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수주 하락 배경에는 SOC 예산 감소와 기준금리 상승, 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건설수주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연속 증가해 2022년 223조5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양호했지만, 내년에는 정부 SOC 예산이 10% 이상 감소하고 기준금리 급등, 국내외 정세 악화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공공부문 역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10% 이상 줄어들면서 5년 만에 감축 기조로 돌아선 데다 정부의 재정 건전성 강조로 수주물량이 매우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자사업의 경우에도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성 악화와 재정 건전성을 위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요건 대폭 강화방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워 보인다.
박 부사장은 2023년은 수주의 양적 확대보다는...
건설투자는 건설자재가격 상승세 진정과 선행지표(건설수주 및 건축허가) 개선으로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SOC 예산 감소, 자본조달비용 상승 등을 감안할 때 증가율은 1.4%(2022년 –1.6% 추정)에 그칠 것으로 판단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경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자본조달비용 상승, 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IT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는 17일 열린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예산효율화·복리후생 개선 계획안'을 확정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350개 공공기관들은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전년동기대비 10.2%(7142억 원), 업무추진비는 15.9%(63억 원) 절감했다.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1%(4316억원), 업무추진비는 10.4%(82억 원)...
이날 협회 건의문에 따르면 정부가 국정 방향을 건전재정 기조로 전환하면서 내년도 SOC예산안을 10.2% 감축 편성(25조 원 규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협회는 “SOC는 투자 적기를 놓치면 국민 불편, 생산성 저하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이 될 수 있고,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도시 사회기반시설(SOC)을 민간투자사업으로 무리하게 추진하다 대규모 공공예산을 투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민간투자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가 최근 10년간 추진해 운영 중인 민자사업 19개 중 시 예산을 수백억 원 이상 투입한 사례가 6개로 이 가운데 4개는...
민간부문에서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늘었으나, 호우와 태풍 등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공공부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집행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향후 SOC 투자가 늘겠지만, 건설자재 가격상승과 상업용 건물 공실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 역시 IT부문을 중심으로 축소됐다. 향후 전망 역시 글로벌 경기둔화 등 영향으로 현상황을 벗어나긴...
SOC)·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12월까지 제도 개편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5년간 예타면제가 늘면서 예산 낭비를...
정부가 30일 발표한 '2023년 예산안'을 보면 SOC 예산이 25조1000억 원으로 올해와 비교해 2조8000억 원(10.2%)이 줄어들었다.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2017년 22조1000억 원에서 2018년 19조 원으로 감소한 이후 5년 만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안 사전브리핑에서 "SOC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완료돼 있거나 한 부분 그런 부분에 관해서 또...
재정 건정 위해 내년부터 건전재정…GDP 대비 재정적자 2.6%로 개선서민·사회적약자 위한 복지예산 4.1% 증액…산업·SOC·문화 예산 줄어생계급여 지급액 월 162만 원으로 상향…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1조 투자
내년도 예산이 올해(추경포함)보다 40조5000억 원 감액된 639조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13년 만의 긴축 재정이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역 수요 맞춤 지원에는 △충북 괴산 감물면 세대공감 이음 프로젝트 △충남 예산 청년 요리·예술 의좋은 콜라보 △전북 김제 귀농·귀촌 희망의 열쇠 Dream △전남 해남 작은 학교 살리기 연계형 주거플랫폼 △강원 정선 생활 SOC 플랫폼 △충북 옥천 안남만남 주거플랫폼 구축사업 △경북 성주 별을 품은 행복마을 꿈별터 조성사업 △경북 고령 다산면 복합귀농타운...
기존 사업은 추진실적평가를 반영해 매년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하고 부진한 사업은 지원예산을 감축할 방침이다.
사업 규모도 축소된다. 문재인 정부는 매년 100곳의 도시재생 사업지 선정을 목표로 2017년 68곳, 2018년 100곳, 2019년 116곳, 2020년 117곳, 지난해 87곳을 사업지로 선정했다. 올해 사업지 선정 목표를 40여 곳으로 낮춰 잡았다.
경제재생을 위해 쇠퇴한...
국민의힘이 18일 광주에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호남 광역단체장들이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호남지역 광역단체장들은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지역 현안들을 언급하며 중앙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국 최초로 호남권에서 예산정책협의를 열어줘서...
5분에서 9.5분으로 단축되고, 안정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 옛 전남도청 복원, 국립진주박물관 이전 건립 등 3개 사업이다.
이번에 타당성을 인정 받은 인정된 7개 사업은 향후 총사업비 등록・관리,단계적 예산 반영 등의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산업, 연구·개발(R&D), 환경,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된 약 170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숙원 SOC 사업 위주 전개는 지양하는 한편, 부울경 권역 내 또 다른 불균형 심화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부울경 클러스터화 및 집적화를 추진해 성장 효과를 내부화 해야 하며, 산업계와 민간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과감하게 국가 사무를 이관받고 관련 예산...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둔화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32조 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상수...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산림청 168억 원 등 외청의 예산도 함께 삭감됐다.
이를 두고 농업계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인건비·유류비·비료값 급등과 농산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