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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2023-11-08 05:00
  •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횡령에도 임직원 처벌 피한 카드사ㆍ상호금융, 금융당국 직접 제재 추진
    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상호금융권에서 고발 제외하기로 한 미고발건수는 총 42건으로, 전체 금융사고 건수의 34.7%에 달했다. 금감원은 개별 조합 등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중앙회가 무조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도도 시행하기로 했다. 업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금감원에서 상호금융권에 해당 내용을 담은 '업무 협조...
    2023-11-07 18:24
  •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양곡법 '2라운드' 초읽기…예산 없는 '소모전' 예고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7월부터 현재까지 양곡법 개정안 6건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6건 등 총 12건의 법안들이 발의됐다. 모두 야당에서 발의한 것으로 앞서 양곡법 개정안과 유사한 성격이다. 쌀을 비롯해 주요 산물의 기준 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낮으면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나...
    2023-11-07 15:03
  •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與 “공매도 금지로 국내 증시 모처럼 활력…투자자 권익 강화에 당력 집중”
    이만희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매도 전면금지 시행 첫날인 6일 국내 증시가 모처럼 활력을 되찾았다. 첫날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이 나란히 급등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며 “이는 정부 조치가 국민에게 우려보다는 기대를 낳는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어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도...
    2023-11-07 10:34
  •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단독]국내은행 9곳 중 5곳, 순환근무대상자 보직 이동 40% 밑돌았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기인사가 이뤄진 올해 7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근무 대상 직원은 '장기근무 제한 적용 배제' 직원을...
    2023-11-07 05:00
  •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종합]순환근무율 40%…은행 9곳 중 5곳, 내부통제 구멍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별 정기ㆍ수시인사가 이뤄진 7~8월 기준 국내 은행 9곳의 순환근무 대상 직원 수는 총 3824명으로 집계됐다. 4대 시중은행에서는 △KB국민은행 1072명 △신한은행 595명 △하나은행 1131명 △우리은행 6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대구(65명) △부산(111명)...
    2023-11-07 05:00
  •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김포 서울시 편입’ 두고 충돌…“5호선 연장이 더 시급” vs “영향 없을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이틀째인 6일 야당은 여권이 제안한 김포 서울시 편입 문제를 질타했다. 야당은 “5호선 연장이라든지 더 시급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문제들은 변함없이 추진할 과제들”이라고 반박했다. 김포를 지역구로 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2023-11-06 17:40
  •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깜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전망에…서울 분양권 거래 ‘반 토막’
    종료를 앞둔 21대 국회의 실거주 의무 폐지 논의가 지지부진해 연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낮아지자 투자자는 물론, 실수요자도 발을 빼는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폐지를 전제로 분양권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었다는 점에서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집계를 끝낸 9월 서울...
    2023-11-06 07:00
  •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노봉·방송법은 시작…양곡·간호법도 다시 온다
    앞서 민주당은 7월 의원총회에서 간호법을 재추진하기로 총의를 모았다. 5월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 통과가 무산된 지 2개월 만이다. 당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 배경으로 거론한 된 '유관 직역 간 갈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물론 역할·업무 등의 규정을 기존...
    2023-11-05 16:09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 투척한 정창옥…대법원서 “무죄”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그는 광화문광장 집회 중 현장을 관리하는 경찰관을 폭행하고 세월호 가족들에게 ‘쓰레기’라며 모욕을 가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정 씨가 신발을 벗어 던진 행위는 직무집행 중인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유형력을...
    2023-11-03 09:39
  •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문재인 前 대통령에 신발 던진 정창옥 씨…대법 “신발 투척은 무죄”
    정 씨는 2020년 7월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개원 연설을 마치고 걸어 나오는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하고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 정 씨는 2020년 1월 경기도 안산시 4‧16 기억전시관 정문 앞에서 확성기로 세월호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와 같은 해 8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8‧15 집회에서 자신의 청와대 방면으로의...
    2023-11-03 06:00
  •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김현숙 “잼버리 파행...조직위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 받았다고 생각”
    “잼버리 사무국에서 ‘준비 완벽하다 전혀 문제될 것 없다’고 해”“잼버리 평가 다시 필요해”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새만금 잼버리가 파행이 아닌 “초기 운영에 애로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잼버리 준비가 미흡했던 것 등과 관련해서는 실무자로부터 허위에 가까운 부실보고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2023-11-02 16:10
  • 국민의힘, 1호 혁신안 ‘대사면’ 수용…“지지율이나 올려라” 반발
    국민의힘, 1호 혁신안 ‘대사면’ 수용…“지지율이나 올려라” 반발
    2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대표, 홍 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당대표 비서실장 4명의 징계 취소를 의결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윤리위의 징계 결정도 존중돼야 마땅하나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되어야 한다.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 혁신의 진정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2023-11-02 14:18
  •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현숙 장관 “취약가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할 것”
    김 장관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먼저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 청소년 부모 등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달 발표 예정인 ‘위기임산부 등 한부모 지원 강화 방안’을 통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안정적으로 아이를...
    2023-11-02 10:48
  •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 수용
    與, 이준석·홍준표 징계 취소…‘인요한 혁신위’ 1호 안건 수용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판 등을 사유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징계를 받고...
    2023-11-02 09:40
  •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김치코인’ 기피 현상?…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프로젝트 상장 급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보도자료에서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DAXA, 닥사) 소속 대형 거래소들이 버거코인 장사로 수수료 수입만 챙기고,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닥사의 자율규제에만 의존해 버거코인에 의한 제2의 테라-루나 사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을...
    2023-11-02 05:00
  •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서울시 김포구’, 가능할까?…넘어야 할 ‘산’ 따져봤습니다 [이슈크래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2월 군위군 대구 편입을 위한 경북도와 대구시의 관할구역 변경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1일 편입이 마무리됐죠. 국민의힘이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회를 모두 장악해 정치색이 같았는데도 시행까진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김포의 경우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 국회의원 2명, 경기도지사까지 모두 더불어민주당...
    2023-11-01 16:05
  •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지방판 판교테크노벨리 만든다…내년 상반기 선도사업지 선정
    최근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방시대 4대 특구 중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별법은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일부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승인을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
    2023-11-01 14:00
  • 국보, 한국·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와 우크라 재건사업 MOU
    국보, 한국·우크라이나뉴빌딩협회와 우크라 재건사업 MOU
    이번 포럼은 KUNBA, 대한민국 국회, 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국회의원 김병욱, 경상국립대산학협력단, 하이테크 오피스(Hightech Office)가 주관했다. 전 우크라이나 대사 이양구 회장을 비롯해 국민의 힘 이만희 사무총장, 김병욱 국회의원, KUNBA 박재천 이사장,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등 주요 관계 인사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2023-11-01 10:12
  •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금융권 5년 간 불완전판매 피해액 6조, 3만명 피해
    관련 가입자(피해자) 수는 3만 명을 넘었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년간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기관에서 불완전판매로 적발돼 제재받은 내역과 관련한 판매 금액은 총 6조533억 원, 관련 가입자 수는 3만3182명으로 집계됐다. 단일 제재로는 하나은행(9350억...
    2023-11-0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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