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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문재인 대통령 “4차 지원금, 상황 따라 보편지급 생각할 수 있어”
    이어 “만약 3차 재난지원금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4차 지원금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선별지급하느냐 보편지급하느냐 하는 논의에 대해서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선을 그을 문제가 아니다. 지급할 때의 방역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보편지급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은 “지금처럼 소상공인과...
    2021-01-18 11:35
  •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만났다] 용혜인 "재난지원금 전 국민 보편 지급필요…정부, 빚지는 것 겁내면 안 돼"
    용 의원은 "선별 지원만 했던 시기(2·3차 재난지원금)와 보편 지원만 했던 시기(1차 재난지원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방법이 마치 택일인 것처럼 이야기가 되는 점은 안타깝다"며 "코로나19 재난이 모든 국민에게 닥친 것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고, 더 필요한 피해 계층에게 직접적인 선별 지원을 더 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2021-01-15 08:05
  •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소상공인 피해보상 법제화, 문제는 재원 마련
    전용복 경성대 교수는 “손실보상제는 또 다른 선별지원”이라며 “전 국민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백신 구매 선급금 등을 위해 올해 예비비를 앞당겨 썼고 백신 추가 구매 등으로 8조6000억 원의 예비비는 거의 바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손실 보상을 위해서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메꿀 수밖에 없고 재정건전성에...
    2021-01-14 18:50
  •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이낙연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무료…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재난지원금 등 일시 보상이 아닌 법제화를 통한 실질적인 손해를 재정으로 메꾸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는 기획재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오후에 예정된 한국판 뉴딜 당정추진본부 회의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하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자리에서 “3차...
    2021-01-14 11:12
  • 문 대통령 지지율, 38.6%로 반등...서울·부산 국민의힘 우세
    문 대통령 지지율, 38.6%로 반등...서울·부산 국민의힘 우세
    문 대통령 지지율이 반등한 배경에는 충청권 15.4%P, 인천·경기 6.8%P, 여성 3.9%P, 20대 7.4%P, 60대 7.1%P 상승한 영향이 컸다. 전주 조사에서 크게 하락했단 정의당 지지층도 13.0%P 상승했다. 그 외에도 리얼미터는 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준 배경으로 △신년사를 통한 집권 5년 차 청사진 제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등을 언급했다. 정당 지지율에선...
    2021-01-14 09:3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 사흘새 231만 명…3.1조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 사흘새 231만 명…3.1조 지급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자가 사흘 만에 230만 명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22만 명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누적 신청자는 231만 명으로, 전체 신청 대상자(276만 명)의 84%에 달했다. 접수를 시작한 11일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사흘간 100만~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은 인원은 신청자의 96%인...
    2021-01-13 19:41
  • 경제팀 개각 초읽기…홍남기 부총리 유임설 솔솔
    경제팀 개각 초읽기…홍남기 부총리 유임설 솔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정부가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부동산대책 등 산적한 과제가 많아 홍 부총리를 대체할 인물을 고르기가 마땅치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홍 부총리가 쇼하기보단 성과를 챙기는 스타일이라 문 대통령의 신임을 얻고 있고 마무리투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앞만 보고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2021-01-13 15:28
  •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여의도 말말말] 이재명 "기재부, 곳간 지키려 국민 고통 외면" vs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外
    유승민 "이재명 약삭빨라…4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50%에 지원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4차 재난지원금의 보편 지급을 제안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약삭빠름을 보여주고 있다"며 "소득 하위 50% 지원이 옳다"고 반박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지사는 '전 국민...
    2021-01-13 11:00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이틀째도 100만명 넘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이틀째도 100만명 넘어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접수 둘째 날인 12일에도 신청자가 몰리며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버팀목자금 신청자는 101만 명에 달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이날 신청 대상자 133만 명의 76%에 달하는 규모이다. 접수 첫날인 전날 신청자 101만 명을 합하면 신청자는 모두 202만 명에...
    2021-01-12 19:09
  • 3차 재난지원금 '카톡 신청'은 사기…"웹 발신 문자·인터넷 검색으로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카톡 신청'은 사기…"웹 발신 문자·인터넷 검색으로 신청"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를 사칭한 스미싱(문자를 이용한 금융사기나 해킹)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2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에서 "11일부터 시작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안내와 관련해 사칭하거나 지원금 신청을 도와준다며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미싱이 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12 12:17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첫날 101만 명에게 1.4조 원 지급
    중소벤처기업부는 3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자금 지급 첫날 지원을 신청한 소상공인 101만 명에게 총 1.4조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 276만 명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143만여 명에게 신청안내 문자를 보냈다. 이중 온라인을 통해 접수한 101만 명(신속지급 대상의 37%)에게 1조4317억 원(이날 9시...
    2021-01-12 11:05
  •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與 ‘이익공유제·자영업자 손실보상’ 구상 중…기재부 입장 주목
    지급되는 3차 재난지원금을 지칭한 것이고 제도화에 대해선 이제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다. 다만 집권여당 지도부가 공개 제안한 만큼 당은 물론 정부에서도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8일 코로나19 관련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눈물을 보이며 자영업자 지원책 강구를 언급한 바 있다. 종전까지는 정치권에서 자영업자 손실...
    2021-01-11 16:14
  •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전문]문 대통령 2021년 신년사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2021-01-11 11:01
  •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문 대통령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료 접종"..."주거문제 송구"
    그러면서 "민생경제에서는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도 한층 강화된다"면서...
    2021-01-11 10:17
  • [노트북을 열며] 돈 줘도 애 안 낳는다
    [노트북을 열며] 돈 줘도 애 안 낳는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재난지원금이 지급됐고 다양한 지원대책이 결정됐다. 그 결과 'K방역'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졌고 다른 나라와 비교해 코로나19 방역에 선방했다는 찬사를 듣고 있다. 사실 저출산 문제는 당장 저출산 비상경제중대본을 꾸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다. 아마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지정해 다양한 정책이 나올...
    2021-01-11 05:00
  • [포토]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포토] 정부, 3차 재난지원금 내일부터 지급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021-01-10 17:51
  • [포토] 얼어붙은 명동거리
    [포토] 얼어붙은 명동거리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021-01-10 17:50
  • [포토] 코로나에 한파까지, 발길 끊긴 명동
    [포토] 코로나에 한파까지, 발길 끊긴 명동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021-01-10 17:49
  • [포토] 썰렁한 신년 명동거리
    [포토] 썰렁한 신년 명동거리
    10일 오전 계속되는 한파와 코로나19로 인해 서울 명동거리가 한산하다.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 3차 재난지원금을 1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2021-01-10 17:49
  • [사설]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 경제부총리도 반대
    그러나 3차 재난지원금도 이제 집행되기 시작한다.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지원금은 11일부터 풀린다.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집합금지·제한 업종의 소상공인 280만 명과,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 70만 명이 대상이다. 4차 재난지원금은 앞으로의 방역 및 경제상황, 피해 정도를 봐가며 꼭 필요할 때 결정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여당은...
    2021-01-1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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