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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유예 끝내 불발…“현장선 폐업 공포”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전문건설사 78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의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해 안전관리체계 구축, 인력·예산 편성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종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8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은...

2024-01-25 15:59
기재부-서울시, 545억 규모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으로 첫 교환 사례다. 이날 계약 체결로 그간 중랑물재생센터 부지, 강북아리수정수센터 부지 등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 원)과 동작경찰서 건물, 성북파출소 건물, 서초파출소 토지‧건물 등 국가...

2024-01-25 11:00
달빛철도 특별법, 21대 국회 ‘막차’ 탔다…법사위 통과

총길이 198.8㎞로 2030년 완공 목표다. 이날 회의엔 윤석열 정부가 ‘킬러규제’ 해소 법안으로 제시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상정됐지만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 함께 안건으로 상정된 ‘하천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은 하천구역 불법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천구역이 여가활동으로 활용될 수...

2024-01-24 18:02
대통령실, 총선 앞두고…전 부처 대상 공무원 복무 점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시점에 복무 실태 등 점검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22일부터 각 부처에 방문, 복무 실태 등을 점검 중이다. 약 2주간 공직 근무 태도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선거를 앞두거나 명절 전에 통상적으로 한 공무원 복무 기강 점검...

2024-01-24 10:25
도봉구, 경원선 지하화 ‘급물살’…녹천역~도봉산역 약 6km 구간

앞서 이달 9일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철도 지하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에 구는 국토부의 종합계획 수립과 서울시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등 남은 단계별 사업들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더욱 힘쓴다는 계획이다. 도봉구 경원선 지상철도(국가철도 1호선) 구간은 녹천역에서...

2024-01-23 14:27
국회서 잠자는 수은법…30兆 추가 수출 날리나

국내 방위산업체들은 사업이 좌초될 경우 방산 수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회의 조속한 입법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22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수은법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여야가 수은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지만,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2024-01-22 15:01
대검, '칼부림ㆍ살인 예고' 5개월간 32명 구속기소

한편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중협박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치안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예고 등 다중위협 범죄에 지속해서 단호히 대처해 모방범죄 발생과 사회적 불안 요인을 줄이고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2024-01-21 10:43
[마감 후] 중대재해법, 발등의 불부터 꺼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유예 법안의 국회 통과를 두고 15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국회를 압박한 데 이어 16일에는 급기야 대통령이 직접 촉구에 나섰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2024-01-17 05:00
출협 "도서전 예산 집행해야" vs 문체부 "출판계 도움되는 방향으로"

지난해 8월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누락'으로 충돌하면서 격화한 갈등이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16일 "도서전 예산이 기획재정부를 통과해 국회에서도 확정됐는데, 문체부가 주지 않고 있다"며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2024-01-16 15:25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열흘 앞…中企 전전긍긍, 장관도 국회 압박

‘예산 부족’(27.4%)과 ‘의무 이해가 어렵다’(22.8%)는 응답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문제는 이날부터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지만 각 종 현안에 여야 신경이 곤두서면서 민생 법안 통과가 무산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영세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전...

2024-01-15 16:04
SH공사, 'UN 사칭' 의혹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 고소…“사기당한 것”

김 사장은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의 정식 인가를 확인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선 "국회의 허가를 받았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9년 11월 축전을 보낸 단체이기 때문에 충분히 검증된 기구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며 "실무진들도 유엔 기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년 행사를 하기로 최초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해온...

2024-01-11 13:45
尹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다주택자 등 과도한 규제 철폐"[종합]

국회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송석준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 모두 110여 명이 참석했다. 노후 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 신혼부부, 청년은 각자 주거 관련 고민과 희망 사항을 털어놓았다. 정부 관계자들은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다양한...

2024-01-10 11:50
우주항공청, 국회 문턱 넘었다…‘킬러규제 해소법’도 통과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웠던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나사(NASA)가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 항공 전담조직’을 설립하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2024-01-09 16:38
법사위서 '경제 법안' 다수 처리…'킬러규제' 화평법·화관법 본회의로

정부여당과 산업계가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혁파를 추진해온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그 외 철도 지하화 특별법,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 다수 경제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신규화학물질의 등록 기준을 기존 0.1톤(ton)에서 1톤으로...

2024-01-08 18:06
尹,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총선용 여론조작 목적 악법"

다만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 "지난해 8월 국회에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을 추천해 보내오면 저희는 지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에 나와 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서도 "대통령 공약으로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면서도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2024-01-05 10:26
“학교 근처에 마약중독 재활시설 설치 금지”…교육환경법 소위 통과

학교 혹은 학교 설립이 예정된 지역 인근에 마약 등 약물중독자 재활시설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 교육위는 4일 오후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육환경법’(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학교 인근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안에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2024-01-04 16:43
‘과징금 엔딩’ 유저 뒷목 잡은 메이플 확률 조작 [요즘, 이거]

2011년 8월에는 선호도가 높은 특정 옵션 조합 즉 ‘보보보’와 ‘드드드(아이템 드롭률 증가)’가 전혀 나오지 않게 확률 구조를 재변경했는데요. 이렇게 설정해 놓고도 ‘큐브 기능에 변경 사항 없음’이라는 거짓 공지까지 발표했습니다. 이후 2013년 7월에는 장비 최상급 등급인 ‘레전드리’ 등급 및 ‘블랙큐브’ 아이템을 출시했는데요. 이 또한 상승 확률 1.8...

2024-01-04 16:13
이재명 피습에 온갖 ‘설설설’…정치인 테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슈크래커]

테러가 벌어진 시점은 김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박정희 정권의 3선개헌에 반대하는 대정부질의를 한 뒤였는데요. 당시 범인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기도 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73년 8월 8일 일본에서 망명 생활을 하던 중 도쿄의 한 호텔 방에서 5명의 괴한에게 납치당했는데요. 선박에 감금된...

2024-01-03 16:22
"949억 줄어든 기후대응기금…주요 기후대응 사업 대폭 감액"

기후대응기금 예산은 정부 제출 당시 이미 709억 원을 줄어든 상태였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240억 원이 추가로 삭감됐다. 즉, 애초 정부 편성 예산 규모도 전년보다 대폭 줄었는데, 국회 심의를 거쳐 더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기금예상수입을 큰 폭으로 축소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다수의 증액 요구가...

2024-01-03 14:02
[포토] 3고(高)·정쟁에 답답했던 한국경제...새해엔 어둠 뚫고 빛나길

지난해 코스피는 1월 2180.67포인트로 최저치를 기록한 뒤, 8월 2668.21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이후 연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채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정책을 접고 올해부터 금리인하에 나선다는 소식에 반도체와 화학업종 등을 중심으로 국내 증시의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는 제1야당 대표...

2024-01-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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