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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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내년도 SOC 예산 28조 원 이상 편성해야”

대한건설협회는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내년도 SOC 예산이 28조 원 이상 편성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건설협회에 따르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추산한 내년도 경제성장 및 물가상승을 고려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8조 원 이상이다. 내년 경제성장률 2.3%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약 59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2024-05-24 14:33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건전재정 확립·혁신생태계 집중투자"

이 자리에는 17개 광역자지단체 부단체장과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며,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와 1 대 1로 지역 현안 사업 등이 논의된다. 김 실장은 이날 부산·대구·광주·울산·전북·전남·경북·경남 등 8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열린 지방재정협의회에서 "2025년도...

2024-05-21 09:3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국토위를 희망 상임위로 밝혔다. 현재 국토위에 소속돼 있는 강대식·김정재 의원 등도 재차...

2024-05-20 16:25
성장률 훈풍에 정부 전망치 상향 조정 '유력'…불안 요인은 '여전'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도로 등 SOC 사업 예산 8조9000억 원(35.4%)을 1분기에 집행했다. 1분기 재정 집행 총규모는 213조5000억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7조4000억 원 늘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수출이 늘어나 성장률은 올라가고 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에 소비 여력은 줄어 내수는 침체하고 있다"며 "1분기 GDP가 높게 나타난 건...

2024-05-20 15:11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월까지 예산 대비 진도율은 32.3%로 작년대비 1.7%p 높다. 1분기에만 연간 예산 3분의 1이 투입된 셈이다. 기재부의 주요 고민 지점은 당장 세수 여건은 물론 재정 상황이 좋지 않고 개선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출 요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R&D 예타 전면 폐지 및 투자 규모 대폭 확충을...

2024-05-19 14:56
박상우 장관 “건자재 수급 안정 위한 공동 협의체 조성 필요…골재 품질 확보 만전”

박 장관은 또 "최근 정비사업에선 주민들이 분담금 문제로 재건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공공공사는 SOC 예산을 풀어도 단가를 올리지 못하니 예정된 투자도 안 돼 건설경기가 하락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며 "일관성 있고 끈질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업계도 상생 의식을 갖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2024-05-14 15:48
KIF, 올해 韓 경제성장률 2.1→2.5% '↑'…“반도체 수출 개선”

거시경제정책은 총수요압력을 높여 물가를 자극하고 비생산적인 자원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정정책은 현재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예정된 예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통화정책은 미국 기준금리 및 국제유가 추이를 고려하면서 물가안정목표의 달성이 확실해질 때까지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5-12 15:00
매년 교통 SOC 15조 이상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30%대 정체

정부가 매년 15조 원이 넘는 예산을 도로·철도 등 교통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했지만,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30%대에서 정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비용 급증에 따른 대도시 인구 외곽이동으로 장거리 출퇴근은 심화하고 있고 인구감소 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다. 이에 교통 SOC 확충 중심 국가교통계획체계에서 교통서비스 및 운영을...

2024-05-02 14:31
드론이 보고 AI가 만드는 지적정보…국토부 공간정보 우수사업 선정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통해 다른 지자체와 민간 분야에도 사업의 아이디어와 성과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박건수 국토부 국토정보정책관은 "공간정보는 타 정보와 융합함으로써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이번 지자체의 아이디어를 통해 갯벌, 지적, SOC 예산집행 현황 등을 보다 쉽고 한눈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4-18 11:00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상반기 목표比 50% 이상 집행

재정 집행의 중점 관리대상인 약자복지‧일자리‧SOC 사업예산(연간 109조5000억 원)은 1분기에만 47조3000원이 집행돼 경제 온기 확산에 기여했다. 특히 SOC 사업의 경우 도로(2조9000억 원), 철도(1조7000억 원) 등 총 8조9000억 원이 집행됐다. 전년보다 1조4000억 원 초과 집행된 것이다. 올해 상반기 목표 대비 집행률은 약자복지 69.5%, 일자리 지원 70.3%, SOC 54.5...

