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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는 “가상자산 전용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해 1:1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거래, 스테이킹, 예금 및 인출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운영된다”며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바이낸스는 5일(현지시간) SEC가 증권법 위반 및 워시트레이딩·사기...
    2023-06-09 17:10
  •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사망사고시 살인죄 적용..."음주운전 근절" 법안 쏟아진다 [관심法]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여러 대책을 추진했지만,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바탕으로 마련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도입해 원천적으로 음주운전이 불가능하게...
    2023-06-08 13:55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예산폐지 등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방문규 실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를 주재하고 "적발된 사례들을 보면 놀랍기도 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2023-06-07 15:05
  •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부실한 지방교육재정 운영…97건 282억 규모 위법ㆍ부적정 사례 적발
    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인 학교 24개교, 학교 옥상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시설 관련, 발전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의 미활용, 파손 패널 방치 등 시설 운용·관리 미흡 120개 사례가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2023-06-06 13:39
  •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미국 SEC,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 제소…“불법 거래·고객 자금 오용”
    이 외에도 여러 혐의로 전 세계 규제 당국의 법적 조치에 직면한 상태다. 게다가 이번 건은 바이낸스 미국지사(바이낸스US)를 향한 첫 연방 규제 소송이라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CFTC를 비롯한 그간의 소송의 경우 글로벌 본사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WSJ는 설명했다. 이 소식에 코인마켓캡에서 바이낸스코인은 한국시간 6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24시간 전...
    2023-06-06 10:55
  •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관심法] “기술유출 막아라” 여야, 첨단기술 보호 한 목소리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홍석준·김영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 안의 경우, 국가 핵심기술 등 산업 기술의 해외유출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2023-05-30 15:29
  • ‘150조 만기 폭탄’ 은행채 약세 발행에 하위 크레딧도 줄줄이 ‘덜덜’
    그러나 최근 채권시장이 안정되면서 은행채 발행 규제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려는 조치에 나서고 있다. LCR 비율이 정상화되면 은행들은 지금보다 은행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진다. A증권사 채권운용역은 “금융당국이 만기물량 대비 은행채 발행을 확대하기 시작한 지난 3월부터 은행쪽에서 계속 LCR비율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를 발행해서...
    2023-05-30 09:08
  •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野, 26일 귀국 후쿠시마 시찰단에 “몰래‧도둑 시찰“...與 “무책임한 비판”
    고민정 최고위원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더불어 잠정 조치 청구를 당장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및 수산물 수입 반대’ 국민서명운동 발대식을 열며 장외 투쟁에도 재시동을 걸었다. 당은 권역별로도 발대식을 잇따라 열고, 온·오프라인 서명을 받을 예정이다. 다음달 3일에는 부산에서 부...
    2023-05-26 15:40
  • 반도체株 바닥 찍었나… 삼전·SK하닉 ‘엔비디아’, ’중국 리오프닝’ 훈풍에 ‘쑥’
    반도체株 바닥 찍었나… 삼전·SK하닉 ‘엔비디아’, ’중국 리오프닝’ 훈풍에 ‘쑥’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3월 이후 PC 고객 및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로부터 메모리 반도체 주문이 회복되고 있다”며 “고객들의 재고가 어느정도 축소된데다 가동사 감산 확대 및 중국의 MU 제품 불매 조치에 따른 심리적 영향 이 크다”고 전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올해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순매수는 11조 원, 삼성전자에 대한...
    2023-05-26 13:37
  •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기재차관 "돼지고기ㆍ고등어ㆍ생강ㆍ원당ㆍ설탕 할당관세로 가격 인하"
    이어 "소고기의 경우 최근 발생한 구제역과 관련해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통해 추가 전염을 방지하고 할인행사, 판매가격 공개 등을 통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방 차관은 또 "국제가격이 상승한 원당과 설탕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추진해 업계의 부담 경감을 지원하겠다"며 "제당 및 설탕 수입업계에서도 물가...
