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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경사노위 4개안 의결…'무조건ㆍ조건부 불참' 부결
    황우찬 대의원이 낸 수정안은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비준, 노정교섭 정례화 요구를 받아들이는 결단과 신뢰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한 경사노위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4가지 방안이 선행 되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일 원안과 조건부 찬성안이 의결될 경우 민주노총은...
    2019-01-28 22:04
  •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2019-01-28 15:09
  • [사설] 민노총의 끝없는 억지, 청와대 단호해져야
    정규직 전환의 획기적 해결을 비롯, 최저임금 개편 중단,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반대,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광주형 일자리 중단 등이다. 대화는 외면하고, 정부 정책을 부정하는 요구만 일방적으로 쏟아낸 것이다. 청와대의 이날 회동은 노동계 입장을 듣고 다급한 갈등 현안 해결의 길을...
    2019-01-28 05:00
  •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문 대통령 “최저임금, 노동시간, 노동 안전 등 노동권 개선 이뤄져야“
    두 위원장은 문 대통령에게 “고(故) 김용균 씨의 장례를 설 전에 치를 수 있도록 진상규명과 정규직 전환 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비준 문제, 제주영리병원 민영화 중단,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산입범위 동일화, 카풀 문제,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등 여러 노동계 현안의 해결도 부탁했다.
    2019-01-25 18:10
  •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EU, 한국에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FTA 분쟁 해결 돌입
    이날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한국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해 그간 진행된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의견 수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상항 등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대표부 대사는 "노동권에 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2019-01-21 14:21
  •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경련도 언제든 만날 수 있다”
    이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경사노위(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력근로제 단위 확대 문제,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해 두 사안을 패키지로 할 것은 아니며 독립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 사안에 대해서는 경제단체장들과 인식만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논의 과정에서 차등 적용 검토 못할 바는...
    2019-01-16 16:53
  •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문성현 “탄력근로제·ILO협약 딜할 사안 아니다”
    이어 “ILO협약 비준은 어느정도 합의가 됐는데 다만 경영계에서는 협약을 비준하는 대신 단체협상의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파업기간 중 노조의 공장점거 행위 등을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이달 28일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의결할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대해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대화...
    2019-01-16 16:23
  •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홍남기 "탄력근로제ㆍILO 핵심협약 2월 중 입법 마무리되길"
    이에 문 위원장은 “탄력근로제와 ILO 비준 법안 제출에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주어진 게 아니다”며 “정치적으로 2월 임시국회까지는 매듭지어야 타임 테이블이 주어져 준비 중이고 논의하고 있다. 2차 회의에서 결과를 가지고 같이 정리를 할 수 있지 않겠나 본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사회적 갈등을 푸는 데 있어서도 사회적 대화가, 이해관계자가 빅딜을 할 수...
    2019-01-14 15:07
  •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부족”…분쟁해결 절차 개시
    EU는 올 4월 서울에서 열린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6차 회의에서도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에 진전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관련 일정을 상세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가시적 진전이 없을 경우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번 요청에 따라 한국 정부는 EU 측과 실무협의에 응해야 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논의에 착수할...
    2018-12-18 09:13
  • EU,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강화
    고용노동부는 EU가 한ㆍEU 자유무역협정(FTA)의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 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문제가 되는 노동 관련 의무는 1998년 ILO 기본권 선언상 결사의 자유 인정을 비롯한 노동 기본권 원칙 실현과, ILO 핵심협약과 최신 협약을 비준하기...
    2018-12-17 20:00
  • 韓·EU '제 15차 공동위원회' 개최…"EU 철강 세이프가드, 韓 피해 없어야"
    EU는고용·사회 문제와 관련한 국제적 개선 노력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한국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동향을 설명하고 EU의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적정성 평가가 조속하게 마무리될 수...
    2018-12-13 20:31
  •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업무보고] 영세사업자･구직청년에 6개월간 월 50만 원 준다…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정기적 현장점검와 채용절차법 개정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근절한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별감동 등을 전담할 광역산업안전감독팀을 3곳에서 7개로 확충하고,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자영업 1인업자 등 적용대상을 확대한다. 공정하고 대등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2018-12-11 18:00
  •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민노총 변화 요구한 문 대통령 “노사정 협력해야”…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출범
    출범과 동시에 청와대에서 첫 회의를 했고 산하 위원회에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 등을 논의했다.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 불참에 대해 “무엇보다 사회적 대화의 참여와 지속성이 중요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제도의 틀 안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2018-11-22 18:19
  •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 출범…탄력근로제 논의체 구성 의결
    출범과 동시에 첫 회의를 청와대에서 개최하고 산하 위원회를 통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국민연금 개혁 등을 논의했다. 이날 경사노위 출범식과 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경사노위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기구개편, 협의 사항 도출 등의 성과를 거둔 위원들을 격려하고...
    2018-11-22 14:01
  • 靑, “전교조 합법화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령으로…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靑, “전교조 합법화 직권취소가 아니라 법령으로…이번 정기국회 통과 목표”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어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말씀을 했다시피 ILO(국제노동기구)비준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고 이를 지키고자 관련된 법령을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한다는 것이 현재 목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2018-11-22 12:02
  • [사설] 경사노위 反기업·親노동, 사회합의 되겠나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지만, 그동안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해온 민감한 사안이다. 핵심협약은 결사 자유 및 단결권 보호, 단체교섭권 보호, 강제근로 금지 등을 규정한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공무원·교원 노조 결성, 해고자 노조 가입 등과 관련된 4개를 비준하지 않은 상태다. 이들 조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공무원노조법...
    2018-11-22 06:00
  •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갈라선 촛불 동지… 노정 갈등 최고조
    그는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 할 권리 보장, 노동삼권을 봉쇄하고 있는 노동법 전면 개정이 지금 국회가 할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마저 빈손 국회로 끝내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을 결단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결의문에서 “정부와 국회가 노동착취-규제 완화 개악을 밀어붙일 경우 제2·제3의 총파업을 일으키고 12월 1일 전국...
    2018-11-21 17:42
  • [사설] 탄력근로 확대 관철못하면 정권무능이다
    탄력근로 확대 저지를 비롯, 노동법 전면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요구를 내걸고 있다. 여기에 한국노총까지 국회가 탄력근로 입법을 강행하면 극한 대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정권 지지세력이라는 이들의 거센 반대에 밀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벌써 딴 목소리가 나온다. 한심하기 짝이 없다. 탄력근로제는 7월부터 주당...
    2018-11-21 06:00
  •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경제 최악인데…해고자 노조 가입 허용하라고?
    특히 탄력근로제를 놓고 노사정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ILO 협약 비준 문제까지 불거져 갈등이 한층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익위원들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 자격을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조항이 ILO 핵심 협약 제87호와 상충할 여지가 있다”며 “해고자 및 실업자 등 근로자의 노조 가입이나 활동을 제한하지 않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2018-11-20 18:45
  •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親노동’ 커밍아웃한 공익위원… 비준까지 험로 예고
    2차례 합의 시도가 무위로 끝나자 공익위원은 ILO기본협약 비준과 직접 관련은 없지만 경영계가 요구하던 단체협약과 쟁의행위에 관한 제도개선사항 중 일부를 포함시킨 초안을 경영계에 제시하면서 합의 가능성을 타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ILO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대우 등 4개 분야 8개 조항이다. 우리나라는 이 중...
    2018-11-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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