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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노무, 톡!] 베껴 쓰는 취업규칙
    특히 중징계를 할 경우 5인 이상 위원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5일 전에 출석 통보해야 하고 징계 결정에 재심을 요청할 경우 재심을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었다. A는 취업규칙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도 몰랐고, 절차 규정 중 제대로 이행한 것이 없었다.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작업질서에 관한 규칙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제재를...
    2023-09-04 05:00
  •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기자수첩] '6일 황금연휴' 완성, 모두가 누릴 수 있길
    이후 정부는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2021년부터는 30~300인 사업장까지, 2022년에는 5~30인 사업장까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공서 공휴일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돼 이들 사업장은 유급휴일로 쉬는 것으로 사회적 불평등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요한 단어는 '어느 정도'이다. 아직 5인 미만...
    2023-09-01 06:00
  • [사설]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유예해야
    지난해 1월 시행됐지만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확대 적용은 내년 1월 27일부터다. 김 회장은 어제 “68만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현장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사법리스크를 추가로 감내하느니 아예 문을 닫는 게 낫다는 한탄이 나온다”고...
    2023-09-01 05:00
  •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전문인력 충원 ‘하늘의 별 따기’…중대재해처벌법 대책 마련 못 해” [종합]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2023-08-29 16:56
  •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50인 미만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중대재해처벌법 준비 못 해…“유예 연장 필요”
    중소기업중앙회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실시한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실태 및 사례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 80%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준비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아무 준비도 못했다'는 기업이 29.7%에 달했고, '상당 부분 준비하지 못했다'는 기업이 50.3%를...
    2023-08-29 12:00
  •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IBK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맞춤형 서비스 제공
    또한, 'ESG산업안전 컨설팅' 서비스를 도입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소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등 ESG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에게도 ESG경영실천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대비가 많이 부족하다"며...
    2023-08-28 10:20
  •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전관 끊겠다는 국토부ㆍLH…주택공급 차질 우려·배상 문제 등 ‘산 넘어 산’
    그런데 전관 채용도 대형 사무소 위주로 이뤄지는 구조”라며 “5인 규모 소규모 사무소는 대형사의 하청 작업을 받아 수행하는 곳이거나 소규모 주택, 근린생활시설 정도만 하는 곳”이라고 했다. 이미 LH 발주·착공 물량 급감도 포착됐다. 하반기 LH는 총 8조2000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하반기 발주한 1000억 원 이상 대형 공사는...
    2023-08-21 17:3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영세한 사업장의 특성상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위험도가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구제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근로기준법 제11조의 해석상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2023-08-21 05:00
  • 스페셜포스, 6년만에 오프라인 썸머 토너먼트 대회 부활
    스페셜포스, 6년만에 오프라인 썸머 토너먼트 대회 부활
    이번에 진행되는 오프라인 썸머 토너먼트 대회는 스페셜포스 공식 홈페이지에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접수를 진행하며 15세이상 스페셜포스 유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대회는 5인 1팀 구성으로 5대5 단체전으로 2개의 오프라인 지역예선을 통해 각 지역에서 2개 팀을 선발한다. 각 지역 예선으로 선발된 4개의 팀이 서울에서 최종 결선을 진행한다. 지역...
    2023-08-04 10:25
  • 롯데하이마트, 고효율 가전 최대 44% 할인
    롯데하이마트, 고효율 가전 최대 44% 할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올해 1월부터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대가족(5인 이상), 장애인(1~3급)등 정부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구매 비용의 최대 20%, 가구당 최대 30만 원 한도로 지원해주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또 소상공인 대상으로 올해 7월 17일부터 2015년 이전에 제조한 냉·낭방기를...
    2023-08-01 06:00
  •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의 방통위원으로 구성되는데 현재는 방통위원은 김효재·김현·이상인 위원 3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마저도 김효재 직무대행과 김현 위원의 임기가 다음 달 23일로 만료되면서 두 위원의 후임과 안형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을 채워야 하는 상황이다.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으로는 국회에서는 야당 주도로 최민희 전 의원을 추천했으나 윤...
