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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노동 vs 재벌개혁·한중FTA·TPP 쟁점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을 상대로 노동·재벌개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정책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정부질문에서 양측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2015-10-15 10:30
[2015 국감] "4대강 담합 건설사, 제재기간 입찰 참여 과징금보다 최대 10배 매출"

홍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100조원, 박근혜 정부들어 150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엄청난 재정적자를 내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박근혜 정부가 비리 건설업체들에게 면죄부를 주면서 법치를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대표적인 재벌봐주기 정책으로 잘못된 국정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2015-09-20 12:45
[전문] 천정배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 제안한다"

재벌은 세습을 둘러싼 온갖 추태를 보이며 혁신은 멀리하고 이권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합니다. 소수 기득권 세력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채 특권과 부패의 난장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저들이 쳐놓은 높은 벽에 가로막혀 독립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할 기회를 갖기는커녕 존속을 위협받거나 하청기업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할 뿐입니다. 젊은이들은 대한민국을...

2015-09-20 11:27
‘정권실세 낙하산 인사·전시행정’ 등… 새정치, ‘국감서 확인된 국민분노 10선’ 발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재벌개혁 필요성이 점점 드러나고 있다”면서 “대기업은 1년 365일 국민에게 소위 '갑질'을 하면서 국감을 하루 받는 것이 그렇게 억울한가. 여당의 국감 방해공작에 대응해 시간을 벌어주며 면죄부를 줄 필요가 없다. 여당의 자극적 발언에 초연해 달라”고 말했다.

2015-09-17 10:11
[2015 국감]김기준 의원 "MB이후 6년간 법인세 감세 52조원, 대기업 74% 독식"

MB 법인세 인하는 재벌감세라는 세간의 비판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다. 대기업들은 이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해외 자회사, 국제거래 등이 많은 대기업은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많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 차원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데, 이는 법인세 감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외국납부세액공제도...

2015-09-11 07:15
[미리보는 국감] 환노위, 노동개혁 vs 재벌개혁 격전 예고…설악산 케이블카도 쟁점

새누리당은 최근 김무성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대 개혁과 재벌개혁의 병행 의사를 밝혔지만, 여전히 노동개혁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최근 정부가 설치를 승인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두고 여야 간 기싸움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연장과 공사의 인천시 이관과 중국화학공장 폭발로 인한 국내 안전 대비책 등에...

2015-09-07 14:27
[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을 망치는 유혹 ‘담합’

다만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자진신고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하위업체들만 처벌을 받거나, 재벌 기업들이 돌아가며 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피하는 재벌 처벌 면제를 위한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 담합이 근절되려면 담합 적발 시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기업들은 담합이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2015-09-07 10:38
'사전 누출'의혹 면세점 선정, 관세청 심사 중 외부전화만 250통...위원 검증도 부실

김 의원은‘황금알’을 낳는다며 그 티켓을 잡기 위해 내로라하는 재벌·대기업들이 앞다투어 뛰어들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서울 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당국의 안일한 계획과 허술한 관리로 공정성과 사전 유출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벌·대기업이 독과점하는 세계 최대시장 신규 사업자 심사가 엉망진창으로 그 공정성을 의심받고 정보...

2015-09-06 10:20
수출·내수·금융불안 3災 겹친 한국경제 , 재벌개혁 논의보다 노동개혁 시급

이에 정부가 우리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핵심은 흐리고,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다. 우선 ‘사내유보금을 풀어 고용·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내유보...

2015-09-03 11:00
김무성 “오픈프라이머리 도입 회담, 문재인 대표에 제안”

그는 “교육 금융 재벌개혁에도 나서겠다”면서 먼저 교육과 관련해 국회 내에 특위를 구성하는 한편, 국민 여론을 수렴해 교육감 선출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했다. 특히 “‘역사를 통해 배운다’는 측면에서, 즉 역사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가는 의미에서 자학의 역사관, 부정의 역사관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편향된 역사관에 따른 교육으로 혼란을...

