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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예산안] 사회적 약자 지원 시설 확대…공공질서·안전 예산 20.9조원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22년 예산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곳, 스마일센터 2곳, 아동보호시설 2곳 등을 각각 추가 설치한다. 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피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속된 피의자·피고인 국선 변호를 체포된 피의자까지 확대하며, 상근조정 전담변호사 및 진술 조력인 등을 확충한다....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수출 활력 위해 무역금융 4.2조 공급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무역금융 보강 및 통상현안대응 강화, 해외마케팅 확대 등을 통해 수출을 총력 지원한다. 특히 고위험 수출시장 개척, 해외플랜트 수주 등 신(新)수출동력 발굴을 위해 4조2000억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올해 350억 원에서 내년 57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내년 미세먼지 저감에 4조원 투입…환경예산 올해보다 19.3%↑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환경 분야 예산은 8조8000억 원으로 올해 7조4000억 원보다 1조4000억 원(19.3%) 증액됐다. 증액분은 미세먼지 대응에 집중 투입된다. 미세먼지 배출량을 2014년보다 35.8% 줄인다는 계획을 2022년에서 2021년으로 앞당겨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수송·생활 등 배출원별 저감 투자가 올해 2조3000억...

2019-08-29 09:00
[2020 예산안] 내년 513.5조 편성, 2년째 9%대 증가…국가채무 40% 육박

미세먼지 저감에는 애초 2022년으로 계획된 저감 목표를 1년 앞당겨 4조 원을 투자한다. 국방비는 내년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하고 병사 월급이 33%(병장 54만1000원) 인상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0년 예산안은 경제활력 회복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확장적 기조로 편성했다...

2019-08-29 09:00
[종합] 당정, 내년 예산안 日 대응 예산 2조 이상 반영…재정 확대 공감

당정은 26일 일본의 경제 보복 대응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 예산을 2조 원 이상 반영, 예비비도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당정은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산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 증가에 대응해 어느...

2019-08-26 10:11
[종합] 홍남기 "2022년까지 5대 소비재 수출액 350억 달러 목표"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그는 “경제활력 제고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국회에 제출한 지 50일이 다 돼가는 추경안은 아직 국회 심사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10년간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통과에 걸린 시간이 최장 45일이었다는 점을 생각해 볼 때 현 상황이 몹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안전 확보, 위기지역에 대한 지원...

2019-06-12 10:57
홍남기 부총리 "내년 최저임금 인상 수준 최소화돼야"

홍 부총리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미세먼지와 경기 하방 선제대응 추경이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며 6월 초순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진한 경제지표와 관련해서는 "2분기에는 경기 개선이 이뤄질 것이고 재정 조기 집행과 투자 활성화 노력이 나타날 것...

2019-06-02 10:19
靑, 이제민 부의장 증세론에 "개인 의견…논의된 바 없다”

또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5% 정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기재부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수정한 ‘2018~2022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선 2022년 국가채무비율을 41.6% 추산해 기존 예상치를 웃도는 발언이다.

2019-05-31 11:50
동북선경전철ㆍ동부간선도로확장…도시기반 시설확충 등 42개 사업에 1057억 투입

23일 서울시가 발표한 2019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총 2조8657억 원의 추경 예산가운데 도로교통망 확충, 보행환경 개선, 문화시설의 확충 등 시민편의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1057억 원을 투입한다. 우선 도로 건설 등 15개 SOC 사업에 750억 원을 투입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교통여건을 개선한다. 서울 동북부 지역의 대중교통난 해소와...

2019-05-23 13:47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특히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이 476조3000억 원까지 불어 증가율이 5%만 돼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였다. 올해엔 9.7%, 내년 7.3%, 2021년 6.2%, 2022년 5.9% 증가가 계획돼 있다. 다만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지난해까지...

