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을 열며] "대통령님 부동산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세요"

입력 2021-05-11 11:50

대통령님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지켜봤습니다.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어떤 말씀을 하실지 궁금했습니다. 대통령님도 역시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시더군요. 어쩌면 이번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패는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4년간 아쉬웠던 점은 역시 부동산 문제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보궐선거에서도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부동산 정책의 성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결과로 집약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 정말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다."(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이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4년간 총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끝내 집값을 잡지 못했으니깐요. 어쩌면 이처럼 많은 대책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더 크게 뛰어버린 경우도 있었으니깐요. 지금도 국토교통부는 매주 공공 주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공공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일방적인 공급 대책 발표가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리라 기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온라인 카페들을 살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읽으려면 오히려 이런 곳의 글들을 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접한 유명 부동산 카페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성토하는 글이 꽤 많습니다. 이곳의 회원들은 문재인 정부 4년간 국토부 장관이 두 차례 바뀌었고, 여전히 시장은 혼란스럽다며 하소연했죠. 특히 그동안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올라온 글을 살펴보면 "이젠 죽을 때까지 '내 집 마련'을 포기하라는 얘기네", "현금 있는 사람들만 내 집 살 수 있게 한다는 게 결국 주거 격차만 벌리는 게 아닌가", "정부는 민심을 정말 못 읽는구나" 등의 불만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내 집 마련이 요원한 모습이죠.

그리고 대통령님께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시장에 좀 더 맡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26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시장을 옥죄어 실패했다면 오히려 시장에 맡겨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요? 오히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할 때마다 다수의 국민은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곳은 결국 오르게 돼 있다"며 비웃는 모습이죠.

차라리 이럴 바엔 시장에 맡겨 공급·수요 원칙에 따라 시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정치 논리로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도 4·7 보궐선거의 여당 참패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부동산 규제 및 세 부담 완화 등을 추진 중인데요. 규제 강화와 세 부담 늘린 것도 모두 현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선거에서 졌다고 이제 와서 이를 재조정하려는 모습은 결국 현 정부에, 그리고 여당에 더 안 좋은 이미지로만 남을 뿐입니다.

대통령님 남은 임기 1년, 부디 27번째 부동산 대책으로 또 한 번 시장을 흔들기보다 '내 집 마련'을 염원하는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할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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