면과제인 구조조정을 재정측면에서 뒷받침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업과 지역경제 위축에 대처하며, 브렉시트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시적인 경기부양이라는 유혹을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히 하기 위해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2016-07-27 14:52
새누리, 내년도 예산안 심사 앞서 지역별 예산정책협의회

8·9전당대회 이후 일정은 추후 결정키로 했다. 김 의장은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이번 추경이야말로 선심성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전혀 없고, 오로지 경제위기 극복에만 집중된 민생·경제회생 추경”이라며 “경제리스크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정쟁은 지양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2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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