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내수·금융불안 3災 겹친 한국경제 , 재벌개혁 논의보다 노동개혁 시급

(사진제공=전경련)

수출과 내수, 금융불안 등 삼재가 겹친 한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려면 재벌개혁 논의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일 노동계의 재벌개혁 주장은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고용·투자 창출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이 발표한 ‘우리나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80~90년대 연 9%대의 고도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2011년 이후 최근까지는 세계 평균에 미달하는 2~3%를 겨우 유지하고 있다. 수출 또한 올해 8개월 연속 급감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30대 그룹의 경영실적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안 좋은 가운데, 한계 대기업 비중은 2009년 9.3%에서 2014년 14.8%로 증가했다. 산업은행이 관리하는 부실기업은 2010년 78개사에서 2014년 115개사로 증가해 대규모 기업들도 상당수 어려운 상황에 있다. 여기에 8월 중국 쇼크 영향, 9월 미국 금리 인상 예고 등 환율과 금융을 불안하게 하는 악재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예상돼 우리 경제의 불안감이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가 우리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부문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노동개혁보다 재벌개혁이 먼저’라며 핵심은 흐리고,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고 전경련은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자 했다. 우선 ‘사내유보금을 풀어 고용·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 사내유보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 투자·고용여력이 있다고 왜곡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사내유보금은 기업 이익 중 외부에 배당한 후 금액을 통칭하는 것으로 기업은 이를 공장·기계 투자 등 경영활동에 사용하고 있으며, 이중 ‘쌓아둔 현금’인 현금성자산의 경우 우리나라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로 G8 22.2%, EU 14.8%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또 ‘청년의무고용할당제 한시적 시행으로 청년일자리 늘린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대기업 취업 준비자만 양산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심화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원하청 관계 규제 강화로 고용확대한다’는 오해에 대해서는 하청업자 보호 위한 원사업자 규제 수준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수출 및 내수 부진 등 국내외 경제여건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30대 그룹은 국내 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모두가 격려해 줘야 하는 상황인데, 노동계와 정치권은 오히려 재벌개혁 등 반 대기업 여론만 확산시키고 있다. 노동계와 정치권은 경제활성화와 관련없는 소모적인 논쟁은 그만 하고, 진짜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