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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檢 "정경심, 공적 권한 오남용…엄중히 처벌해야"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비교하며 '공적 권한의 오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2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정 교수의 주식·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검찰의 변론이...
    2021-05-24 21:15
  •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혁신안 발표 임박…정부 방안에 담긴 내용은?
    LH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신도시 입지 조사 업무를 LH에서 떼어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LH 조직이 지주회사와 자회사 운영 체제로 바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주거복지공단이라는 자회사를 만들고 그 아래 토지와 주택사업을 담당하는 LH를 두는 형태다. 다만 이처럼 단순한 업무 기능 조정 수준으로는 그동안 폭발한 부동산 민심을...
    2021-05-20 16:46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최근 불거진 관평원과 새만금청, 해양경찰청 특별공급 사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 등으로 특별공급제도 개편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40% 수준의 특별공급 비율을 올해 말까지 30%로 줄이고 내년 이후부터는 20%까지 축소한다. 또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고 본사가 반드시 세종시로...
    2021-05-19 15:22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이 밝힌 투기 의혹자 신분으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국가공무원, 경찰까지 포함됐다. 경실련은 이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편법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의심한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 관련 투기 의혹(24건)이 가장 많았고 농지...
    2021-05-18 11:58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2021-05-18 08:56
  • "서민 주거안정"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2·4공급 대책 '시험대'
    "서민 주거안정" 외친 노형욱 국토부 장관…2·4공급 대책 '시험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 논란에 추락한 공공부문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도 노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서울시와의 부동산정책 타협점도 찾아야 한다. 2·4 대책 이후 잠잠하던 서울 주택시장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집값이 다시 강세를 보인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21-05-16 17:00
  •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노형욱 국토부 장관 "서민 주거안정 최우선…민간-공공개발 상호보완적 작동"
    "주택 가격 상승과 공공부문 투기 의혹 등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 부(部)의 명운이 걸려있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봐야 할 때"라고도 했다. "집값 불안 재연 우려 많은 상황…도심 주택 흔들림 없이 공급"그는 "2ㆍ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2021-05-14 15:15
  •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특수본, '부동산 투기' 구속 13명ㆍ몰수 44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혹으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명을 구속하고 440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했다. 특수본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현안 보고를 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내·수사 대상은 총 2082명으로 이 가운데 219명은 송치, 143명은 불송치 및...
    2021-05-12 15:17
  •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 'LH 투기' 직접수사 착수…본사·건축사무소 등 10곳 압수수색
    지금까지 LH 투기 의혹 사건은 주로 경찰이 수사를 해왔지만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건축사무소들이 LH 출신 전관들을 영입해 LH로부터 수주를 받는 과정에 불법 유착이 있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5~2016년 LH가 진행한 경기 화성 동탄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적의 자격 조건이 아닌 사업자들이 일거리를 따낸...
    2021-05-11 21:27
  •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그런데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급 대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온라인 카페들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읽으려면 오히려 이런 곳의 글들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2021-05-11 11:50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감원 투기의혹 신고센터에 접수돼 착수한 NH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에 대한 투기의심 건(대구 달성군 종합의료시설 LH 분양 특정용지 관련)은 수사기관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특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금융대응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금융권 전반에 대한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점검 결과 및 신고센터 접수 사항을...
    2021-05-09 12:00
  •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국민 신뢰 회복 나선다…'LH 혁신위원회' 출범
    LH 혁신위원회는 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여파로 인해 추락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 공공부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 8명과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LH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행정대학원장, 국회예산정책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한국공기업학회장을 맡고 있다....
    2021-05-07 09:19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비롯된 투기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2021-05-06 09:32
  • 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노형욱 "주택 공급 계획 차질없이 추진해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이 과정에서 변 전 장관이 낙마하면서 2ㆍ4 대책 지속성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노 후보자는 "그동안 공급 대책 한계를 극복하고자 나왔던 게 2ㆍ4대책이었다"며 "LH 사태와 관련된 건 이번에 확실히 환부를 도려내고 (LH가) 새롭게 태어나야 되겠지만 국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도...
    2021-05-04 13:55
  •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집값 폭등 4년…문 대통령, 마지막 1년 돌파구는?
    ‘부동산 실책’에 뿔난 민심…대통령 지지율 30% 선 무너져LH 투기 의혹·공시가격 산정…논란 해소 역부족 “부동산은 자신 있다. 집값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한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사실상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정권 출범 이후 26번의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현재 집값 안정은커녕 불안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2021-05-02 10:41
  •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LH發 투기 '후폭풍'에 미뤄진 수도권 신규택지 공급
    이날 정부는 남은 물량 14만9000가구 중 수도권(11만 가구)을 포함해 적지 않은 물량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국 LH 땅 투기 사태 후폭풍에 공급 일정이 꼬인 것이다. 특히 신규택지 후보지 선정이 마무리된 만큼 예정대로 후보지를 발표한다던 국토부가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하기엔 무리가 있을 정도로 투기 의혹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미...
    2021-04-29 17:33
  •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 발표 연기…대체 얼마나 투기 많았길래
    '지분 쪼개기' 2~3배 늘어 투기의혹 잇따라"조속 발표보다 검토 후보지 불법행위 색출" 정부가 29일 전국에 5만2000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애초 예정된 수도권 신규택지 후보지는 제외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2·4대책 후속 조치로 광명·시흥지구 등...
    2021-04-29 16:52
  •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가계부채 관리방안] 금융당국, 7월부터 차주별 DSR 단계적 적용.... ‘대출규제 강화’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 다수는 북시흥농협 등 이미 행정지도로 LTV 70% 규제가 적용되던 상호금융권에서 토지담보대출을 받았다. 금감원 현장검사 결과 이들은 LTV 규제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위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가 향후 우리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안정적 관리 필요한 상황”...
    2021-04-29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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