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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 '중소선사 안전보건 시스템 구축' 업무협약 체결

이번 업무협약은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한 중소선사의 관리 부담을 경감하고 해상근로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측은 해운 기업에 특화된 디지털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 시스템을 개발하고,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규정과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히 실천 사업으로, 벌크선...

2024-05-22 17:27
경총 “최저임금 못 받는 근로자 300만명 돌파”…최저임금 안정화 주장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82만9000명 중 32.7%인 125만3000명이 최저임금액 미만 근로자로 나타나, 이 규모 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사실상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2%에 불과했다. 현재 최저임금 미만율 산출 방식(최저임금위원회 공인 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해 법정...

2024-05-16 12:00
"멜론에 독점 방지 점검기구 설립"…공정위, 카카오-SM 결합 조건부 승인

점검기구는 카카오로부터 독립된 5인 이상의 외부 위원만으로 구성되며, 멜론의 최신음원 소개 코너인 '최신음악', '스포트라이트', '하이라이징'을 통한 자사 우대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카카오는 3년간 시정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감소하는 등 시장 상황의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2024-05-02 14:52
[이슈Law] ‘빨간 날’은 아닌데…근로자의 날 일하면 얼마 받아야 하나요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쉰다면 약정 근로시간을 기초로 하루분의 통상 일급을 받아야 하고, 출근한다면 위 하루분 통상 일급에 휴일근로 임금 100%와 가산임금 50% 이상을 더해 총 250% 이상에 해당하는 가산임금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의 수에 따라 수당 지급은 차등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 수당은 적용되지 않는다....

2024-05-01 06:00
중기부, 소상공인 협동조합 85개사 선정…마케팅 등 최대 3억 지원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 이상이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또는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상표(브랜드) 개발, 마케팅, 네트워크(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 가맹점(프랜차이즈)화, 공동장비 구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은 조합의 업력을 중심으로 선정해 왔으나...

2024-04-30 12:00
직장인 4명 중 1명 ‘근로자의날’ 출근…37%는 수당·보상휴가 없어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이들의 회사 규모를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41.3%였고, 이어 △공기업·공공기관(29.5%) △5~300인 미만 중소기업(22.2%)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2.2%) △1000명 이상 대기업(14.9%) 순이다. 근로자의 날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회사에서 휴일근로수당 또는 보상휴가를 주는지 묻자 ‘준다’는 응답은 37.5%, ‘주지...

2024-04-30 09:21
[데스크 시각] 주 4일제와 금융문맹인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5일제가 적용된 이후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통해 성과를 내던 기업들이 경영 전반에 위기감이 커지자 다시 일하는 시간으로 채찍질을 시작한 것. 지난해 금요일에 쉴 수 있는 부분적 주 4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했던 기업들이 하루 아침에 뒤집은 셈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2024-04-30 05:00
근로자의 날·어린이날도 연차 쓰고 쉬라는 회사 [데이터클립]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빨간 날 유급으로 쉴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65.7%는 '쉴 수 있다'고 답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월 급여 150만 원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쉴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41.1%, 31.7%에 그쳤다. 반면 정규직(81.4%), 300인 이상(81.4%)과 월 급여 500만 원 이상(86%)의 경우 대부분 '빨간 날 쉴 수 있다'고 답하면서 차이를 보였다.

2024-04-29 16:33
하나은행, ‘2024 하나은행 어린이 바둑페스티벌’ 개최

개인전은 4단 이상의 최강부와 유단자부를 비롯해 학년별로 1급부터 19급까지 11개 부문에 출전이 가능하다. 20급 이하 입문자의 경우 랜덤으로 한 팀을 구성하는 5인 단체전에 출전할 수 있다. 개인전 예선과 준결승, 단체전 예선과 결승은 오는 5월2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캠퍼스 오바마홀에서 개최된다. 개인전 결승전은 6월20일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한국기원...

2024-04-29 10:35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대표단의 절반 이상이 국민연금제도 개혁안으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을 지지했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소득보장 강화형’ 연금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까진 문제가 없다. 연금특위는 각계 전문가들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고...

