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현재현(64) 회장을 19일 오전 10시 다시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로써 현 회장은 3차례 소환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할 분량이 아직 남아있는 관계로 다시 소환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및 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오늘(17일) 수 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께 현 회장을 소환해 회사채 및 CP발행시 채무 변제가 어렵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6일에도 현 회장은 16시간 넘게...
17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사 출신(사법연수원 2기)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은 전날 친정인 검찰에 소환돼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과 고의적 법정관리 신청 의혹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받았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날 첫 재판을 받는다. 신장이식 수술을 받고 나서 구속집행정지 상태인 이 회장은 지난달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현 회장은 이날 밤 늦게까지 사기성 회사채·기업어음(CP) 발행 의혹 등과 관련해 고강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현 회장에 대한 추가 소환 여부 및 구속영장 청구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현 회장 검찰 출석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현재현 회장 검찰 출선, 당당하네", "현재현 회장...
사기혐의 여부는 늦어도 내년 초 최종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만약 경영진 사기혐의가 입증되면,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불완전판매라고 확정됐을 때보다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실제로 LIG건설의 경우, 사기성 CP판매 혐의가 입증되면서 투자자들의 회수율은 100%가까이 올라간 바 있다.
특히 최근의 CP 불완전판매 등의 형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금융소비자에게 모든 위험을 전가하는 정도를 넘어, 사기성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가 재발해서는 안 된다. 혹자는 투자의 위험성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이러한 그림자 금융으로부터의 위험은 각자 부담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 즉 시장경제의 기본은 자율을 통해 투자수익과 리스크를 투자자...
금융사기 피해예방 심포지엄’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때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사재출연 문제를 언급했다”며 “현 회장도 LIG를 보며 느낀 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동양사태) 피해자의 심려를 덜기 위해 협의체를 만드는 등 문제해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LIG손해보험은 LIG건설 기업어음(CP) 투자자 피해...
LIG건설의 사기성 기업어음(CP)에 투자한 피해자 보상 첫날인 14일 오전 9시30분. 강남에 마련된 보상 현장은 예상과 달리 조용한 분위기다.
전담사무실에는 피해상담을 위한 10여개의 부스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현장을 찾는 투자 피해자들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부스별로 전화벨만 계속해서 울리는 등 상담만 이뤄지고 있다.
현장 사무실을 찾은 투자자들도...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회사채 판매로 널리 알려진 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는 이젠 일반인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용어가 됐다.
불완전 판매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금융거래나 투자시 필요한 정보나 상품의 특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거나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시 말해 어떤 상품인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은 채 그냥 사두면 득 되는...
'동양그룹 사태'의 개인투자자들이 동양그룹의 금융사기 행위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동양 피해자 대책협의회'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로의 동양그룹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피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집회에는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난 동양그룹 계열사 5곳의 회사채와 CP에 투자한 채권자 500여명이...
그러나 박 의원은 “5만여 명이 동양의 CP(기업 어음) 사기 사건으로 결혼자금, 노후자금 등 돈을 다 털리고 원성이 하늘을 찌르는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답하느냐”면서 “7000억원대 탈세혐의를 수사하고도 조세범칙사건으로 다루지도 않고 검찰고발도 않고, 언론에 따르면 추징금도 150억원밖에 안되는데 합당한 조치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박 의원은...
국세청의 해명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세청이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동양 계열사가 발행한 1조5000억원대의 CP(기업 어음) 사기로 여기에 투자한 개인투자자 등 5만여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세청이 만일 당시 제대로 했다면 5만여 명의 국민들이 길바닥에 나앉는 사태가 발생했겠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수사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사태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무난히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쌓였다. 김 내정자는 채 전 총장의 사퇴로 일시 중단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 채 전 총장 당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상설특검...
이와 함께 효성그룹의 탈세 및 비자금 의혹 수사와 동양그룹의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사태 수사 등 현재 진행 중인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무난히 진행해야 하는 과제가 쌓였다.
김 내정자는 채 전 총장의 사퇴로 일시 중단된 검찰 개혁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막중한 책임도 떠안게 됐다. 채 전 총장 당시 구성된 검찰개혁심의위원회는 최대 현안인 ‘상설특검...
이들은 “이번 사태가 동양그룹의 현재현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채권과 CP를 돌려막기 한 금융사기에서 비롯됐다”며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투자부적격 CP를 동양증권이 사들여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개인에게 팔면서 사기를 쳤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원은 28일부터 불완전판매나 임의매매 등과 관련한 공동소송에...
◇현재현 회장 사기혐의 입증, 투자자 배상률 분기점 =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을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률(10~30%)보다 3~8배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는 “현 회장의 기소 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 입증해 내는...
21일 금융투자업 및 법조계에 따르면 동양그룹이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를 발행하는 데 조직적인 사기혐의가 입증된다면 동양그룹 투자자들의 배상률이 70~80%선까지 올라간다. 이는 불완전판매 혐의로 밝혀질 때의 배상율(10~30%)보다 3배~8배까지 높은 수치다. 이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중정)는 “투자자들에게 있어 현회장의 기소여부가 결정돼 사기혐의를 검찰이...
선례로 LIG그룹의 경우 그룹차원의 사기성 CP발행 혐의가 입증되면서 투자자들의 배상문제는 급물살을 탔다.
법정관리 한달 직전에 발행한 CP투자자들은 액면가의 10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그 이전에 발행한 CP투자자들은 70%~80%이상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동양사태의 경우도 법정관리 시일과 가깝게 투자를 권유받은 투자자일수록 원금회수율이 높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