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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경총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
    지불능력 측면에서 경총은 "업종별 구분 적용이 불가능해진 이상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하므로,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에 따르면 2022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로 특히 최저임금 근로자가 밀집된 숙박･음식점업이나 5인 미만 소규모 기업의...
    2023-06-25 12:00
  •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최저임금 25% 오르면 실제 지급 1만4000원”…들끓는 소상공인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해고 등의 제한),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한다. 정부와 여당은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감안해 금전적 부담이 적은 부분부터 적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소상공인 업계에선 재정적, 행정적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PC방을 운영하는 한 대표는 “제도가...
    2023-06-19 16:58
  •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정권따라 색깔 바뀌는 '주머니 속 공깃돌'…위협받는 '독립성'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는 감사 보고서를 의결할 때 재적 7인 중 과반수인 4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용해왔다. 감사위원회의 정치적 구도는 친여(親與), 친야(親野) 성향의 위원들과 감사원 내부 출신 위원들로 분류된다.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이미현 위원과 감사원 내부 인사인 유희상 위원은...
    2023-06-16 05:00
  •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 인사편중ㆍ합의실종 '고질병'…상임위원 5명 중 3명 정당 배출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방통위법에 따르면 방통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임명할 수 있다. 국회 추천 인사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에서 1명을, 그 외 교섭단체에서 2명을 지명할 수 있다. 현재 방통위원은 총 3명으로, 대통령 임명을 통해 임명된 이상인 상임위원, 여당 추천의 김효재 부위원장, 야당 추천의 김현 상임위원...
    2023-06-16 05:00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헌법 제98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법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9인’으로 돼 있었지만, 1970년 ‘7인’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2023-06-16 05:00
  • ‘극한’으로 내몰리는 아이돌…K팝 아이돌 시스템 논란 [이슈크래커]
    ‘극한’으로 내몰리는 아이돌…K팝 아이돌 시스템 논란 [이슈크래커]
    레이의 컨디션 이상으로 아이브는 5인으로 ‘I AM’으로 무대를 진행해왔죠. 다행히 레이는 “팀 활동 합류 및 활동 재개를 결정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K팝 건강 주의보…우려의 시선 엄청난 인기와 그에 따른 중압감, 수많은 스케줄 속에서 수반되는 건강 악화는 K팝 아이돌의 숙명처럼 느껴질 정도인데요. 아이돌 특성상 바쁜 일정으로 휴식을 제때 취하지...
    2023-06-12 15:53
  •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최저임금보다 못한 수익 얻는 숙박업 사장님들…“업종별 차등 적용 절실” [종합]
    그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코로나19와 최저임금 상승으로 호텔, 일반 모텔 등 약 3000개가 문을 닫았다”며 “적게는 20명부터 많게는 50명으로 고용인원이 많은 관광호텔 등도 약 450개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문제가 가장 대두되는 숙박업, 음식업에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인력난에도...
    2023-06-07 15:02
  •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50인 미만 중소기업 40.8%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불가능’”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월27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약 7개월 앞두고 중소기업 현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06-07 12:00
  •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핵심은 위험성 평가…철저한 대비 필요”
    정부는 지난해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중대재해 예방·재발방지 핵심수단으로 확립하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2024년부터 5인 이상 49인 이하의 소기업에도 법이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위험성평가 능력을 갖추지...
    2023-06-07 12:00
  •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노무 톡] 조선의 배우자 출산휴가
    고용노동부는 매년 전국 17개 시·도 5000여 개의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실시하는데 사업체 규모에 따른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2021년 조사에서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5~9인 50.7%, 10~29인 60.3%, 30~99인 73.7%, 100~299인 82.5%, 300인 이상 87.3%로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 높다. 반대로 “전혀...
    2023-05-30 05:00
  •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하상응의 정담(政談)]선거구제 개편 논의서 놓치고 있는 것
    도농복합형 선거제도는 도시 지역에서는 3인 이상 5인 이하의 국회의원을 한 지역구에서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산어촌 지역에서는 지금처럼 하나의 지역구에서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현재 전국을 253개 지역구로 쪼개 각 지역구에서 한 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 제도를 바꿔 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긴 하나...
