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서 충돌… 노동 vs 재벌개혁·한중FTA·TPP 쟁점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을 상대로 노동·재벌개혁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정책 이슈를 놓고 충돌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된 대정부질문에서 양측은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그 해법을 놓고 서로 다른 주장을 제기했다.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생산성이 선진국 절반 수준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4대 개혁 과제의 조속한 시행을 당부했다. 또 한·중 FTA 체결에 따른 피해업종 지원책과 TPP 배제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재 의원은 “IMF 외환위기는 1996년 노동개혁, 금융개혁 노력이 정치권 갈등으로 실패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정치권이 또다시 1996년처럼 4대 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덩어리 규제가 기업의 창의를 옭아매고 있다면서 “규제개혁 원칙부터 바로 세워 ‘규제개혁=경제활성화’라는 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 줄 것”을 당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최경환 경제호의 ‘초이노믹스’를 실패로 규정하고 경제 양극화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률 최악, 전월세 가격 폭등 등 쟁점과 관련해 재벌개혁의 고삐를 당기고 나섰다. 또 MB정부의 해외자원 개발 문제도 이날 다시 제기됐다.

김영환 의원은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앞장선 청년희망펀드와 관련해 “은행 직원들에게 기부를 강제해 논란을 일으키고, 졸속 추진으로 사업계획이나 펀드운영 주체도 없이 모금부터 시작했다”며“시대착오적 관치 펀드로는 청년일자리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미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이라고 우려하며 국가 채무·공공기관 부채·가계 부채 급증 원인 진단 및 대책을 물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앞선 대정부질문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문제에 대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