    2023-05-26 08:36
  •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리처드 뮬러 美 버클리대 교수 "한국 '脫 탈원전', 기후 변화 이겨낼 희망" [단독 인터뷰]
    뮬러 교수는 "지구 온난화를 치르는 이 전쟁 자체가 (현재까지는) 실패했다고 본다"라며 "이는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현시점에서부터는 반드시 정부와 산업계의 협업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에너지 관련 베스트셀러 서적 '대통령을 위한 에너지강의(Energy for the Future President)...
    2023-05-26 05:00
  •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기업계 “국세 행정, 기업 경쟁력 강화 뒷받침해야”…국세청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견련은 비상장기업의 주식을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활용할 수 없게 한 제도의 한계를 적시하고 “비상장주식에 과세는 하면서 담보로는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고 83.1%가 비상장기업인 중견기업의 영속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과도한 증여세 부담도 지적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은 증여세 부담액이 커 5년 이내에...
    2023-05-25 17:26
  •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자로 우크라 지원 검토
    EU, 동결된 러시아 자산서 발생한 이자로 우크라 지원 검토
    특히 유로클리어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할 경우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여러 국가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유로클리어의 역할을 보호하는 것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EU는 6월 말로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활용...
    2023-05-25 16:52
  • 2011년 악몽 재현하나...미국, 부채한도 협상 ‘벼랑 끝 전술’에 신용등급 강등 위기
    2011년 악몽 재현하나...미국, 부채한도 협상 ‘벼랑 끝 전술’에 신용등급 강등 위기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이날 ‘AAA’인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에 올렸다. 피치는 이번 결정에 대해 “부채한도 상향·유예 등 문제 해결에 이르는 것을 막는 정치적 당파성이 확대된 점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여전히 6월 1일인 ‘디폴트 예상일(X-데이트)’ 전에 부채한도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23-05-25 15:47
  • [누리호 3차] “6번 반복 시험 완료”…오후 6시 24분 우주 향해 재도전
    [누리호 3차] “6번 반복 시험 완료”…오후 6시 24분 우주 향해 재도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전날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이상 상황에 대한 조치를 완료하고 이날 18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오태석 제1차관은 25일 오후 전라남도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프레스룸에서 “점검 과정 중 발사대의 헬륨 저장 탱크와 지상 장비...
    2023-05-25 12:34
  •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본회의 통과 앞둔 '김남국 방지법'…"땜질식 처방" 논란
    이해충돌 인정 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코인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앞서 22일 소위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는데, 여야는 두 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나란히 처리하겠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
    2023-05-25 09:22
  • 연준, 5월 FOMC 의사록 공개…“추가 금리 인상”vs“동결” 의견 분분
    연준, 5월 FOMC 의사록 공개…“추가 금리 인상”vs“동결” 의견 분분
    “경제 동향 봤을 때 추가 조치 불필요”“인플레이션 억제 너무 느려서 안 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내부에서 이달 초 통화정책 회의에서 향후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공개했다. 여기에서 몇몇 참석자들은 차기 회의에서도 추가...
    2023-05-25 08:09
  •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시중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오면 대비를 하라는 당국의 조치에 동의한다”면서도 “충당금을 과도하게 쌓으면 고객들에게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시그널을 줄 수 있기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시중은행보다 지방은행 등 상대적으로 자본여력이 적은 은행일수록 부담이 커진다고도 지적했다. 은행권...
    2023-05-25 05:00
  •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 3권 보장' 추진
    與청년특위 24일 서울 숭실대에서 정책간담회 개최김병민 “예비군 훈련으로 학업 불이익 받지 않도록 조치”“훈련장까지 무료 왕복 수송버스 마련…훈련 실비도 상향조정”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이하 청년특위)는 24일 '2호 청년정책'으로 예비군들의 학습권·이동권·생활권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청년특위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2023-05-24 16:23
  •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2개사 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증권사 랩·신탁 불건전영업행위 관련 2개사 현장검사 착수”
    등 기초 자료 분석과 시장정보 등을 종합 고려해 검사 대상 회사를 선정하고 올해 5월 초부터 현장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 중인 2개사 외에도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회사에 대한 검사를 차례대로 착수할 예정”이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해 업계 관행을 근절하고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5-2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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