2024-04-28 14:54
가사 도우미 구인공고 논란…1시간 내 장보고 5인 식사 준비까지 "시급 만 원"

하지만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착취에 가까운 구인 글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보수에 비해 과도하게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보통 가사도우미의 보수는 최저시급(9860원)보다 높은 1만~2만원 사이로 책정되고 있으며 업체를 이용할 경우 1시간 단위가 아닌 2~3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7 21:13
중소기업 안 가는 이유요?…"대기업과 월급 2배 차이라서" [데이터클립]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보고서를 보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5038곳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육아 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5%였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5~9인은 47.8%, 10~29인은 50.8%, 30~99인은 71.9%, 100~299인은 88.4%, 300인 이상은 95.1%였다. 규모가...

2024-04-23 16:15
농촌인구 52.6%가 65세 이상…고령인구 비율 역대 최대

전체 가구별(1~5인 이상 가구) 중에서 1인 가구만 유일하게 늘었다. 경영형태별 농가 비율은 논벼 38.4%, 채소·산나물 22.1%, 과수 16.6% 순이었다. 전년대비 기타작물(5.9%)은 늘었지만 논벼(-2.0%), 채소·산나물(-1.1%), 과수(-2.6%), 식량작물(-7.4%), 약용작물(-4.1%) 등 나머지 경영형태는 모두 줄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2024-04-18 12:00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또한 퇴직연금의 종업원 가입률은 2022년 합계 53.2%에 머물렀고 이 중 300인 이상 기업들은 70.5%를 보였으나 5인 이하 영세사업장 가입률은 11.9%에 그쳤다. 이는 기업주가 매년 월급여총액의 12분의 1인 8.33%의 보험료에 대한 지급여력이 부족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즉, 취약형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결여된...

2024-04-18 05:00
중기중앙회 “헌재,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의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을 영위하는 전국 각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이 참여했다. 헌재는 청구된 사건을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부적법 여부를 30일 동안 심사하고 전원재판부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2024-04-17 08:58
[BioS]동구바이오, 큐리언트에 100억 투자..최대주주 올라

큐리언트는 이상적인 전략적 투자 파트너로 재무적 투자 역량뿐만 아니라, 큐리언트의 강점인 연구 개발 중심의 사업모델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사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회사를 찾고 있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재무적 투자 역량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중견 제약사로, 피부과 처방 약제 매출 1위 회사라는 점에서...

2024-04-15 08:48
여전한 임금체불…익명제보 받으니 31개 사업장 101억 원 체불

ㄹ 장애아동재활센터는 2022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현직 근로자 14명의 휴일수당 1200만 원을 미지급했다. 스크린골프업체인 ㅁ 기업은 가맹점 모집 부진 등 일시적으로 경영이 악화하면서 지난해 12월 근로자 10명의 임금 3900만 원을 미지급했다. 고의·상습성 없는 임금체불의 상당수는 감독 과정에서...

2024-04-14 12:00
SKT, 10년 이상 장기우수 고객 대상 에버랜드 ‘숲캉스’ 이벤트 진행

SKT를 이용한 지 10년 이상 된 고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당첨 시 본인 포함 최대 5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SKT의 모바일 앱 ‘T월드’에서 장기 우수 고객 혜택 프로그램인 ‘스페셜T’를 검색하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된다. SKT는 추첨을 통해 6300여 명의 자사 장기 우수 고객에게 이벤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SKT는...

2024-04-14 10:49
[마감 후] 그들이 헌재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5명은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헌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2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하면서 “절박한 심정에서 나온 결론으로 이해해...

2024-04-04 06:00
[사설] 중대재해법 호소 위해 헌재로 달려간 소상공인들

중대재해법은 1월 27일부터 83만여 개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중소기업계가 2년 유예 연장을 호소했지만 입법 권력을 쥔 거대 야당은 귀를 막았다.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 선제 요구 조건을 정부 여당이 수용했는데도 끝내 법안 처리를 거부했다. 중대재해법의 입법 목적은 사고예방이다. 사업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핵심이다. 그러나 현행법은...

2024-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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