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적 대화 잠정 중단…31일 경사노위 불참

(연합뉴스)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이 28일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상임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와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관련 논의를 진행한 결과, 오는 3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의 논의 목적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과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있다”면서 “최근 사용자측 공익위원이 제시한 6개안은 노동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지난 25일 열린 경사노위 전체회의에서 사용자측이 제시한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내 파업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등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관련한 내용에 대해 국제노동기준과 무관한 내용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오는 31일 회의에서 위와 같은 사용자 측 주장을 공익위원안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같은날 열리는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에서도 사용자 측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만을 주장할 것으로 보고 불참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정부에 노조법 전면 개정, 노동시간 제도와 관련해 전향적인 개선안을 요구하는 노정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