2019-05-19 16:42
홍남기 "바이오 헬스, ITC 등 강점 살리면 '제2 반도체'로 육성 가능"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점검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생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8000억 원 증액돼 8조6000억 원 규모로 편성돼 있는 만큼 상반기 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선 생활 SOC 관련부처 및 지자체는 협의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거나 인허가 등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특히 지자체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019-05-15 11:23
[종합] 정부의 자화자찬 "2년간 대외건전성ㆍ국민생활 리스크 안정적 관리"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민간 활력의 회복, 개혁 입법·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불확실성 조기 해소, 구조적 대응 강화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특히 추경에 대해선 “추경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다. 추경안이 5월을 넘겨 그 이후에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추경 효과도 저감될 것이 우려된다”며 “5월 국회에서 추경 심의가...

2019-05-08 10:19
홍남기 “경기 하방리스크 엄중 상황, 추경안 등 빨리 통과돼야”

그는 “추가경정예산안은 타이밍과 속도의 문제”라며 “추경안이 5월을 넘겨 확정될 경우 그만큼 경기 선제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추경효과도 저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월 국회에서의 추경심의를 간곡히 호소했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이 지연돼 기존...

2019-05-08 09:40
홍남기 "화폐단위 변경, 지금 논의할 단계 아냐"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당정협의에 대해선 “당과 정부 간 추경 반영 사업 내용은 큰 틀에서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도 “포항 지진 관련과 산불 관련 내용은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추경안에 포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특별지원하고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 국고보조비율을 기존 70%에서 80%로...

2019-04-18 14:36
與, '예산 투어' 마무리…총선 앞두고 SOC 사업 전폭 지원 약속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역별 요구 사항을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때부터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5일 대전에서 열린 예산 정책 협의회에서 대전 2호선 트램의 조기 착공과 공공기관 이전 등 대전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각종 예산·정책 지원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 대표는 "대전의 오랜 숙원 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예타...

2019-04-17 15:13
해수부, 내년 '어촌뉴딜300' 대상지 연말 발표…70개소↑ㆍ100억 지원

해수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올해부터 공모요건에 지역협의체 사전 구성을 의무화했고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배제하기 위해 설계비에 해당하는 지방비의 7%를 미리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어촌계 개방노력도 등에 가점을 부여해 고령화된 어촌에 청년 유입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방침이다. 권준영 혁신성장일자리기획단 부단장은...

2019-04-15 06:00
대전·충청 '민심 잡기' 나선 與…"지역 사업 최대한 지원"

지방분권에 대해선 "2022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곧 통과되고 여러가지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절차가 상반기 중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안에 대전시 각종 요청 사업을 적극 반영하겠다"며 "대전...

2019-03-15 14:55
‘규제 샌드박스 1호’ 효과에도…수소충전소 관련주 희비

이 중 41기에 해당하는 예산안은 이미 확보된 상태로 목표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수소전기차도 누적 기준 2022년 8만1000대, 2030년 180만대까지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엠코리아 관계자는 “올해 신규 수주 3기는 거의 확정된 상태로, 추가로 입찰에 참여 중이지만 확정된 사안은 없다”며 “최근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늘 호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2019-02-11 18:11
우리 밀 수매비축제 36년 만에 부활…내년 100억 투입 1만톤 규모

이에 농식품부는 2022년까지 우리 밀 자급률을 9.9%까지 높인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지금 추세로는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애초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 예산안에는 우리 밀 수매비축 예산이 빠졌다. 그러나 농어업정책포럼의 건의와 김현권 의원의 요청으로 국회 예결위에서 논의가 이뤄졌고 결국 내년 예산에 포함됐다. 농식품부는 밀...

2018-12-12 18:22
내년 복지부 예산 73조원… 올해보다 14.7% 증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백신 비축 등 국가예방접종 사업비는 4% 늘어난 3284억 원으로 정해졌다. 미세먼지 취약질환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건강영향 연구에는 33억 원이 신규로 투입된다. 보건복지부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국회가 감액한 액수는 2778억 원으로, 이 중 대부분은 국민연금 급여 지급 변동으로 인한 감소분이었다고 설명했다.

2018-12-0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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