    2023-07-28 13:45
  •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이동관 간 보기에… ‘1인 방통위 체제’ 초유의 사태 맞나
    임기 만료 전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추천 이상인 위원의 1인 방통위 체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이르면 이번주 신임 방통위원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 전 위원장의 임기가 이달 말까지로 이번 결정으로 이달 중 후임 방통위원장 인선 명분 생겼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윤...
    2023-07-24 16:56
  •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혁신 로펌 열전]② “77개 기업 ‘중대법 준수’ 인증…‘100→200→300’곳 확대하겠다”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사고 사망자 중 약 60%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하청업체 스스로 안전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대륙아주는 여러 노력을...
    2023-07-21 06:00
  •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1만원 마지노선 넘을까'...소상공인·자영업자 내년도 최저임금 '촉각'
    특히 최저임금이 오르면 주휴수당 등을 포함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미 지불 여력이 한계에 달해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 왔다. 업계는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리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2023-07-15 11:00
  •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보건의료노조 오늘 총파업…140개 의료기관 문 닫는다
    국립암센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 절반 이상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인 가운데, 13~14일 예정돼 있던 암 환자 수술 100여 건을 11일 취소했다. 센터는 하루 45건 정도 암 수술을 진행해 왔다. 외래진료 건수도 2000건 이상 취소했다. 중환자를 제외한 입원 환자의 경우 퇴원시키고 있다. 양산부산대병원은 10일 공지에서 ‘12일까지 전체 입원환자의 퇴원을 시행하고...
    2023-07-13 06:33
  •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사장이 개 부르듯 불러”…직장인 3명 중 1명 ‘직장 내 괴롭힘’ 당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6월 조사 결과(44.5%)보다 10%포인트 이상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차별(15.4%) 등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낮은 직급, 작은 일터, 저임금, 비상용직, 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수준이 심각했다고 답한...
    2023-07-10 09:43
  •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올해 기업들 여름 휴가 평균 3.7일…8월 초 성수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전국 5인 이상 645개 기업(응답 기업 기준)을 대상으로 '2023년 하계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2%가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 나머지 9.8%는 별도의 집중 기간 없이 연중 연차 사용이라고 했다. 올해 하계휴가 실시기업의 휴가 일수는 평균 3.7일로 집계됐다. 기업 규모별로 300인 이상...
    2023-07-09 14:46
  •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종합] KBS 수신료 30년 만에 분리 징수...‘졸속 추진’ 후폭풍
    이날 전체회의에는 대통령, 여당 추천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과 야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김현 위원은 시행령 개정 의결은 법률, 헌법 위법이라며 지적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방통위는 5인 합의제 기구지만 위원장과 야당 추천 위원 임명 늦어지면서 여당 측 2인, 야당 측 1인 총 3인으로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야당...
    2023-07-05 16:20
  •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올 상반기 사업체 인력 미충원율 1.5%p 하락…구인·채용 모두 둔화
    미충원률은 12.0%로 1.5%포인트(p) 하락했다. 미충원인원은 사업체에서 적극적으로 구인활동을 했음에도 채용하지 못한 인원으로, 구인인원에서 채용인원을 뺀 값이다. 미충원율은 구인인원 대비 미충원인원을 백분율로 표기한 값이다.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선 2021년 1분기 이후 4개분기 연속 미충원인원이 늘고 미충원율이 올랐으나, 올해 1분기 모두...
    2023-06-29 12:00
  •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서울지역 이사장협의회, ESG·중대재해 대응방안 간담회 개최
    내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사례에 대한 세미나를 청취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 사전에 공유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날 모인 이사장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뉴스에서 위반 사례가 보도되는 것도 본 적이 있다”고 했으나, “50인...
    2023-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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