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일자리 추경, 취약계층 소득감소에 시의적절한 대책”

“…분배 문제 해결, 文정부 5년 내 지속 시행”

▲장하성 정책실장이 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일자리 추경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청와대는 4일 정부의 일자리 추경이 지속적은 근로소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특히 최하위 및 차상위 계층에게 상당 부분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도 작년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계속해서 소득이 줄고 있다”면서 “일자리 추경은 취약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지금 일자리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에게 해당된다”고 말했다.

장 실장이 제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에 비해 9.8%나 감소하는 등 이들 계층의 소득이 5분기 연속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그는 이에 대해 “이는 단순히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으로 방치할 경우 매우 심각한 양극화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장 실장은 또 “도소매ㆍ 음식숙박업 서비스업에서 임시직 근로자가 크게 감소했고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연쇄 협력업체 인력감축이 진행된 것이 원인”이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간 임금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일자리 양 측면에서는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을 높여야만 근원적인 분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노력은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지속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구조를 바꿔나가는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격차의 이면에 자리하는 대기업ㆍ중소기업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분배 양극화 현상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성장이 정체되고 분배가 악화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소득주도성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장 실장은 또 올해 4월기준 청년실업률이 11.2%로 사상 최고점을 찍고 전체 실업률도 4.2%로 17년만에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는 통계 지표를 언급하면서 “성장이 고용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성장의 성과에 안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분배악화와 격차 심화의 문제에 일자리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단번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일자리 추경을 통해 타이밍 놓치지 않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또 “추경 사업에 육아·퇴직급여ㆍ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 각 당의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추경 목적인 일자리에 집중될 수 있도록 지역에서 올라온 민원성 SOC 사업을 배제했고, 공무원 증원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도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된 생명ㆍ안전ㆍ보건 분야에 이뤄지도록 짰다”고 설명했다. 이어 “꼭 필요한 부분에는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재정 건전성도 고려해야 하므로 적자규모를 늘리지 않게 편성했다”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추경과 관련해 “무엇보다 구조적ㆍ제도적으로 바꿔야 할 정책과제가 있지만 당장 어려운 위치에 있는 최하위 20% 계층의 소득이 지난 1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했는데도 정부는 대응하지 않았다”며 “이 문제가 단기적 대응의 중심에 다시 자리해서, 어려운 계층의 소득 감소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문재인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하위 20% 소득계층의 소득 감소와 관련해 지난해 9월부터 실시된 청탁금지법, 소위 김영란법을 조정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 답을 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면서도 “서비스업 분야에 일부 영향을 준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진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해 김영란법의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최근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문제는 잘 인식하고 있고 시장을 계속 지켜보고 있다”면서 “문제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종합시스템이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행 제도 내에서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 논의하고 있으며, 국토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 부처하고도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