2024-04-15 08:00
내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2026년 새만금 신항만 개항

지난 국회에서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새만금 신항만, 새만금 국제공항, 지역 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올해 SOC 사업 예산 2701억 원이 증액 반영된 바 있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이제 새만금의 전체 SOC 완성을 위해 새만금청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로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돼 새만금이...

2024-04-10 09:56
[단독] 국토부, 건설업계와 공사원가 통계 제작 검토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토부도 업계 의견에 공감하고, 공공공사비 인상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 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 원가 데이터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예산을 집행하려면 건설사들이 실제 손해를 보고 있는지 상세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 기재부 입장일 것...

2024-03-26 14:52
한덕수 총리 “주택공급 확대ㆍ정비사업 규제 완화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

한 총리는 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더욱 신속히 집행할 것”이라며 “건설 경기는 곧 민생으로 이어지는 만큼 더 늦기 전에 돌파구를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 정부는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관련해선 “위기관리에 범정부적인...

2024-03-25 15:42
한경연, 올해 경제성장률 2.0% 전망…“소비ㆍ투자 부진 지속”

한편, 부진을 지속해 온 건설투자는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예산확대에 따른 토목투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건설수주 및 인허가 급감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 등 부진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달러화의 상승 폭이 줄어들고 국제유가 등 원자재가격도 점차 안정을 되찾게 됨에 따라 2.5%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2024-03-15 08:36
국토부, 올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접수 시행…다음 달 12일까지

보통 SOC(사회간접자본), 산업, 주택용지 등 공공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토지비용 상승으로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하지만, 토지비축사업으로 선정되면 LH가 사전에 일괄 보상을 진행하므로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는 예산 절감 및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울산 하이테크밸리 일반산단(20만 평), 문경 역세권개발(10만 평) 등 총...

2024-03-06 11:00
기재차관, 부산 첫 대도심 터널 건설현장 찾아 적기개통 당부

한편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가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예산은 26조4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이중 민간투자사업은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조7000억 원의 집행계획을 수립했다. 상반기에는 전년대비 20% 확대된 2조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사업은 중점관리대상(17개 사업)으로 집중 관리하고...

2024-02-21 12:29
박상우 국토부 장관 “건설경기 활력 회복 위해 재정 신속 집행”

박 장관은 이어 “SOC 투자가 경기회복을 선도한다는 비상한 각오로, 예산 규모가 큰 도로ㆍ철도는 사업별 발주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등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신속집행도 함께 챙겨달라”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핵심 간부진과 함께 올해 국토교통 재정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

2024-02-19 16:22
감사원, 文정부 코로나 대응 들여다본다…공수처는 하반기 감사 예정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해서도 관련 계획·건설·운영 등의 적정성을 점검해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신사업 관련 인력양성 체계와 인공지능 기술 확산에 대비한 정부의 법⋅제도 준비실태 등을 점검하는 한편, 인재육성과 관련해선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교육예산 분배가...

2024-02-15 14:00
건설협회 “SOC 적기 공급 필요…경직된 예산ㆍ발주 시스템 개편해야”

건설협회는 “공공공사 유찰의 핵심 원인은 경직된 예산 및 발주 시스템으로 판단하고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주요 제안으로는, 먼저 사업비 책정 때 △개별공사의 특성‧시공여건 등을 반영한 적정 사업비 산정체계 마련 △총사업비 자율조정 활성화 △국가‧지방계약법상 공사비 적정 산정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발주와 입찰...

2024-01-29 14:32
SOC 예산 조기 집행 한다지만…오르는 공사비에 건설업계 ‘손사래’ㆍ필수 SOC ‘스톱’

최근 국토교통부가 올해 SOC 예산 20조8000억 원의 65% 수준인 12조4000억원을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들이 잇달아 유찰되면서 예산 조기 집행 효과가 '반쪽'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2024 건설경기 전망' 보고서를 보면, 올해 SOC 예산은 전년도(1조1000억 원)에 비해 4.6% 증가한 26조1000억 원으로...

2024-01-2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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