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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소액생계비 대출 7월에 끝나나…"추가 기부금 등 재원 확충 검토”
    금융당국은 법정최고금리를 넘어서는 수백% 금리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취약차주의 경우,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시 피해 사실을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전날까지 진행된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 6871건 중 불법 사금융 신고 및 안내가 이뤄진 건은 786건(11.4%)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2023-04-05 13:57
  •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 자신”
    노 회장은 “정부가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와 함께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전략과 실행방안들을 제시한 것에 대해 산업계는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정부의 목표대로 2027년까지 한국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6대 강국이 되려면 정부가 마련한 산업 육선·지원 정책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바로 추진돼야...
    2023-03-29 14:00
  •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제약바이오협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환영”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정부가 24일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2023~2027년)’을 심의·의결한 것과 관련해 26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월 28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한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번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 2개 창출 △글로벌 50대 제약기업 3곳...
    2023-03-26 12:00
  • 아시아증시, 혼조...옐런 미 장관 발언 여파
    아시아증시, 혼조...옐런 미 장관 발언 여파
    그러면서 “우리가 취한 강력한 조치들로 미국인의 예금은 안전하다는 확신을 줬다”며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포괄적 보험’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한 발언한 데서 어조가 다소 변한 것이다. 발언 여파로 시장 불안이 증폭되자 옐런이 달래기에 나섰지만, 금융시스템 불안이 가라앉지 않으면서 증시가...
    2023-03-24 17:02
  •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태양광발전 너무 많나?…원전 1기 규모 태양광 출력 제어
    날씨가 맑은 주말·연휴엔 전력수급 안정화를 위해 전력공급을 낮추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전의 제한적인 출력조정을 검토한다. 우선 태양광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 양수발전소 하부 저수지의 물을 상부 저수지로 끌어올려 초과 발전한 전력을 저장하고, 수력발전 및 출력제어가 가능한 바이오 발전 등에서 운전을 최소화하는...
    2023-03-24 11:00
  •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아동 성범죄' 가해자 60%가 '아는 사람'...피해아동 25%는 '13세 미만'
    이는 2019년 8.5%, 2020년 14.5%에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유포한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2019년 13.6%, 2020년 16.2%, 2021년 18.9%로 집계됐다. 디지털 성범죄 유포에 대한 처벌과 온라인상 삭제 등 사후 관리 조치 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여가부는 이에 "현재 2018년 개소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24시간 상담...
    2023-03-23 12:00
  •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주총 앞둔 금융지주, 당국 사외이사 개혁 시그널에 '고심'
    ISS는 보고서에서 “조용병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판결을 받기는 했지만, 이사회가 첫 기소와 1심 유죄판결 당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KB금융의 경우 사외이사로 추천된 6명 중 3명(권선주·오규택·김경중)이 기존 사외이사다. 하나금융에서도 6명의 현 사외이사(김홍진·허윤·이정원·박동문·이강원·양동훈)가 재추천됐다....
    2023-03-19 16:00
  •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정부 "반도체 세액공제법, 세수감소 감내 가능…미래 위한 투자"
    이에 대해 기재부는 "세수 감소분인 3조3000억 원 중 2조3000억 원은 1년 한시 조치인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 추가분 해당)에 따른 것으로 내년 한 해에만 발생한다"며 "2025년 이후에는 세수감소분이 매년 1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세수 감소분은 총 국세수입의 0.8% 수준이며, 이는 과거 연평균 5~6% 수준의 국세...
    2023-03-14 14:54
  •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금호석화 계열사 ‘처남 회사 4곳’ 누락...박찬구 회장 檢고발
    다만 이들 회사가 대규모기업집단 규제 회피 정도가 크지 않다는 점, 작년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가 축소(혈족 6촌·인척 4촌 이내→혈족 4촌·인척3촌 이내)된 점 등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 추후 박 회장이 검찰의 기소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2023-03-08 12:20
  •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 선임계 없이 대우산업개발과 회장 동시 변호한 변호사들 징계 요청
    공수처는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 위반으로 수사절차가 지연되고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대한변협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강원경찰청에서 근무하던 김모 경무관에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 중인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3억 원을 건네기로 약속하고 1억2000만 원의 금품을 건넨...