    2023-05-26 05:00
  • [인터뷰] GC제도 손질한 클레이튼, “다양한 주체가 리드하는 탈중앙화 목표”
    [인터뷰] GC제도 손질한 클레이튼, “다양한 주체가 리드하는 탈중앙화 목표”
    지난해 하반기부터 새로 합류하거나 탈퇴한 GC가 각각 15개 이상이기 때문이다. 특히 초기 멤버와 LG전자, 해시드 등 이름 있는 GC가 탈퇴하면서 우려가 더욱 커졌다. 이 헤드는 모든 과정이 명확한 기준과 상호 합의 하에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준 없이 탈퇴한 GC는 FTX 사태 당시 알라메다가 유일하다”면서 “앞으로 GC가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2023-05-17 14:58
  • 데브시스터즈, WCG 2023 부산서 쿠키런: 브레이버스TCG 최초 공개
    데브시스터즈, WCG 2023 부산서 쿠키런: 브레이버스TCG 최초 공개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쿠키런: 브레이버스는 글로벌 2억 명 이상의 누적 이용자 수를 보유한 쿠키런 IP를 기반으로 데브시스터즈가 직접 기획 및 개발하는 TCG다. 쿠키들의 개성이 담긴 카드로 나만의 덱을 구성하고, 새로운 쿠키런 세계관 속에서 펼쳐지는 전략적 배틀부터 실물 카드를 수집하는 콜렉팅의 재미까지 충족시킬 예정이다. 데브시스터즈는...
    2023-05-15 10:06
  •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물가 상승 영향...일본, 3월 실질임금 2.9%↓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날 종업원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물가 상승을 고려한 3월 실질임금이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의 실질임금은 12개월 연속 하락세다. 일본의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일본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에너지...
    2023-05-09 11:07
  •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KT ‘뉴 거버넌스 구축 TF’ 활동 개시…“새 대표후보 7월께 결정”
    뉴 거버넌스 구축 TF, 5차례 논의 통해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 마련6개월 이상 주식 1주 보유 주주 누구나 사외이사 예비후보 추천 가능사외이사 선임과정에 사내이사 배제…인선자문단 활용해 후보 심사키로 KT가 ‘뉴 거버넌스 구축 TF’에서 마련한 사외이사 선임 절차 개선안에 따라 새로운 경영진 선임에 착수한다. KT는 8일 이같이 밝히고 사외이사 선임...
    2023-05-08 11:05
  •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올해 12개 광산 갱도에 생존박스 설치…6인·72시간 이상 대피 가능
    본격적인 보급으로 갱도 내 재해 발생 시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시설을 확보, 작업 안전이 크게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올해 2월 발표한 광산 안전 종합대책에 따라 2027년까지 5인 이상 83개 광산에 생존박스를 보급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광산안전위원회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11월까지 12개 광산에 생존박스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2023-05-04 11:00
  •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방통위 상임위원에 이상인 변호사…여야 2대2 체제 변경
    한상혁 위원장과 김현 위원은 현 야권 추천, 김효재 위원과 이상인 위원은 현 여권 추천 인사다. 다만 방통위는 원래 5인 체제인데, 안형환 전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다. 다만 방통위의 완전한 조직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안 전 부위원장 후임이 공석인 데다 한 위원장이 전날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2023-05-03 20:02
  • '그것이 알고싶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5인의 공모자…또 다른 진짜 배후 누구?
    '그것이 알고싶다' 강남 납치 살인 사건, 5인의 공모자…또 다른 진짜 배후 누구?
    이경우의 지인은 “특수부대 출신이고 머리도 잘 굴리는데 이렇게 설계를 한 게 이상하다. 그가 조종한 것 같지가 않다”라고 의문을 보였다. 황대한과 만난 적이 있다는 제보자도 “철두철미한 사람이다. CCTV 위치까지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며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공범들이 체포된 후 이들은 재력가 부부인 유상원-황은희에게 시주를 받아 범행을...
    2023-04-30 00:48
  •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세요?”…10명 중 3명은 일해 [그래픽뉴스]
    근로자의 날 출근하는 회사를 규모별로 보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영세기업은 절반(59.1%) 이상이었고, 이어 5~300인 미만 중소기업(28.7%), 300~999인 미만 중견기업(24.4%), 1000명 이상 대기업(21.2%) 순이었다. 근로자의 날에 쉬는 근로자들은 휴가 계획에 집에서 휴식(57.0%)하겠다고 답한 이들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내 여행(10.2%), 친구·지인과 만남...
    2023-04-28 15:35
  • 페이커 출격…항저우 AG e스포츠 예비엔트리 발표
    페이커 출격…항저우 AG e스포츠 예비엔트리 발표
    피파 온라인 4 예비엔트리는 ▲곽준혁(kt 롤스터) ▲김병권(FC서울) ▲박기영(울트라세종) ▲박지민(울트라세종) 이상 4명이다. e스포츠 국가대표 최종엔트리는 5~6월 내 국가대표 경기력향상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최종 추천하며, 공식 이의신청기간 이후 협회장의 최종 승인을 받아 대한체육회에 제출된다. 이후 대한체육회 경기령향상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최종...
    2023-04-21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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