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기업을 망치는 유혹 ‘담합’

조남호 산업국 산업2팀장

최근 일부 정유사들이 경유값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벌금형에 처해졌다는 뉴스가 있었다. 소식을 접하고 드는 생각은 ‘또 담합이야’ 정도이다.

그렇다. 요즘 경제와 사회분야 뉴스를 보노라면 하루가 멀다하고 담합 적발에 과징금 부과라는 내용을 접하게 된다.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금리 담합, 보험금 담합 등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담합(카르텔), 순 우리말로 짬짜미는 기업(사업자) 간에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이나 생산수량, 거래 조건, 거래 상대방, 판매 지역 등 경쟁을 제한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이다. 담합에는 ‘명시적 담합’과 ‘암묵적 담합’이 있다. 명시적 담합은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가격을 설정한다. 후자는 업계 선도 기업이 가격을 시장에 공시하면 후발 기업들이 그 가격에 맞춰 가격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암묵적 담합은 명시적 담합과 달리 담합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아 규제하기 어렵다.

담합이 ‘보이지 않는 손’을 무력화시킬 정도로 시장경제에 암적인 존재라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담합이 이뤄지면 복수가 아닌 단수의 생산·판매자가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독점 현상이 나타난다.

담합 당사자들에게는 말 그대로 달콤한 거래일 수밖에 없다. 과거 국내 다수 석유화학 업체들이 11년간 가격을 담합했는데, 담합 전에는 대부분 영업이익이 적자였다가 담합 후 모두 흑자로 돌아섰다. 기업들이 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담합을 시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이는 기업이 살아남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은 세금이 낭비된다. 단순히 소비자에게만 피해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 전반에 담합의 폐해를 전가하는 셈이다.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소리 없이 엄청난 돈을 훔쳐가는 큰 도둑질이다.

이에 미국 법원은 담합 행위가 인정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반도체 간부들에게 벌금형이 아닌 실형이라는 무거운 벌을 내린 바 있다. 여기에는 담합이 단순한 경제범죄가 아니라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 문란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도 담합을 저지른 사업자에게 담합기간 동안 연 매출액의 10%라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은밀히 진행되는 담합의 특성상 적발의 어려움을 들어 리니언시(Leniency·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는 담합 사실을 제일 먼저 제보한 업체에 과징금 전액을, 그 다음 제보 업체는 50%를 면제해 준다. 다만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얻은 후 자진신고를 통한 감면 혜택으로 하위업체들만 처벌을 받거나, 재벌 기업들이 돌아가며 신고함으로써 과징금 부과를 피하는 재벌 처벌 면제를 위한 특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있다.

담합이 근절되려면 담합 적발 시 기업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기업들은 담합이 망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쳐야 한다. 정부 역시 미흡한 담합 근절 대책을 손보는 한편,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단통법이나 도서정가제와 같은 과도한 시장개입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