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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앞둔 29일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 지역구 10석을 현행 유지하되, 비례대표(47석) 1석을 줄인 것이 핵심이다. 서울에서 1석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면서 결과적으로 비례는 46석이 됐고 지역구는 247곳으로 늘었다. 여야는 이날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259명 중 찬성 190명, 반대 34명, 기권 35명으로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2024-02-29 19:41
  •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7·28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이들에 대해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신‧엄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했다. 신...
    2024-02-29 18:44
  •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연계
    고교과정을 중단한 청소년 정보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지원센터)로 자동 연계하는 내용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부에 따르면, 이르면 9월부터 고교과정 중단 청소년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거나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또는...
    2024-02-29 18:04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유인촌 "스포츠 비리 근절할 것"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은 물론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한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매크로...
    2024-02-29 17:57
  • 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수은 자본금 25兆 ‘껑충’…K-방산, 폴란드 2차 계약 탄력
    2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 만에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수은의...
    2024-02-29 17:30
  •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50인 미만 중처법 유예안 끝내 무산...중소기업계 "통탄스럽고 비참"
    하지만 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유예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특히 유예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헌법소원에 나서겠다는 최후통첩 역시 통하지 않았다. 앞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유예안 처리가 불발되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동전문변호사, 로펌 등 검토 결과 위헌 소지가...
    2024-02-29 17:24
  •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분상제 실거주 3년 유예된다···시장은 ‘시큰둥’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2021년 2월 19일 이후 공급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하는 미루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실거주 의무가 3년 미뤄지면 분상제 적용지역 수분양자들은 한 번 더 전세를 놓을 수 있게 된다.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2024-02-29 17:14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01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6명, 기권 1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2024-02-29 16:39
  •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K방산 수출지원 확대 ‘수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로 ‘K-방산’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의원 211명 중 찬성 148명, 반대 29명, 기권 34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수은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2024-02-29 16:07
  • 수은 자본금 15→25조원 증액, 폴란드 방산수출 힘 싣는다
    수은 자본금 15→25조원 증액, 폴란드 방산수출 힘 싣는다
    29일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수은 법정자본금을 25조 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4년 법 개정 후 15조 원으로 유지된 자본금이 10년만에 10조 원 늘어난 것이다. 납입 자본금이 14조7773억 원으로 늘면서 지난해 말 기준 98.5%였던 자본금 한도소진율은 60%로 떨어졌다. 대출 여력이 늘어난 셈이다. 현행 수은법 제4조에 따르면...
    2024-02-29 15:21
  •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비례 1석 줄여 전북 10석 유지…선거구 획정안, 정개특위 통과
    여야가 합의한 4·10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비례대표 47석을 1석 줄여 전북 10석을 현행 유지하고, 서울·경기·강원·전남북 등 5곳을 특례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오후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선거구 획정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2024-02-29 14:28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이는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 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3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4-02-29 13:02
  •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가 29일 4·10 총선 선거구 획정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도 이뤄진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2024-02-29 12:16
  •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 눈앞…"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 맞춤 지원 가능해진다"
    여야 모두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히 이뤄질 전망이다. 수은은 이번 법 개정이 단순히 방산업계를 넘어 해외 초대형 수주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수은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와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수은법 개정안은 이제 29일...
    2024-02-29 05:00
  •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선거구 획정 선관위 원안 유력...‘쌍특검 재표결’까지 걸고 넘어진 野
    29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8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논의에 나섰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 원안으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커졌다. 원안대로 선거가 치러지면 여야 모두 혼란이 불가피하지만, 민주당은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재표결을 무산시킬 수 있다며 발목을 잡고...
    2024-02-28 16:42
  •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29일 총선 전 마지막 본회의…중처법·고준위법 등 민생법안 '뒷전'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을 처리하자"며 "민주당도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관련 공약을 많이 고민하고 있을 것이지만, 중처법 적용을 유예하지 않고서는 어떤 공약을 내놓는다 한들 중소기업인들로부터 진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중처법 유예법은 국민의힘이 '확대 적용 2년 유예·산업안전보건지원청...
    2024-02-28 16:40
  •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윤재옥 “민주, 내일 쌍특검법 표결 안 한다고 통보해와”
    열 수 있을지, 또 열어야 한다 하더라도 의원들 상황과 각 당의 분위기가 선거 전과 다를 텐데 이 상황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을 말한다. 여야는 앞서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재표결하기로 합의했었다.
    2024-02-28 14:54
  •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선거구 획정 또 불발…“비례 1석 전북에” vs “원안으로”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 1석을 전북에 배정하는 안도 양보하여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은 선거구 획정 협상에 나서기는 커녕 2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표결하겠다며 또다시 정쟁만 유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불공정한 획정위의 수정안을 과감하게 제시하든가, 획정위안을 받든가 두 가지 중 하나로 입장을...
    2024-02-27 16:03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주택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여야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이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2024-02-27 14:25
  •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텃밭 공천 미루는 與...강남·TK 3월에 발표날 듯
    선거구 획정은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서울에서는 박성중(서초을), 유경준(강남병) 의원의 공천 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가운데 강남 갑·을도 보류됐다. 대구에서는 류성걸(동구갑), 양금희(북구갑), 홍석준(달서갑) 의원 등이 보류됐고, 경북은 김형동(안동·예천), 김영식(구미을)...
    2024-02-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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