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해 총 8곳 내외의 노후 기반시설을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방자치단체 소관 시설 중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D(미흡), E(불량) 등급의 개선이 시급한 취약 기반시설이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2월 1~10일이다. 3월 초 최종 선정을 하게 된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부 누리집의 공모지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태곤 국토부...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8일 경제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관련 1분기 집행에 신경을 쓰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열고 “어제 2021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고 관계 부처가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속도감 있는 실행...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특정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장기 보유...
정부는 SOC 예산 증액을 시작으로 2차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등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국내 토목부문의 연간 수주액은 40조~50조 원 수준인데, 당장 3기 신도시 발표에서 언급한 수도권 교통망 사업만 하더라도 그 규모가 연간 4조~5조 원에 달한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자료에 따르면 한라는 공항...
지역구 민원 치열한 SOC 예산 5000억 이상 늘어'민원예산' 사례 줄었지만…신규 항목 끼워넣기 여전 정성호·추경호 등 예결위 실세 의원 지역구 예산 증액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예산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여야 실세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왕창 챙겨갔다.
사실상 이른바 '쪽지(민원)예산'이 예전보다는 많이 사라졌다. 과거에는 애초 예산 항목에 없었던...
한편, 건설업 경기는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한국형 뉴딜 정책으로 공공 및 토목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나 민간 및 건축 수주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전체적인 업황이 침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인다. 또한, 2020년 수주 증가가 향후 기성 증가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대내외 경제 환경은 올해보다 개선될 가능성이 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로 59년만에 4차 추가경정예산까지 편성되면서 역대급 발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무난히 소화됐다는 평가다.
내년 국고채 발행계획 물량도 올해 발행물량에 육박하는 만큼 정부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연간 국고채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26일 기재부는 경쟁입찰 5조7000억원, 국고채...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10년래 최대 수준인 26조 원 수준인데다 ‘한국판 뉴딜’도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만큼 시멘트 출하량이 5000만 톤 내외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이민재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코로나19와 장마, 태풍 등으로 지연된 공사가 내년 상반기 한꺼번에 진행될 경우 2019년 수준까지 출하량이 회복될 수 있는 상황”...
넘어섰으며, 직전 10년간 올린 전체 누적 매출을 올해 매출만으로도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분기 최소 3000억 원에서 최대 5000억 원의 신규 건설 수주가 기대되고 있다”라며 “내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공격적인 수주 영업으로 대규모 관급 공사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PSI인터내셔널은 이번 인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주 사업 부문에 케어랩스 비대면 의료 플랫폼 기술을 접목시켜 헬스케어 IT 사업 재편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DBC, FSN과 공조 하에 대선 이후 역대 최대규모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미국 신(新) 뉴딜 정책을 겨냥해, 각종 SOC 사업을 준비해가며 캐시카우 사업 확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에 최우선을 두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이만희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농민들의 삶을 지켜주는 농작물 재해보험, 공익형 직불제,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농업예산은 최소한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정부안 대비 약 1조 원 증액)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에서 기재부 등 예산실무부처와 함께 예산...
전혀 아니다"며 "경기북부가 재정적으로 나빠지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분도를 해야 하겠으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북부지역에 재정투자나 산업 유치 등을 통해 소득수준을 최대한 높여서 해야 하며 현재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남부보다 북부가 더 많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위원은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스마트 인프라가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또한 경기 부양을 위해 SOC 예산도 몇 년 만에 가장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동시에 중소 건설업체 스스로도 인력 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 김 회장은 내년 SOC 예산의 대규모 확대 편성과 함께, 재정 집행 속도 제고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김 회장은 건설협회 조직 내 문제점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월에 회장으로 와보니 조직이 공무원 조직처럼 느슨해져 있더라"며 조직 개혁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조직 기강 확립을...
정세균 총리는 “AI 반도체가 없는 기기는 팔리지 않는 시대 올 것으로, 구글ㆍ엔비디아와 당당히 경쟁하는 초일류 기업을 키워낸다는 자신감으로 미래에 도전한다”며 “역대 최고 수준 R&D 예산(24조 원)을 기반으로 연구성과가 시장에서 열매 맺고 국민이 체감토록 성과발굴부터 후속 지원까지 범부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에 발표된 투자 가이드라인, 뉴딜 인프라 등의 내용은 시장·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 보완하고 예산 반영·확정, 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자펀드 운용사 공고 등 준비작업을 연내 마무리해 정책형 뉴딜펀드 등이 2021년 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은 22.9%(5조4000억 원), 연구개발(R&D) 12.3%(3조 원), 사회간접자본(SOC) 11.9%(2조8000억 원) 증가했다. 정부가 가장 공들인 사업은 한국판 뉴딜로 21조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일자리 200만 개를 유지 또는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결국 재정건전성의 급속한 악화다.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90조 원의 적자국채를 더...
아울러 국토교통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120억 원 반영됐다.
양충모 새만금 청장은 “차질 없는 기반시설 구축과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