2015-09-02 10:00
19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막… 기싸움 돌입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핵심법안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각을 세울 예정이어서 힘겨루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5-09-01 15:11
여야 ‘특수활동비 소위’ 불발… 정기국회도 험로 예고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4대 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 박근혜 정부의 임기 후반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현 정부의 각종 개혁정책과 핵심법안에 맞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우면서 각을 세울 예정이어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2015-08-30 20:16
[정가이슈] ‘임금피크’ ‘쉬운 해고’ 노사정 접점은… 장그래를 생각해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계의 동의없는 노동개혁에 제동을 거는 한편, 재벌개혁을 부각시키면서 법인세 정상화와 경제민주화 공약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도 정부와 여당 등의 복귀압박에 대해 ‘노동개악’이라고 비판하며 맞서고 있다. ◇여야, 노사정 등 참여자 제각각 딴생각… ‘대타협’ 안개속 =청와대가 의제를 꺼내고...

2015-08-13 10:44
[국회경제포럼] 노동시간피크제로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재벌 대기업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동소득분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는데 근로자들만 세대 간에 피 튀기는 일자리 싸움을 하라는 것이다. 이미 대다수 국민들은 IMF 이후부터 심각한 고용불안과 저임금 비정규직 등 지나친 노동유연성에 고통받아 왔다. 고용의 불안정성뿐 아니라 현재 우리 근로자들은 지나치게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법으로는 40시간...

2015-08-12 14:25
8월 임시국회 개막… 경제활성화·세제개편·롯데수술법안 등 쟁점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문 발표를 통해 노동, 금융을 비롯한 4대 개혁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노사정위를 즉각 가동해 노동시장 개혁을 연내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모든 이해 당사자가 모두 참여하는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재벌 개혁까지 의제에 포함하자며 맞서고 있다. 아울러 국가정보원의 해킹...

2015-08-07 10:33
[오늘의 이투데이 1면]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등

지면위에 마우스를 갖다대면 기사별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 ‘롯데 불똥’ 全대기업으로 확산 당정, 순환출자 문제 등 재벌 지배구조 개선 대책 논의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지배구조의 개선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특히 소규모 지분으로 계열사를 좌지우지하는 순환출자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오를...

2015-08-06 10:58
靑 “증세 않는다는 방침 변함 없어”

안 수석은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일각에서 재벌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로 멘트(발언)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만 했다. 최근 경제 동향에 대해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충격, 수출 부진을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고 우리 경제를 정상...

2015-08-03 15:44
한국선 5대 그룹 롯데, 일본선 10대 재벌 축에도 못 끼는 이유

일본의 4대 재벌로는 미쓰이·미쓰비시·스미토모·야스다를 꼽을 수 있다. 미쓰이는 에도시대의 상인 미쓰이가 창업한 그룹으로 현재 미쓰이스미토모파이낸셜그룹(SMFG)을 중심으로 다양한 업종에 진출해 있다. 미쓰비시는 이와사키 야타로가 설립한 미쓰비시상회가 효시다. 현재 화학, 중공업, 에너지, 금융, 해운, 식품, 유통 등 미쓰비시가 손을 대지 않은 분야는...

2015-08-03 14:08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 “박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종합)

문 대표는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이라며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미처리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관광진흥법을 두고는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닌가”라고 했고, 서비스법에 대해선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

2015-06-26 11:56
[국회법 거부 후폭풍]문재인 대국민호소문 전문 “박 대통령 독선 심판해달라”

우리 당이 확실히 반대하고 있는 법안은 교육환경 훼손과 재벌특혜, 의료영리화를 목적으로 하는 반민생법안들입니다. 학교 앞에 호텔 짓는 것이 민생법안 입니까? 학교 앞에 땅 가진 특정재벌을 위한 법안 아닙니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대통령과 여야대표가 의료영리화 부분을 제외하고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015-06-2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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