    2023-03-07 12:57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 제출 중견기업계가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최저한세 적용에 제외를 두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지난 3일 ‘2023년 중견기업계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2023-03-06 15:02
  • 한-중 국제선,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추진
    한-중 국제선, 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추진
    한-중 노선은 코로나19 전 주 1100여 회 운항했으며 국제선 운항의 24%를 차지한다. 항공 협정상 운수권은 양국 각 주 608회이며 산둥성 및 하이난성은 자유다. 이번 합의는 한-중 노선 증편제한 해제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2월 이후 중국 민항총국(CAAC)과 한-중 국제선 복원을 위한 협의를 긴밀히 진행해 왔으며 최근 방역규제 완화에 따른 항공수요 증가 추세를...
    2023-03-03 11:39
  •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한 성범죄 경력자 81명 적발
    이중 종사자 43명은 해임됐고, 운영자 38명에 대해서는 기관 폐쇄 또는 운영자 변경을 조치 중이다. 기관유형별 적발 비율을 살펴보면 △체육시설 24명(29.7%)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시설 24명(29.7%) △경비업 법인 7명(8.6%) △PC방·오락실 6명(7.4%) △각급 학교 4명(4.9%)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적발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명칭 및 주소 등 정보는 국민 누구나 쉽게...
    2023-03-02 09:47
  •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인터뷰] 이영 장관, 두 달만에 다시 중동행..."K중기·스타트업 진출 기반 닦겠다"
    UAE에선 지난 1월 순방 성과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두바이에선 기존 수출 비즈니스 인큐베이터(BI)가 중동 진출 거점 역할을 할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로 조만간 개편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이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시장 진출에 화력을 집중하는 것은 중동의 풍부한 자금력 때문이다. 탈석유 시대를 대비해 기업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우리 벤처...
    2023-03-01 17:30
  •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빚쟁이’ 중국 지방정부...김빠진 증시 랠리
    지난해 지방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방역,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으로 지출을 확대했지만, 수입은 줄었다. 정부 부채 규모는 35조 위안(약 6623조4000억 원)을 넘어섰는데, 공식 집계되지 않은 지방정부 부채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을 수 있다. 양예웨이 궈성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숨겨진 부채는 공식 부채보다 두...
    2023-02-28 13:43
  •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신용 올라도 금리인하요구 못해…청년 대출 '금리 사각지대'②[고금리 청년주의보]
    청년 대출, 개인신용 반영 안 돼 금리인하요구권 '비대상' 상품 기준금리 따라 대출금리 올라"정부 지원 등 조정여지 있어야" #이모(24) 씨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청년 맞춤형 전ㆍ월세 대출을 받아 당시 연 2% 초반 금리로 월세방을 구했다. 3학년이 된 이 씨는 최근 연 5%대로 오른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려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2023-02-27 19:00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관찰대상 국가에 남아공ㆍ나이지리아 신규 지정
    우선 제4차 라운드 상호평가의 후속 조치를 완료한 회원국부터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FATF는 각국의 FATF 국제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강화된 고객확인)’와 제도의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 명단을 매 총회마다 공개하고 있다. 이번 총회 결과...
    2023-02-26 12:00
  • 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3월 초미세먼지 비상…석탄화력발전 17~26기 가동정지 등 총력 대응
    정부는 24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2023-02-24 16:00
  •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野 "양곡관리법 의장 중재안 수용"…2월 국회 처리 목표
    정부의 쌀 매입 의무화 기준을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에서 '초과 생산량 3∼5%', '쌀값 하락 폭 5∼8%'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 벼 재배 면적 증가로 쌀 생산량이 증가하면 정부 의무 개입에 예외를 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쌀 생산량이 늘어날 때 예외적으로 시장 격리 물량을 축소할 수 있게 조치하는...
    2023-02-23 17:45
  •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변호사, ‘로톡’ 자유롭게 이용 가능…변협·서울변회에 20억 과징금
    특히 변협은 로톡 서비스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무부의 유권해석(2021년 8월 24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속 변호사들에게 소명 및 탈퇴를 요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로톡 가입 소속 변호사 9명에 대해 징계(견책∼과태료 300만 원) 조치하기도 했다. 서울변회 역시 변협이 개정한 광고규정을 소속 변호사들에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고, 이후 모든...
    2023-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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